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美 무역수지 적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6.23(水) 英 이코노미스트誌는 최근 OECD 연구 결과를 인용, 달러화 평가절하를 통한 미 경상수지 정상화는 일본 및 유로존 등 세계 주요 경제권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는 타 경제권에 비해 높은 성장세 때문만은 아니며, 미국의 높은수입 수요 및 낮은 저축률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미국 및 세계 경제에 많은 고통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란 지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원제 : "How to Slay America's Monster Trade Gap?"]
달러 하락 통한 미 경제 불균형 시정, 세계 경제에 타격
지난해 봄철, 달러가 짧은 반등세를 마치고 완만한 하락세를 재개했을 때, 많은 이들은 일종의 안도감을 느꼈다. 세계 각국은 자국 제품을 미국에 판매하는 데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다. 반면, 미국은 해외 재화를 수입하느라 세계 각국에 자산을 팔아치우는 데 정신이 없었다. 분명, 미국이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더 소비하려는 경향은 대다수의 국가들이 부진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는 환영받을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미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5% 이상이 되고 있는 상황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경제 회복의 선두주자로 세계 경제를 2001년의 경기 침체에서 건져낸 상황에서, 이제 미국은 이러한 바톤을 세계 각국에 넘겨주고 숨을 고를 때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느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바톤을 넘겨주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수출보다 많이 수입하고 저축하는 것보다 많이 투자하고 있다. 지난 6.18(金)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말 GDP 대비 4.6%로 감소했던 미 경상수지 적자는 올 1/4분기 5.1%로 증가했다. 
우리는 달러가치 하락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일까? 다른 국가에서는 통화 평가절하가 놀라운 효과를 발휘했다. 가령, 스웨덴 크로네화는 1992년 이후 실질기준으로 20% 이상 하락, GDP 대비 3% 이상이던 경상수지 적자를 4% 흑자로 바꿔놓았다. 그러나, 스웨덴은 비교적 작은 경제권이다. 유로화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웨덴은 주변국들에 피해를 주지 않고 평가절하 과정에서 경쟁력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미국은 너무도 많은 국가들의 수출 대상국이어서, 이들 국가들은 다른 수요原을 찾는 데 고전할 지도 모른다. 최근 OECD의 한 연구 결과는 이러한 어려움을 설명해준다. 2009년까지 미 경상적자를 2%P 축소하기 위해, 달러는 현 가치(교역가중치기준)에서 25% 가량 하락해야 할 것으로 OECD는 추정하고 있다.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달러대비 페그제를 채택하고 있고, 많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유로존이 달러화 하락의 부담을 전가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쉽게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이 두 지역의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두 지역 모두 경쟁력 상실에 쉽게 대처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ECB)은 금리 인하로 이러한 타격을 완화할 여지가 있는 반면, 일본은행은 이미 최대한 금리를 인하한 상태다. 따라서, 달러가 하락하고 엔화가 상승할 경우 2009년까지 일본 경제는 2% 이상 타격을 받을 것이며 이후 6년 간의 물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높은 해외재화 수요 및 낮은 저축률이 경상적자 주범 이달 초, 미 조지아주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미 경상적자가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유럽인들은 특히 조지 부시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데, 올 해 미국의 재정적자는 GDP의 4.7%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인들은 미국이 전세계 경제를 균형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반면, 미국인들은 절름거리는 유럽이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유럽의 기업 및 노동자들은 지나치게 보호받고 있어서, 유럽 경제는 세계 경제에서 제 몫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바톤을 건네줄 준비가 되어 있으나, 유럽은 아직 바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논쟁의 어떤 편도 상대방의 의견에 귀기울이려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만일 반대로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OECD의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이 상대편의 충고를 수용할 경우 일어날 일을 조망하고 있다. 가령, 유로존 회원국 정부들이 미국의 권고를 수용해 경제개혁을 추진해, 추세적인 성장률을 0.5% 정도 올린다고 가정해 보자. 이것은 유로지역 자체로는 놀라운 일이겠지만, 미 무역적자를 축소시키는 데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즉, OECD는 이렇게 될 경우 2009년경 미 무역적자를 0.2% 축소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단순히 빠른 성장세의 결과가 아니다. OECD는 미국의 해외 재화에 대한 수요는 세계 각국의 미 재화에 대한 수요보다 훨씬 강해, 주요 경제국들이 성장률을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이들 국가의 대미 수출 규모는 미국이 이들 국가에 수출하는 규모보다 높을 것이다. 이제, 미국이 시락 대통령 등 유럽 정치인들의 재정정비 충고를 수용했다고 가정해 보자. OECD의 경제전문가들은 미 행정부가 향후 6년간 세금을 GDP 대비 4.5% 인상하는 한편 지출은 1.5% 감축할 것으로 가정해 보았다. 이렇게 될 경우 2009년경 미 정부의 재정 흑자규모는 GDP의 1.7%에 달할 것이다. 그러나 GDP의 6.6%에 해당하는 이러한 대규모 정부 재정 변화는 무역수지 적자를 GDP의 2% 정도로만 축소시킬 것이다. 왜? 민간 저축률은 공공 저축률이 증가할 때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OECD는 지적하고 있다. 가령, 1992∼2000년 사이, 클린턴 행정부는 재정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것은 민간 투자붐을 부추기는 데만 일조했다. 공공 저축 증가는 민간 저축 감소에 의해 상쇄되어, 미 무역적자는 계속 악화되었다. 미 재정적자 및 무역적자는 쌍둥이일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동일한 존재일 수도 있다. 미국의 적자 문제는 많은 고통이 수반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OECD는 지적했다. 미국은 달러화 평가절하를 통해 주변국에 피해를 주거나, 대규모 재정 축소로 자신을 궁핍하게 할 수 있다. 아니면, 두 가지 상황에 모두 직면할 수도 있다. 시라크 대통령이 주장하듯이 미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게 하는 것은 분명 우려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종식시킨 데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우려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