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간만에 올려보는 월러스틴 옹의 세계 경제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뭐 여전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는 여기저기 대증적으로 처방해서 해결될 위기가 아니며 자본주의 역사에서 주기적으로 찾아오던 전체 시스템 범위의 위기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글은 크루그먼 교수를 비롯한 케인즈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경기부양책을 중지하는 것은 큰 실수로 재정적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 'Lords of Finance' 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대공황에 대한 책입니다. 아직 대공황 전 역사에 대한 부분까지 읽고 있는데, 요즘 일어나는 일과 좀 유사한 면도 있군요. 세계 각국 정부가 서로 수출을 늘려 자국의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부분 같은 것들이 말이죠.

경제시스템 내부의 버블이 꺼지면서 국가가 나서서 부양할 필요가 있었던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아직 버블이 꺼지는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는 이미 경기부양 수단을 상당히 소진한듯 보이는데.. 이거 정작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난 뒤에 배로 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각국 정부가 민간에서 생긴 부실을 뒷처리 하는데 힘이 부처 그나마 경기 부양 조차도 어려워하는 상황으로 출구전략을 시작하고 있는 판입니다. 전세계 경기는 하강하게 될 것이고, 대기업 수출위주의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큰 영향을 받을텐데.. 이 시점에서 국내 부동산 거품까지 꺼지기 시작한다면? 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리속에 떠오릅니다.


http://www.iwallerstein.com/impossible-choices-in-a-world-depression/
Commentary No. 283, June 15, 2010


As the world’s leaders and pundits continue to deny the reality of the world depression – they won’t even use the word – the impossible choices that are faced by government after government become more and more obvious every day. Consider what has happened in just the last month.


The United States had its worst unemployment figures in quite a while. Yes, there were some new jobs, but 95% of them were of temporary census workers. Private employers added just 10% of the jobs they were expected to add. Despite this, it has now become politically impossible to get further stimulus money voted by Congress. And the Federal Reserve has ceased to buy Treasury securities and mortgage bonds. These had been the two main strategies to increase jobs. Why? The call for deficit cuts has grown too strong.


The most immediate consequence can be seen at the level of the budgets of the separate state governments. The cost of Medicaid has gone up because of the economic crisis. This cost is borne by the separate states. They have been helped in the past year by increased federal subsidies of state spending on Medicaid. Congress won’t renew this. Gov. Edward Rendell of Pennsylvania says this will increase his state’s budgetary shortfall by two-thirds, and force it to lay off 20,000 teachers, police officers, and other government workers. Of course, this is in addition to lost medical services for many people.


In Great Britain, the new Prime Minister, David Cameron, says that cutting down on borrowing is “the most urgent issue facing Britain today.” The Financial Times sums up his proposals in its headline: “Cameron pitches an age of austerity.” Its assessment of this policy: “If the government is to make such steep reductions in spending, it cannot avoid visibly damaging frontline services. The cuts will be more savage than anything contemplated by even the Thatcher government.”


Germany’s Chancellor Merkel has announced her version of austerity: deep public spending cuts immediately, rising in amount each year for the next four years. She has also announced new taxes on airlines, which the world’s airlines immediately announced would seriously hurt their ability to reduce their negative balance-sheets and save them from bankruptcy. Germany’s unemployment rates will increase, but its unemployment benefits will be reduced. Other governments in Europe plus the United States have been urging Germany to spend more and export less, in order to restore world demand. Merkel rejected these demands, saying that debt reduction was her priority.

Japan’s new Prime Minister, Naoto Kan, warned the country that the debt situation is so bad that Japan could face a situation comparable to that of Greece. To remedy this, he proposed some increased taxation, more regulation of the financial arena, and new kinds of public expenditures.


In the middle of all this super-austerity in the North, a most remarkable thing has occurred, which seems to have escaped almost all notice. As everyone knows, Spain is one of the many European countries now in economic difficulty because of very large debt ratios. On May 30, Fitch Ratings joined other ratings companies in reducing Spanish bond ratings from AAA to AA+. The question is why. Just the day before, the Spanish parliament had voted the country’s deepest budget cuts in 30 years.


Budget cuts are presumably what Germany and others have been calling for in Greece, Spain, Portugal, and other countries threatened by too much debt. Spain responded to this pressure. And just because it did, Fitch Ratings downgraded it. Brian Coulton, Fitch’s person in charge of ratings for Spain, said in the statement downgrading Spain: “The process of adjustment to a lower level of private sector and external indebtedness will materially reduce the rate of growth of the Spanish economy over the medium-term.”


So there it is – damned if you do, and damned if you don’t. The financial speculators have created a disastrous fall in the world-economy. The ball was then thrown to the states to solve the problem. The states have less money and more demands on them. What can they do? They can borrow, until those who lend money won’t do it, or demand too high a rate of interest. They can tax, and the businesses say that this will cut back their ability to create jobs. They can reduce expenditures. And in addition to the terrible pain this inflicts on everyone, but especially on the more vulnerable, this action also will reduce the possibility of growth, as Mr. Coulton points out for Spain.


Of course, there is one big place to reduce expenditures – the military. Military expenditures do provide jobs but far fewer than if the money were used otherwise. This does not apply only to the biggest spenders like the United States. A virtually uncommented aspect of Greece’s debt problems was its heavy expenditure on the military. But are governments ready to reduce significantly military expenditures? It doesn’t seem too likely.


So, what can the states do? They are trying one thing today, and another thing tomorrow. Last year, it was stimulus. This year, it’s debt reduction. The year after, it will be taxation.

In any case, the overall situation will be worse and worse.


Can China save us? Stephen Roach, Morgan Stanley’s very acute analyst, seems to think so, provided the government “stimulate(s) private growth.” In that case, rising wages will be offset by higher productivity. Maybe. But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resistant to such a policy up to now, not for economic but for political reasons. Its drive to maintain political stability has been paramount up to now. Furthermore, even Roach has one great fear – China-bashing in Washington leading to trade sanctions. Myself, I think that’s a high probability, as the U.S. economic situation continues to deteriorate.


The way out of all of this is not some small adjustment here or there – whether of the monetarist or the Keynesian variety.


To emerge from the economic box in which the world finds itself requires a fundamental overhaul of the world-system. This will surely have to come, but how soon?


Posted by 중년하플링 :
폴 크루그먼 교수는 뉴욕타임즈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재정적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궁금했는데, 마침 관련 기사가 있네요. 프레지안에 올라온 "오늘날의 케인즈 학파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라는 기사입니다.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720183138&section=02

결론적으로 지금과 같은 재정적자가 지속될 경우 단기간에는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면서 무리한 재정적자의 폐해로 인플레이션을 들고 있는 점은 다소 의외입니다만, 어찌됐던 크루그먼 교수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므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듯 합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계속해서 재정적자가 확대될 경우..
- 국채발행 증가에 따른 채권의 가치 폭락
- 해외 투자자들의 우려 증대
- 국내 경기 주체의 세금확대 예상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듯 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두 심리적인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뭐 하기는 폰지게임의 기본 전제가 유사하기는 하죠. '모든 사람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동안은 사업이 잘 굴러간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누군가는 의심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이런 추세가 시작되는 순간 순식간에 시장의 신뢰가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경기부양은 폰지게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뭔가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끝날 수 밖에 없는 사기죠.

확실하게 경기침체로 이행될 쓴약을 삼키느냐, 혹시모를 요행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믿어주는 동안 사기행각을 계속할 것이냐의 문제인듯 합니다.

과연 지금처럼 재정적자를 확대하기만 해서 경기가 반등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이런 시나리오가 존재하고 이렇게 실현될 가능성이 일부만 있어도 크루그먼 교수의 주장이 완전 사기는 아닌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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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일부 케인스주의자들은 옛일은 결코 잊지 않으면서도 그동안 배운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30년대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저지른 실책들을 그들은 결코 잊을 수 없고, 잊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1936년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고용, 이자, 화폐의일반이론>이라는 그들의바이블이 출간된 이후 발전한 경제이론에서는 배운 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

풍자적으로 표현하자면, 케인스주의자들은 허버트후버의 망령에 사로잡혀 미국이 또다른공황의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들은 성급한 재정긴축 정책이 공황을 초래한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한다. 1936년 대선 이후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이런 실책을 저질렀으니 이번에는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케인스주의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미국의 재정정책은 이미 지속불가능한 지경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는 2012년 연방 부채가 GDP 대비 90%가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 초 카르멘 라인하트와 케네스 로고프가 공저한 주목할 만한논문에서는, GDP 대비 공공부채가 90%가 넘어가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경향이 있다고 경고했다.

"케인스학파의 '승수효과'는 허구"

케인스주의자들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케인스주의 반대파들은채권시장의 매도 사태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드물다고 지적한다.신용등급강등 같은 나쁜 소식 하나가 갑자기 대량매각을 촉발한다는 것이다.

채권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인플레이션뿐만이 아니다. 미 연방 공공부채의 47%는 외국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향후 부도 사태를 우려하고 잇다.

케인즈주의자들은 이른바 '채권자경단(bond vigilantes)'을가공의 존재로 여긴다. 케인즈주의 반대자(로버트 배로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가 대표적)들은 오히려 케인스학파가 말하는 승수효과가 허구라고 말한다. 재정적인 경기부양책이 승수효과를 일으켜 훨씬 큰 총수요를 만들어낸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케인즈주의 반대파들은 막대한 재정적자는 특히 향후세금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낳게 하면서기업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한다.

경기가 둔화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런 논쟁이 거듭되는 것은 경제매체들에게는반가운일이다. 하지만 이 논쟁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경제학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역사와 관련된 것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1933년 대통령에취임했을 때 재정적자는 GDP의 4.3% 수준이었다. 1934년에서는 5.6%까지 올랐으나 연방 부채는 GDP 대비 40%에서 45%로 약간 늘었을 뿐이다. 2007년 이후 목도한 급격한 재정확장이 일어난 것은 미국(그리고 다른 모든 전쟁 참가국들)이 제2차 세계대전에 개입하면서부터였다.

따라서 오늘날의 상황은 1930년대가 아니라 1940년대의 상황과 더 관련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이 없는 상황에서 세계대전급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차이는 매우 크다. 첫째, 미국은 전쟁채권을 발행해 국내 저축을 끌어들여 전쟁자금을조달했다. 두번째, 전쟁 기간의 경제는 사실상 교역이 끊기기 때문에 재정적 경기부양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 세번째, 전쟁 기간의 경제는 자원과 생산가용시설이 총동원되고,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부문에도 온갖 통제가 가해졌다.

오늘날 재정적자 규모는 세계대전 기간과 비슷하지만 상황은 크게 다르다. 미국은 외국의채권자, 특히 전략적으로 전략적인 경쟁관계인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개방경제이기에 미국의 경기부양책은 중국의수출을 도와주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 그리고지금은 생산시설이 충분히 가동되지 못하고 있어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이 더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이다.

"돈 찍어내면 된다는 실험은 역사적으로 이미 실패"

그렇다면 현재 미국의 상황과 같은 전례가 있었는가? 물론 있다. 케인스가 태어나기 오래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베네수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의 취약한 정부들은 평화시에도 막대한 재정적자를 동원하면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실험적인 정책을 여러 차례 썼다.

이런 실험은 둘 중의 하나의 결과로 끝났다. 부도 사태로 외국 채권자들이 손실을 입거나, 국내 채권자들이 인플레이션에 의해 손실을 본 것이다.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시기에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다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급격히 높아지는 시점이 반드시 왔다.

1981년 미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사전트가 쓴 논문은 여러 면에서 케인스의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묘비명이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서구권 정부들(특히 영국)은 막대한 재정적자를 통해 위기를극복하지 못하고 두자릿수의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급증하자 근본적인처방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1920년대 중부유럽의 사례까지 살펴본 사전트 교수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바꾸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책 자체를 바꾸어야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시장의 신뢰를 '가공의 존재'에 비유하는 폴 크루그먼 같은이코노미스트들은 수십년에 걸친 기대심리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로부터 배우지 못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위기에서 학문적 승리자는, 인간의 심리 변동이 핵심변수라고 주장하는 행동경제학자들이라는 점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같다.

사람들은 세계대전 기간이라면 모를 정도로 막대한 재정적자가 쌓였다는 점을불안해 하고 있다. 이런 우려를 잠재우려면 사전트 교수가 30년 전에 제시한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반드시 요구된다. 따라서 현재의 문제는 경기부양이냐 긴축이냐의 선택이 아니다. 민간부문의 신뢰를 살리는 정책이냐, 죽이는 정책이냐 사이의 선택이다
Posted by 중년하플링 :
크루그먼 아저씨의 영양가 있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기우라고 이야기하고 정작 중요한 것은 디플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고라의 '세일러' 님과 같은 의견이시네요.

신용경색에 의한 위기가 지나간것은 맞지만, 여기서 다시 유동성을 조이는 방향으로 가면 또 한번 경기불황이 올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미 19C말과 20C초에 있었던 대공황에서도 같은 패턴을 보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군요. 재정균형을 회복하는게 시장에 긍정적인 사인을 주어서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 것은 이성적인 분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 읽어보면..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인데 이에 대한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지금처럼 계속해서 낮은 이자율에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다보면 실업률이 오를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은 없는것 같네요. 다른 글에서 언급했나?

일단 생각해보면.. 이렇게 갈 경우 시장에서 재정적자가 심한 나라에 대한 국채매입을 꺼리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이자율이 올라가면 디폴트 상태로 가는 시나리오가 떠오르는데요.. 크루그먼은 당장 미국이 그럴 위험은 없어보인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있는것 같습니다만, 다른 나라도 그렇지는 않죠.

어쨌든 정치인들이 전통적인 재정정책에 따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타당한 설명이 없네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가는걸 필연이라고 하죠.
Posted by 중년하플링 :
아래는 원문입니다.

Raghuram Rajan이라는 사람의 이자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폴 아저씨의 논박입니다. Raghuram의 주장은..

1. 이자율을 약간 올리는 것은 투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극단적으로 낮은 이자율은 자산 가격의 거품을 만든다.

인데.. 이에 대해두 가지는 상호 모순되는 주장이며.. 현 시점에서 자연스러운 이자율은 오히려 (-) 이자율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사실 이상적인 경제상태이면 물건값들이 훨씬더 많이 떨어져야 하는데, 가격유연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런 효과를 내기위해 양적완화 효과나 재정정책등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폴 아저씨는 현재의 낮은 이자율에 대해서 크게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논쟁이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가능할까요? 아고라에서 지금 한국의 경제체력을 비축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조금이라도 빨리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폴 아저씨의 주장에 따르면 부자연스러운게 되는걸까요?

여기에서 폴아저씨가 가정하는 것은.. '만일 가격유연성이 높다면 지금보다 훨씬 빨리 가격이 떨어져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지가 않으니...'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대로 지금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면.. 이게 어떤 의미일지? 결국 절대적인 공급이 줄어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즉, 현재의 과잉공급 상태가 줄어들고 나면, 사람들이 다시 투자를 시작할 것이고, 이렇게 선순환이 시작되어 inflation기대감이 높아지면 경기가 살아날거라는게 폴아저씨의 '이상적인' 경제에서의 시나리오입니다.

현실은? 과잉공급은 해소될 기미가 별로 안보이고, 정책 당국자들은 그렇게 되는 것은 한사코 막고 있죠, 그래서수요를 자극하기 위해 양적완화를 시행하고 있는 거고, 이런 양적완화 수단 중의 하나가 바로 낮은 금리 인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잉공급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낮은 이자율로 수요가 높아질까라는 것이 핵심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이미 일본에서 봤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폴 아저씨가 이야기한 이상적인 가격의 유연성을 흉내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자율을 높여서 빨리 초과공급량을 줄여야 하는거 아닐지?

과연 세계 경제가 현재의 초과공급을 놔두고 새로운 수요를 찾을 수 있을지? 이제는 인간의 탐욕을 내려두고.. 지구에 부담을 주는 현재의 공급을 줄이고.. 적게쓰고, 적게 살면 안되는 건지... 지금 같은 형태의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가 살아날 가능성은 새로운 수요처를 찾을 수 있느냐 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새로운 식민지를 찾을 수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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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2, 2010,3:46 PM

Strange Arguments For Higher Rates

So Raghuram Rajan hasposted a further explanationof his case for raising interest rates in the face of very high unemployment, presumably a response toMark Thoma.It’s good to see Rajan put his cards on the table — but what he says only further confirms my sense that we’re talking about some kind ofpsychological desire to be tough, rather than the kind of analysis one would expect from a highly trained economist.

Rajan’s argument boils down to two assertions:

1. Raising rates a bit wouldn’t significantly deter investment.

2. “Unnaturally low” interest rates are distorting asset prices.

The first thing to say about these two assertions is that they are essentially contradictory. If the difference between current rates and the rates Rajan wants is trivial — just awafer thin mint— how can that same difference be leading to a major distortion in financial markets? Are we to believe that an interest rate change that matters not at all to firms making real investments somehow has huge effects on speculators? And actually, don’t asset prices themselves matter for real investment?

It might be worth noting, in this context, that just because the interest rate on safe bonds is near zero, that doesn’t mean that people making risky investments can borrow at near-zero rates.

Beyond all that, what does Rajan mean by “unnaturally low” rates? What makes them unnatural?

My take on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is quite simple, and I would have thought corresponds to standard economics. Right now, we clearly don’t have enough demand to make full use of the economy’s productive capacity. This means that the real interest rate is too high. And so the “natural” thing is for the real rate to fall. Yes, that would mean a negative real rate. So?

The trouble is that getting that negative real rate isn’t easy, because the nominal rate can’t go below zero, and there’s no easy way to create expected inflation. If you ask what would happen if prices were completely flexible, the answer, as Ifigured out long ago, is that prices would fall so far now that people would expect them to rise in the future, creating expected inflation. Bur prices aren’t that flexible, which is why we turn to quantitative easing, fiscal policy, and more.

Surely, though, we want to get rates as close to their appropriate level as possible — which means a zero nominal rate. There’s nothing “unnatural” about it. On the contrary, the “natural rate of interest”, as Wicksell defined it, is clearly negative right now.

So why does Rajan feel that there must be something wrong with low rates (and he’s not alone)? I think his language, with its odd moral tone, is the giveaway: it’s the sense that economic policy is supposed to involve being tough on people, not giving money away cheap.

I actually understand the seductiveness of that posture; I can sort of understand how economists succumb to it. But right now, with the world desperately in need of clear thinking, is no time to give in to the subtle allure of inflicting economic pain.

Posted by 중년하플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