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문제와 미국의 딜레마

양안문제와 미국의 딜레마 (확대)

분류 : 국제정치논평 등록 : 뚤흙행자(Guest) 조회 : 67 점수 : 15 날짜 : 2004년 05월 25일 (02시 41분)

양안문제는 단순히 대만과 중국의 문제를 넘어선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중국과 대만간의 분쟁은 미국의 세계경영에 대한 심각한 도전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단 중국이 대만에 대해 어떤식으로던 통일을 위한 액션을 취하는것 자체가 미국의 세계 경영이 무너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해서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벌일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 의한 일극 체제의 균열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중국이 대만을 친다고 하면 미국이 나서기 때문에 해봐야 중국은 대만을 어쩌지 못한다 라는 조건하에 있었다. 중국이 대만을 친다고 하여도 미국이 중국과 교역을 단절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더 나아가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여 대만의 수출입을 막는다고 가정하자. 이경우 미국 태평양 함대가 중국 함대를 박살내고 대만의 해상수송로를 열어줄 수 있을까? 물론 미국 함대의 화력이라면 가능은 하겠지만 클라우제비츠(1780~1831)의 전쟁론에 의한 정의인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해서 수행되는 정치(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라는 전쟁본질론에 비추어 보았을때 쉽게 진행할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물론 중국의 대만 침공 혹은 대만봉쇄를 놓고 묵인 혹은 방조를 한다면 팍스아메리카나의 종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 되고야 말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런 상황인것이다. 미국은1993년부터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2001년 초반까지 군사분쟁에 대응하는 미국의 핵심전략 역할을 하였던 윈윈전략(win-win strategy)을 2001년 5월, 이 윈윈전략에 대한 공식 폐기를 선언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전략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윈윈전략은 1991년 당시 국방장관이던 체니(Dick Cheney)와 파월(Colin Powell) 합참의장이 주도한 군사보고서에서 처음 제기된 뒤, 1993년부터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2001년 초반까지 군사분쟁에 대응하는 미국의 핵심전략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예를 들어 극동과 중동에서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두 전쟁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최소한의 병력과 전투기·전함 및 기타 필수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미국은 현재 그 잘난 도널드 럼스펠드의 아이디어에 따라 윈윈전략을 포기하는 대신, 최대한 신축성을 발휘할 수 있는 대응능력, 즉 미래의 위협과 전략·정책, 군사력 규모 및 조직에 대비해 돌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축적이라고 주장하는 국방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이건 병력의 감축과 첨단무기의 증강, 종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수의 병력이지만 강력한 화력의 신속한 배치와 전개를 통하여 군사적인 목적을 얻고 인적물적 피해를 회피한다는 실로 만화속에나 존재할 만한 아이디어 이다. (그잘난 스트라이커 부대도 그전략의 일환이다. 물론 그 스트라이커 부대는 한국의 맹호기갑과 붙으면 전멸하고야말 허접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의 유일한 장점은 비행기에 태워 보낼수 있다는 것 정도 이다.) 물론 미국이 마징가제트 혹은 햏권브이를 가지고 있다면 모를까 아니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비대칭형 전쟁에 있어서 첨단무기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미 비대칭형 전쟁에 있어 강력한 군사력이 오히려 패퇴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월남에서 미국이, 아프간에서 소련이, 다시 체첸에서 러시아가, 이라크에서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만에 있어서는 대만근처에서의 해전이라는 제한적 상황에서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한전 상황으로 전투자체에서는 일방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궁극적인 승리인 <정치적인 승리>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오히려 중국 전세계를 상대로 대만과 교역을 중지하기를 요구한다면, 다른점은 차치하기로하고 그 거대한 중국의 시장을 외면하고 대만과 교역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미국이 중국과 교역을 중지하는 경제적 봉쇄를 전세계에 지시한다 하더라도 따를 국가는 미국 스스로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전쟁은 고대로 부터 돈 때문에 일어나기 마련이다. 물론 종교전쟁이 있기는 해왔지만 그것은 유일신 종교(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모두 여호아신을 모신다는 공통점을 지님) 간에 일어나는 일이지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특이한 그들만의 돌출된 현상이다. 미국은 중국과 엄청난 거래량의 교역을 하고 있다. 아니 전세계가 중국과 엄청난 규모로 교역을 하고 있다. 수입 수출 자본투자 모든면에 있어서 그러하다. 미국이 버려야 한다면 다시 말해서 실리를 취해야 한다면 무조건 대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의 일극체제 붕괴를 즉 마침표를 의미한다. 그렇게 되고난 후라면 세계는 미국의 동의 없이 무엇이던 할 수 있다는 새로은 세계적 패러다임을 맞이하게 될 것이란 것이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그다지 손해볼 것이 없을 듯 보인다. 힘에 부치면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고 고개를숙이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 해도 중국의 위상은 높아지면 높아지지 떨어질것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만을 보호해 줄 수도 버릴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가 될것이고 말이다. 여기에 미국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사족, 중국이 쉽게 대만으로 상륙작전을 벌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대만으로 상륙전력을 마음놓고 투사할 정도의 화력과 해군력을 중국이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가 많다. 게다가 대만은 남미를 우회하여 소형 잠수함중의 최고봉이라는 209잠수함(한국산)을 도입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오히려 중국이 대만과 교역하는 놈들은 중국과 실물과 자본 양쪽 다 교역 못한다라는 것이 더 강력한 무기일 듯 싶다. 한국은 이기회에 잠수함 선전 좀 될것 같다는 느낌이 마구든다. 그리고 하이닉스 반도체가 살아나고 말이다. TG도 컴팩과 HP에 나가는 물량 좀 늘것이고 말이다. 그러나 대만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경제가 외생적 이유로 흔들린다는 것은 중기적으로 국제 경제의 마이너스 요인이라 본다. 양안문제는 단순히 대만과 중국의 문제를 넘어선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중국과 대만간의 분쟁은 미국의 세계경영에 대한 심각한 도전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단 중국이 대만에 대해 어떤식으로던 통일을 위한 액션을 취하는것 자체가 미국의 세계 경영이 무너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해서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벌일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 의한 일극 체제의 균열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중국이 대만을 친다고 하면 미국이 나서기 때문에 해봐야 중국은 대만을 어쩌지 못한다 라는 조건하에 있었다. 중국이 대만을 친다고 하여도 미국이 중국과 교역을 단절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더 나아가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여 대만의 수출입을 막는다고 가정하자. 이경우 미국 태평양 함대가 중국 함대를 박살내고 대만의 해상수송로를 열어줄 수 있을까? 물론 미국 함대의 화력이라면 가능은 하겠지만 클라우제비츠(1780~1831)의 전쟁론에 의한 정의인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해서 수행되는 정치(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라는 전쟁본질론에 비추어 보았을때 쉽게 진행할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물론 중국의 대만 침공 혹은 대만봉쇄를 놓고 묵인 혹은 방조를 한다면 팍스아메리카나의 종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 되고야 말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런 상황인것이다. 미국은1993년부터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2001년 초반까지 군사분쟁에 대응하는 미국의 핵심전략 역할을 하였던 윈윈전략(win-win strategy)을 2001년 5월, 이 윈윈전략에 대한 공식 폐기를 선언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전략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윈윈전략은 1991년 당시 국방장관이던 체니(Dick Cheney)와 파월(Colin Powell) 합참의장이 주도한 군사보고서에서 처음 제기된 뒤, 1993년부터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2001년 초반까지 군사분쟁에 대응하는 미국의 핵심전략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예를 들어 극동과 중동에서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두 전쟁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최소한의 병력과 전투기·전함 및 기타 필수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미국은 현재 그 잘난 도널드 럼스펠드의 아이디어에 따라 윈윈전략을 포기하는 대신, 최대한 신축성을 발휘할 수 있는 대응능력, 즉 미래의 위협과 전략·정책, 군사력 규모 및 조직에 대비해 돌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축적이라고 주장하는 국방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이건 병력의 감축과 첨단무기의 증강, 종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수의 병력이지만 강력한 화력의 신속한 배치와 전개를 통하여 군사적인 목적을 얻고 인적물적 피해를 회피한다는 실로 만화속에나 존재할 만한 아이디어 이다. (그잘난 스트라이커 부대도 그전략의 일환이다. 물론 그 스트라이커 부대는 한국의 맹호기갑과 붙으면 전멸하고야말 허접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의 유일한 장점은 비행기에 태워 보낼수 있다는 것 정도 이다.) 물론 미국이 마징가제트 혹은 &#54671;권브이를 가지고 있다면 모를까 아니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비대칭형 전쟁에 있어서 첨단무기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미 비대칭형 전쟁에 있어 강력한 군사력이 오히려 패퇴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월남에서 미국이, 아프간에서 소련이, 다시 체첸에서 러시아가, 이라크에서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만에 있어서는 대만근처에서의 해전이라는 제한적 상황에서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한전 상황으로 전투자체에서는 일방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궁극적인 승리인 <정치적인 승리>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오히려 중국 전세계를 상대로 대만과 교역을 중지하기를 요구한다면, 다른점은 차치하기로하고 그 거대한 중국의 시장을 외면하고 대만과 교역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미국이 중국과 교역을 중지하는 경제적 봉쇄를 전세계에 지시한다 하더라도 따를 국가는 미국 스스로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전쟁은 고대로 부터 돈 때문에 일어나기 마련이다. 물론 종교전쟁이 있기는 해왔지만 그것은 유일신 종교(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모두 여호아신을 모신다는 공통점을 지님) 간에 일어나는 일이지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특이한 그들만의 돌출된 현상이다. 미국은 중국과 엄청난 거래량의 교역을 하고 있다. 아니 전세계가 중국과 엄청난 규모로 교역을 하고 있다. 수입 수출 자본투자 모든면에 있어서 그러하다. 미국이 버려야 한다면 다시 말해서 실리를 취해야 한다면 무조건 대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의 일극체제 붕괴를 즉 마침표를 의미한다. 그렇게 되고난 후라면 세계는 미국의 동의 없이 무엇이던 할 수 있다는 새로은 세계적 패러다임을 맞이하게 될 것이란 것이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그다지 손해볼 것이 없을 듯 보인다. 힘에 부치면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고 고개를숙이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 해도 중국의 위상은 높아지면 높아지지 떨어질것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만을 보호해 줄 수도 버릴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가 될것이고 말이다. 여기에 미국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사족, 중국이 쉽게 대만으로 상륙작전을 벌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대만으로 상륙전력을 마음놓고 투사할 정도의 화력과 해군력을 중국이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가 많다. 게다가 대만은 남미를 우회하여 소형 잠수함중의 최고봉이라는 209잠수함(한국산)을 도입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오히려 중국이 대만과 교역하는 놈들은 중국과 실물과 자본 양쪽 다 교역 못한다라는 것이 더 강력한 무기일 듯 싶다. 한국은 이기회에 잠수함 선전 좀 될것 같다는 느낌이 마구든다. 그리고 하이닉스 반도체가 살아나고 말이다. TG도 컴팩과 HP에 나가는 물량 좀 늘것이고 말이다. 그러나 대만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경제가 외생적 이유로 흔들린다는 것은 중기적으로 국제 경제의 마이너스 요인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