美 무역수지 적자 어떻게 축소해야 할까?...이코노미스트

최근,美 무역수지 적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6.23(水) 英 이코노미스트誌는 최근 OECD 연구 결과를 인용, 달러화 평가절하를 통한 미 경상수지 정상화는 일본 및 유로존 등 세계 주요 경제권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는 타 경제권에 비해 높은 성장세 때문만은 아니며, 미국의 높은수입 수요 및 낮은 저축률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미국 및 세계 경제에 많은 고통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란 지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원제 : "How to Slay America's Monster Trade Gap?"]


달러 하락 통한 미 경제 불균형 시정, 세계 경제에 타격

지난해 봄철, 달러가 짧은 반등세를 마치고 완만한 하락세를 재개했을 때, 많은 이들은 일종의 안도감을 느꼈다. 세계 각국은 자국 제품을 미국에 판매하는 데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다. 반면, 미국은 해외 재화를 수입하느라 세계 각국에 자산을 팔아치우는 데 정신이 없었다. 분명, 미국이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더 소비하려는 경향은 대다수의 국가들이 부진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는 환영받을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미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5% 이상이 되고 있는 상황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경제 회복의 선두주자로 세계 경제를 2001년의 경기 침체에서 건져낸 상황에서, 이제 미국은 이러한 바톤을 세계 각국에 넘겨주고 숨을 고를 때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느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바톤을 넘겨주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수출보다 많이 수입하고 저축하는 것보다 많이 투자하고 있다. 지난 6.18(金)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말 GDP 대비 4.6%로 감소했던 미 경상수지 적자는 올 1/4분기 5.1%로 증가했다.

우리는 달러가치 하락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일까? 다른 국가에서는 통화 평가절하가 놀라운 효과를 발휘했다. 가령, 스웨덴 크로네화는 1992년 이후 실질기준으로 20% 이상 하락, GDP 대비 3% 이상이던 경상수지 적자를 4% 흑자로 바꿔놓았다. 그러나, 스웨덴은 비교적 작은 경제권이다. 유로화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웨덴은 주변국들에 피해를 주지 않고 평가절하 과정에서 경쟁력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미국은 너무도 많은 국가들의 수출 대상국이어서, 이들 국가들은 다른 수요原을 찾는 데 고전할 지도 모른다.

최근 OECD의 한 연구 결과는 이러한 어려움을 설명해준다. 2009년까지 미 경상적자를 2%P 축소하기 위해, 달러는 현 가치(교역가중치기준)에서 25% 가량 하락해야 할 것으로 OECD는 추정하고 있다.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달러대비 페그제를 채택하고 있고, 많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유로존이 달러화 하락의 부담을 전가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쉽게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이 두 지역의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두 지역 모두 경쟁력 상실에 쉽게 대처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ECB)은 금리 인하로 이러한 타격을 완화할 여지가 있는 반면, 일본은행은 이미 최대한 금리를 인하한 상태다. 따라서, 달러가 하락하고 엔화가 상승할 경우 2009년까지 일본 경제는 2% 이상 타격을 받을 것이며 이후 6년 간의 물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높은 해외재화 수요 및 낮은 저축률이 경상적자 주범

이달 초, 미 조지아주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미 경상적자가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유럽인들은 특히 조지 부시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데, 올 해 미국의 재정적자는 GDP의 4.7%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인들은 미국이 전세계 경제를 균형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반면, 미국인들은 절름거리는 유럽이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유럽의 기업 및 노동자들은 지나치게 보호받고 있어서, 유럽 경제는 세계 경제에서 제 몫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바톤을 건네줄 준비가 되어 있으나, 유럽은 아직 바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논쟁의 어떤 편도 상대방의 의견에 귀기울이려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만일 반대로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OECD의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이 상대편의 충고를 수용할 경우 일어날 일을 조망하고 있다. 가령, 유로존 회원국 정부들이 미국의 권고를 수용해 경제개혁을 추진해, 추세적인 성장률을 0.5% 정도 올린다고 가정해 보자. 이것은 유로지역 자체로는 놀라운 일이겠지만, 미 무역적자를 축소시키는 데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즉, OECD는 이렇게 될 경우 2009년경 미 무역적자를 0.2% 축소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단순히 빠른 성장세의 결과가 아니다. OECD는 미국의 해외 재화에 대한 수요는 세계 각국의 미 재화에 대한 수요보다 훨씬 강해, 주요 경제국들이 성장률을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이들 국가의 대미 수출 규모는 미국이 이들 국가에 수출하는 규모보다 높을 것이다.

이제, 미국이 시락 대통령 등 유럽 정치인들의 재정정비 충고를 수용했다고 가정해 보자. OECD의 경제전문가들은 미 행정부가 향후 6년간 세금을 GDP 대비 4.5% 인상하는 한편 지출은 1.5% 감축할 것으로 가정해 보았다. 이렇게 될 경우 2009년경 미 정부의 재정 흑자규모는 GDP의 1.7%에 달할 것이다. 그러나 GDP의 6.6%에 해당하는 이러한 대규모 정부 재정 변화는 무역수지 적자를 GDP의 2% 정도로만 축소시킬 것이다. 왜? 민간 저축률은 공공 저축률이 증가할 때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OECD는 지적하고 있다. 가령, 1992∼2000년 사이, 클린턴 행정부는 재정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것은 민간 투자붐을 부추기는 데만 일조했다. 공공 저축 증가는 민간 저축 감소에 의해 상쇄되어, 미 무역적자는 계속 악화되었다. 미 재정적자 및 무역적자는 쌍둥이일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동일한 존재일 수도 있다.

미국의 적자 문제는 많은 고통이 수반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OECD는 지적했다. 미국은 달러화 평가절하를 통해 주변국에 피해를 주거나, 대규모 재정 축소로 자신을 궁핍하게 할 수 있다. 아니면, 두 가지 상황에 모두 직면할 수도 있다. 시라크 대통령이 주장하듯이 미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게 하는 것은 분명 우려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종식시킨 데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우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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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外리포트】미국의 자산 경제 진단...스티븐 로치

[편집자註] 모건 스탠리의 스티븐 로치는 1990년대 말 증시 거품이 성장 역동성이 소득 주도에서 자산 주도의 富 효과로 전환되는 획기적인 분수령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 전환의 기폭제로 자리매김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자산 경제 등장으로 소득 창출 역동성에 의존했던 기존 거시적 경제법칙들이 외면당하고 있다.

로치는 자산 경제의 주요 특징으로 주식 및 부동산 붐, 기록적인 가계 채무, 사상 최고의 쌍둥이 적자 등을 적시하면서 이처럼 심각한 경제적·구조적 불균형은 미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결코 담보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한다(原題: "Global: The Asset Economy," Morgan Stanley, June 21, 2004).



미국의 자산 경제 대두와 그 배경 요인

1990년대 말 증시 거품은 미국 경제 전환의 기폭제가 된 가운데 특히 미국 성장 역동성이 소득 주도에서 자산 주도의 富 효과로 전환되는 획기적인 분수령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소비자, 기업, 정책 당국, 투자자에게 자산 경제란 기존의 거시적 법칙들의 전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미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회복에 가장 심각한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에 있다.

자산 경제 기원은 1980년대 말로 소급된다. 당시 이전에 미국 경제 활동의 주력으로서 자산 역할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1952∼1985년 가계부문 자산 對 GDP 비율은 대략 평균 3.75를 기록하면서 약간의 등락을 보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후 증시 및 채권시장의 강력한 호조에 힘입어 同비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가령 1980년대 후반부와 1990년대 전반부 그것은 4.25로 치솟았다. 이후 위대한 증시 거품(Great Equity Bubble)에 힘입어 다시 약진했다. 1994∼2003년 가계 부문 자산은 84%나 확대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명목 GDP 증가율보다 50%나 높은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 가계부문 자산 對 GDP 비율은 1999년 5.25를 돌파했다. 이후 증시 거품 붕괴 역풍으로 2003년 동 비율이 4.9로 낮아졌으나, 이는 여전히 종전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자산 경제 등장은 1990년대 말 증시 거품과 2000년대 초 부동산 가격 급등 등 2가지 사태 발생을 매개로 하고 있다. 1994∼99년 가계 총자산 가운데 주식 비중은 대략 19%에서 35%로 증가하였다. 장기 현대 경제사를 통해 볼 때, 주택은 미국 가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다. 그러나 증시 거품 팽창으로 이런 역할이 역전되는 가운데 1998년과 1999년 가계 총자산 가운데 주식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부동산 비중을 능가하였다.


이후 증시 거품 붕괴 여파로 다시 종전 기준으로 재반전되었다. 그러나 2003년 말 가계 총자산 가운데 주식 비중이 24%로 하락하긴 했지만,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까지 평균 주식 비중에 비해 여전히 배나 높은 것이다. 한편 2003년 말 소비자 자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은 역사상 최고에 근접하는 37%로 상승하고 있다.

주식과 부동산에서 富효과의 차이

미국 소비자들이 1990년대 대호황의 기적을 재현하는 데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자산 인플레를 현금화해서 이를 소비자 구매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富효과가 신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富효과의 거시적 역할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왕성하게 소득이 창출될 경우 富효과란 금상첨화(icing on the cake) 격으로 가계들은 富효과에 힘입어 초과지출에 몰두하던가 아니면 미래를 위한 저축 확대에 나설 수 있다. 반면 소득 기근 상황에서 富효과는 판이해진다. 그것은 소득 창출 부족을 보충하면서 기존의 소비자 생활방식을 고수토록 한다. 최근 수년간 이런 兩효과가 모두 작동하고 있다.

자산 경제에서는 주식의 부 효과와 부동산의 부 효과간에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주식 富효과란 투자자로서 가계 부문의 성공과 실패를 시가평가(mark-to-market)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실현된 자본이득은 물론이고 현재 및 장래 증시 호조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부양 효과를 반영한다. 거품기가 농후한 증시 상황에서 이런 후자의 '좋은 기분(feel good)'의 역할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것은 과잉 증시 거품을 소비자 과잉 지출로 전환시키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반면 부동산 富효과란 판이한 속성을 갖고 있다. 유형 자산 富의 현금화(monetization)는 부동산 매각을 통한 이익 실현이나 모기지 리파이낸싱을 통한 이익 실현이라는 2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최근 수년 동안 모기지 리파이낸싱 횡재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 소비자들이 부동산 富효과의 혜택을 거머쥐고 있다.

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코노미스트들은 부동산 富효과 영향이 주식 富효과를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계량경제학 연구에 의하면, 주식 가격이 1달러 상승할 경우 소비자 지출이 3∼4 센트 증가하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성향은 1달러 당 7센트나 되고 있다. 이런 차별적 富효과는 또다른 측면에서, 즉 자산 가격 상승이 구매력으로 전환되는 수단으로서 부채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산 경제에게 매우 중요하다. 부동산 富효과는 주식 富효과에 비해 훨씬 더 부채 의존적이다.

미국 가계의 채무 급증

이런 '레버리지 효과'는 최근 미국 소비자들의 채무 급증에서 입증되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가계 채무는 상승 추세를 보여왔으나 지난 7년 동안 레버리지 증가가 더욱 가속되고 있다. 가령 2003년 말 GDP 대비 가계 총채무는 85%나 되고 있는데, 이는 거품 전인 1995년의 70%에 비해 무려 15%p나 높아진 것이다. 물론 이런 사태는 기록적인 저금리와 주택 가격 급증이란 2가지 요인에 의해 합리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채무 급증의 잠재적 여파에 대한 경고 조짐에 대한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다. 연준리에 따르면 40년來 최저인 시장 금리에도 불구하고 채무 원리금 상환 부담은 사상 최고에 근접하고 있다. 또한 합리적 소비자는 富효과 재원을 조달하는데 금리 상승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고정 금리부 채무를 선호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다. 그러나 최근 변동 금리부 모기지(ARM)로 선회는 이런 주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5월 신규 모기지 채무 달러 금액 가운데 ARM 비중이 50%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는 2003년 초 20%의 同비율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다.

자산 경제의 함의 평가

자료상의 증거와는 별도로 자산경제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 비관적 그림이 등장한다. 1990년대 위대한 거품에 힘입어 미국 소비자들은 보유자산을 구매력으로 전환하는 황홀함을 발견하고 있다. 가계들은 가처분 개인 소득에 의해 정의되는 것 이상으로 지출하는 법을 익히고 있다. 그러나 증시 거품이 붕괴될 때 소비자들은 결코 타격을 모면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어 또 다른 자산군으로 끊임없는 전환이 발생하는 가운데 자산 주도의 소비 즐거움이 계속 호조를 보이게 된다.

요컨대 소득 기반 소비 시대가 지나간 다음 미국 소비자들은 전례 없는 채무 호황을 지속하고 있다. 누구도 개인 저축률이 1995년 초 5.7%에서 2001년 말 1.0%(현재 고작 2.3%에 그침)로 하락한 것에 주의하지 않는다. 자산 경제에서 누가 자신들의 봉급에서 저축할 필요가 있을까? 누가 채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들 논리에 의하면 자산 시장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새롭고 영구한 저축 원천으로 등장할 것이다.

富효과 역할의 중요성이 최근 경제회복에서 강화되고 있다. 고용 및 실질 임금이 유례 없이 압박을 받는 가운데 최근 경기변동의 경우 개인소득에서 핵심적인 임금 및 봉급 부문이 전례 없이 취약하다. 물론 최근 수개월 동안 고용 성장으로 이런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4월 실질 임금 및 봉급은 2001년 경기침체 저점 때에 비해 겨우 3% 미만 상승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종전 6번의 경기회복기에서 처음 29개월 동안 발생했던 10%의 상승률에 비해 크게 미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번 경기회복 동안 실질 개인 소득이 종전에 비해 2,800억 달러나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런 소득 기근 회복에서 소비의 보완적 지원 수단으로서의 富효과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또한 자산 경제에서 미국 경기변동의 고전적 패턴이었던 재량적 소비 삭감이란 생각이 도태되고 있다.

미국 정책 당국도 자산경제 기적에 편승하고 있다. 연준리는 사상 최저 금리를 제공함으로써 자산시장을 전례 없는 영역으로 팽창시키는 등 이 점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위대한 조정자(Great Enabler)가 이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 과도한 채무의 소비자와 과도하게 노출된 금융 기관들은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통화정책 정상화에 극도로 취약하다. 재정 당국도 자산 경제를 부추기고 있다. 소득 기근의 소비자들은 끊임없는 감세와 막대한 재정적자를 통해 폭넓은 지원을 받고 있다.

쌍둥이 적자 문제

여기서 자산경제의 최대 맹점인 쌍둥이 적자의 지속적 악화 문제가 등장한다. 소비 수요와 관련해서 자산 기반 저축(asset-based saving)이 소득 기반 역동성의 대안으로 점점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저축이 급락하고 있다. 가계, 기업, 정부를 통합한 미국의 국민 순저축률은 2003년 GDP 대비 2%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국내 저축 결여 때문에 미국은 외국으로부터 잉여저축 輸入을 확대하면서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바 있는 올해 1/4분기 5,800억 달러의 기록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5.1%나 되는 가운데 그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런 쌍둥이 적자는 자산 경제의 부산물이다. 또한 그것은 외국인 투자자 특히 외국 중앙은행들이 저축 기근과 자산 주도의 美 경제의 부족한 자금을 제공하는데 있어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입증하고 있다. 이제 세계는 전례 없이 미국 자산 경제의 포로가 되고 있다.

자산 경제를 부추기는 경기부양책

자산 경제에서 기존의 거시적 법칙들이 재검토되고 있다. 적자, 채무, 저축을 재는데 오랫동안 사용되어왔던 소득 기반 측정 방식(Income-based metrics )은 이제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신 이제 조정 행동은 자산이 결정하는 富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나는 1990년대 말 그랬듯이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회의적이다. 증시 거품 붕괴에서 알 수 있듯이 자산 가치와 富 효과의 영구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더구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저금리에 의해 자산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지고 있기도 한다. 전례 없이 저축 기근, 과다 채무, 대외 채무 의존 심화 등의 막대한 문제점들에 직면한 미국은 자산 의존성을 극한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여기서 현재 전반적으로 강력한 사슬 중 가장 약한 고리인 소득 기반 미국 경제의 불균형과 자산 기반 대안 경제의 의도적인 건전성간 현격한 대비에 봉착하게 된다. 서둘러 낡은 것을 폐기하고 새로운 것을 포용함으로써 미국은 소득 기반 불균형을 전례 없는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것은 전례 없이 강력한 통화·재정 부양책이 없었다면 결코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이들 정책들의 정상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자산 경제가 혹독한 시험무대에 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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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55, Numb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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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Magdoff, John Bellamy Foster, Robert W. McChesney, Paul Sweezy


July-August 2003

U.S. Weakness and the Struggle
for Hegemony

by Immanuel Waller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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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U.S. Workers Embrace Anti-Imper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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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on the Antiwar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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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of an Enemy
by Eleanor Stein

Homeland Imperialism: Fear and Resistance
by Bernardine Dohrn

The Parameters of Resistance
by Amiya Kumar Bagchi


Immanuel Wallerstein directs the Fernand Braudel Center for the Study of Economies, Historical Systems, and Civilizations, is editor of Review, and is Senior Research Scholar at Yale University. He is the author of The Decline of American Power: The U.S. in a Chaotic World (The New Pres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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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ind the Inv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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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erialism Without Colonies
Imperialism Without Colo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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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ash of Barbarisms
The Clash of Barbarisms: September 11 and the Making of the New World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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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Crusade
The New Crusade: America’s War on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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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going to start with two things with which I think nearly all MR readers will probably agree. One, imperialism is an integral part of the capitalist world-economy. It is not a special phenomenon. It has always been there. It always will be there as long as we have a capitalist world-economy. Two, we are experiencing at the moment a particularly aggressive and egregious form of imperialism, which is now even ready to claim that it is being imperialist.

Now, I ask you to reflect upon that anomaly. How come at the moment we are living through a particularly aggressive and egregious form of imperialism, which for the first time in over a hundred years has been ready to use the words “imperial,” and “imperialism”? Why should they do that? Now, the answer most people give in one word is U.S. strength. And the answer I will give in one word is U.S. weakness.

We have to start in 1945 when the United States became hegemonic, really hegemonic. What does hegemony in this context mean? It means that the U.S. nation-state was so much the strongest, it had an economic capability so far ahead of anybody else in the world as of 1945, that it could undersell anyone in their own home markets. The United States had a military strength that was unparalleled. As a consequence, it had an ability to create formidable alliances, NATO, the U.S.?Japan Defense Pact, and so on. At the same time the United States, as the hegemonic power, became culturally the center of the world. New York became the center of high culture and American popular culture went on its march throughout the world.

The first time I was in the Soviet Union, in the Brezhnev era, my host took me to a nightclub in Leningrad. The one thing that startled me in the Soviet Union, the whole time I was there, was that in this nightclub one heard American popular music sung in English. And, of course, ideologically, I think we underestimate the degree to which the theme of the “free world” has had legitimacy among wide segments of the world population.

So the United States was really on top of the world for about twenty-five years, and it got its way in whatever it wanted to do.

It is true that there was the Soviet Union, which posed a military difficulty for the United States. Nonetheless, the United States handled that very simply by an agreement. It is called Yalta, which encompasses more than just what happened at Yalta itself. I think the left has underestimated historically the reality and the importance of the Yalta arrangements that made the Cold War a choreographed arrangement in which nothing ever really happened for forty years. That was the important thing about the Cold War. It divided up the world into a Soviet zone that was about a third of the world, and the U.S. zone that was two-thirds. It kept the zones economically separate and allowed them to shout at each other loudly in order to keep their own side in order, but never to make any truly substantial changes in the arrangement. The United States was therefore sitting on top of the world.

This lasted only about twenty-five years. The United States ran into difficulty somewhere between 1967 and 1973 because of three things. One, it lost its economic edge. Western Europe and Japan become sufficiently strong to defend their own markets. They even began to invade U.S. markets. They were then about as strong and as competitive as the United States economically and that, of course, had political implications.

Secondly, there was the world revolution of 1968 that many MR readers were involved in, in one way or another. Think of what happened in 1968. In 1968, there were two themes that were repeated everywhere throughout the world in one version or another. One, we don’t like the U.S. hegemony and dominance of the world, and we don’t like Soviet collusion with it. That was a theme everywhere. That was not only the Chinese stance on the two superpowers but that of most of the rest of the world as well.

The second thing that 1968 made clear was that the Old Left, which had come to power everywhere?Communist parties, social-democratic parties, and national liberation movements?had not changed the world and something had to be done about it. We were not sure we trusted them anymore. That undermined the ideological basis of the Yalta agreement, and that was very important.

The third thing that happened is that there were people who didn’t agree with Yalta. They were located in the third world and there were at least four significant defeats of imperialism that occurred in the third world. The first was China, where the Communist Party defied Stalin and marched on Kuomintang-controlled Shanghai in 1948, thus getting China out from under U.S. influence on the mainland. That was a central defeat in the U.S. attempt to control the periphery. Secondly, there was Algeria and all its implications as a role model for other colonial territories. There was Cuba, in the backyard of the United States. And finally there was Vietnam, which both France and then the United States were incapable of defeating. It was a military defeat for the United States that has structured world geopolitics ever since.

The threefold fact of the rise of economic rivals, the world revolution of 1968 and its impact on mentalities across the world, and Vietnam’s defeat of the United States, all taken together, mark the beginning of the decline of the United States.

How could the rulers of the United States handle the loss of hegemony? That has been the problem ever since. There were two dominant modes of handling this loss of hegemony. One is that pursued from Nixon through Clinton, including Ronald Reagan, including George Bush, senior. All thes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handled it the same way, basically a variant of the velvet glove hiding the mailed fist.

They sought to persuade Western Europe and Japan and others that the United States can be cooperative; that the others could have an alliance of semi-equals, though with the United States exerting “leadership.” That’s the Trilateral Commission and the G7. And, of course, they were using all this time the unifying force of opposition to the Soviet Union.

Secondly, there was the so-called “Washington Consensus” that coalesced in the 1980s. What is the Washington Consensus about? I remind you that the 1970s was the era when the United Nations proclaimed the decade of development. Developmentalism was the name of the game from the 1950s through the 1970s. Everybody proclaimed that countries could develop. The United States proclaimed it. The Soviet Union proclaimed it, and everybody in the third world proclaimed it?if only a state were organized properly. Of course, people disagreed about how to organize a state properly, but if only it were organized properly and did the right things, it could develop. This was the basic ideology; development was to be achieved by some kind of control over what went on within sovereign national states.

Now the Washington Consensus was the abandonment and the denigration of developmentalism, that had by the late 1980s visibly failed, and, therefore, everybody was ready to abandon it. They substituted for developmentalism what they called globalization, which simply meant opening up all the frontiers, breaking down all the barriers for: (a) the movement of goods; and more importantly (b) capital; but not (c) labor. And the United States set out to impose this on the world.

The third thing they did along this line of “cooperation” was an ideological consensus-building process at Davos. Davos is not unimportant. Davos was an attempt to create a meeting ground of the world’s elites, including elites from the third world, and constantly bringing together and blending their political activity.

At the same time, the objectives of the United States during this period took three forms. One was to launch a counteroffensive. It was a counteroffensive of neoliberalism on three levels to: (1) reduce wages worldwide; (2) reduce costs to (and end ecological constraints on) corporations, permitting the total externalization and socialization of such costs; and (3) reduce taxation, which was subsidizing social welfare (that is to say subsidizing education, health care, and lifelong guarantees of income).

On all these three levels they were only partially successful. None of these three succeeded totally, but they all succeeded a little. However, cost curves were not brought down to anything like the 1945 level. The cost curves had gone way up and they are down now, but they are not down below the 1945 level, and they will go up again.

The second objective was to deal with the military threat. The real threat to U.S. military power, and they say it all the time, so let’s believe them, is nuclear proliferation; because if every little country has nuclear weapons it becomes very tricky for the United States to engage in military action. That is what North Korea is demonstrating at this moment. North Korea only has two nuclear bombs, if what the newspapers say is correct. But that is enough to shake things up.

The third objective?and this was very crucial and they’ve been working at it since the 1970s?was to stop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was for the European Union in the 1950s and 1960s when it was a means of getting France to agree to have Germany rearm. But once it became serious it was viewed as an attempt to create a European state of one variety or another, and the United States was of course strongly opposed to it.

What happened? First, we ha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at was a disaster for the United States; it removed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weapon they had in relation to Western Europe and East Asia.

Second, there was Saddam. Saddam Hussein started the first Gulf War. He did it deliberately. He did it deliberately to challenge the United States. He could not have done that if the Soviet Union had still been an active power. They would have stopped him from doing it because it would have been too dangerous in terms of the Yalta agreement. And he got away with it. That is to say at the end of the war, all he lost was what he had gained. He was back at the starting point. That is what has stuck in the craw for ten years. That war was a draw. It was not a victory for the United States.

Third, we saw in the 1990s, to be sure, a momentary spurt of the U.S. economy, but not of the world-economy as a whole and a spurt that is now over. But we now have a weakening of the dollar, and the dollar has been a crucial lever of the United States, enabling it to have the kind of economy it has and the dominance it has over the rest of the world. And finally, we had 9/11 that showed that the United States was vulnerable.

Enter the hawks. The hawks do not see themselves as the triumphant continuation of U.S. capitalism or U.S. power or anything else. They see themselves as a group of frustrated outsiders who for fifty years did not get their way even with Ronald Reagan, even with George Bush, senior, even with George Bush, Jr. before 9/11. They are still worried that George Bush, Jr. will chicken out on them. They think that the policy that went from Nixon to Clinton to the first year of George W. Bush, of trying to handle this situation, diplomatically, multilaterally?I call it the velvet glove?was an utter failure. They think it just accelerated the decline of the United States and they think that had to be changed radically by engaging in an egregious, overt, imperial action?war for the sake of war. They did not go to war on Iraq or Saddam Hussein because he was a dictator. They did not go to war on Iraq even for oil. I will not argue that point here, but they did not need the war on Iraq for oil. They needed it to show the United States could do it, and they needed that demonstration in order to intimidate two groups of people: (1) anybody in the third world who thinks that they should engage in nuclear proliferation; and (2) Europe. This was an attack on Europe, and that is why Europe responded the way it did.

I wrote an article in 1980 in which I said, “It is geopolitically inevitable that over the next period, there will emerge a Paris/Berlin/Moscow alliance.” I said this when the Soviet Union was still in existence and I have repeated it ever since. Now, everybody talks about it. There is actually a website now, www.paris-berlin-moscou.info/, which reprints what people are writing in French, German, Russian, and English throughout Europe about the virtues of a Paris/Berlin/Moscow linkup.

We must not underestimate the second Security Council non-vote in March of this year. It is the first time since the United Nations was founded that the United States, on an issue that mattered to it, could not get a majority on the Security Council. Of course, they have had to veto various resolutions in the past but on no issue that was truly crucial to them. But in March 2003 they withdrew the resolution because they could not get more than four votes for it. It was a political humiliation and it was universally regarded as such. The United States has lost legitimacy, and that is why you cannot call it hegemonic anymore. Whatever you want to call it, there is no legitimacy now and that’s crucial.

So, what should we look for in the next ten years? First, there is the question of how Europe will construct itself. It will be very difficult, but they will construct themselves and they will construct an army. Maybe not all of Europe, but the core. The United States is really worried about it, and that army will sooner or later link up with the Russian army.

Second, look at North East Asia. This is harder but I think China, a reunited Korea, and Japan will begin to move together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Now, this will not be easy. The reunification of Korea will be a tremendously difficult thing to achieve. The reunification of China as well will be a difficult thing to achieve, and those countries have all sorts of reasons for hating each other and tensions with deep historical roots, but the pressure is on them. If, realistically, they are going to survive as independent forces in the world, they will move in this direction.

Thirdly, you should watch the World Social Forum. I think that is where the action is. It is the most important social movement now on the face of the earth and the only one that has a chance of playing a really significant role. It has blossomed very fast. It has a wealth of internal contradictions that we should not underestimate and it will run through all sorts of difficult periods, and it may not make it. It may not survive as a movement that is a movement of movements, that has no hierarchical center, is tolerant of all the varieties within it and yet stands for something. This is not an easy game, but it is where the best hope lies.

Finally, I would think you ought to look at the internal contradictions among capitalists. The basic political contradiction of capitalism throughout its history has been that all capitalists have a common political interest insofar as there’s a world class struggle going on. At the same time, all capitalists are rivals of all other capitalists. Now that is a fundamental contradiction of the system and it’s going to be very explosive.

I don’t think we should underestimate the fact that in April of 2003 Lawrence Eagleberger, the secretary of state under the first President Bush, and still a close adviser of the current president’s father, said in print that if the United States were now to invade Syria, he, Eagleberger, would be for impeaching George W. Bush. Now, that is not a very light thing for a person of that sort to say. So there is a message being sent, and who is the message coming from? I think it is coming from the father for one thing. And beyond that, it is coming from an important segment of U.S. capital and of world capital. They are not all happy about the hawks. The hawks have not won the game. They have grabbed hold of the U.S. state machinery; 9/11 made that possible. And the hawks know it is now or never and they will continue to push, because if they don’t push forward, they will fall back. But they have no guarantee of success, and some of their biggest enemies are other capitalists who do not like the line with Europe and Japan because they basically do believe in the unity of capital; who don’t think that the way you handle these things is by smashing all opposition, but would prefer to co-opt it. They are extremely worried that this is Samson pulling down the house.

We have entered a chaotic world. It has to do with the crisis of capitalism as a system, but I will not argue that now. What I will say is that this chaotic world situation will now go on for the next twenty or thirty years. No one controls it, least of all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s adrift in a situation that it is trying to manage all over the place and that it will be incapable of managing. This is neither good nor bad, but we should not overestimate these people nor the strength on which they 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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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중년하플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