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아고라] 은행권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

오래간만에 아고라에서 건진 주옥같은 글입니다. '세일러' 라는 필명이신데, 현재 한국 은행들이 처한 구조적 어려움을 가장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글입니다.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회에 걸쳐 연재하신 글을 모두 모아보았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자면..

  1. 지난 몇년간 수출액이 늘었고, 환율은 계속해서 떨어졌다. 이것은우리나라 경제의 건전성을 입증하는 지표이다.

  2. 수출대기업(주로 조선업) 입장에서는 시간의 흐름에따라 달러가치가 내려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를 헤지하기 위해 달러 선물환을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외화차입금과 국내 유동성이 늘어났다. 

  3. 수출액 증가 및 환율 하락 추세가 계속되었으면 그나마 굴러갔을텐데, 9월부터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현재 추가적인 달러 선물환 매도가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달러공급상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4. 달러 수요상의 문제점으로는 해외펀드들을 들 수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조선사들의 달러선물환매도와 작동하는 방식을 비슷하지만, 최종적인 측면에서 좀 다른 효과가 발생한다. 즉 지금같은 전세계적인 자산 폭락기에 달러와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게 되어있다. 

  5. 이런 구조적인 공급 및 수요의 문제점으로 현재 장기적인 환율의 안정상에 문제가 좀 있다. 

 

  6. 한편 몇년간의 달러유동성 공급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마구잡이로 대출을 해줬고, 이때문에 예대율에문제가 생겨 시장수신성 자금에 의존하게 되었다. 

  7.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시장수신성 자금의 유입통로가 막혔고 이 때문에 국내 은행들은 은행으로써의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다. 

 

현재 환율이 안정되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은행들도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결과로서 부동산으로 대규모의 유동성이 흐르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증권시장도 마찬가지일테고.. 은행의 구조적인 문제로인해 중소기업쪽으로는 자금이 돌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석으로 풀려면 예대율 정상화인데, 이것은 SDE님의 해법과 유사해 질듯 합니다. 즉 수신금리를 올려서 시중의유동성을 은행으로 몰아주고 이를 통해 은행자산의 건전화를 이루면, 달러를 다시 안정적으로 들여올 수있을테고, 이렇게 환율이 안정되면 그 걸 바탕으로 경제가 굴러갈거라는 거죠. 

부동산가격의 하락을 막고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유지한채로 은행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해법이 정부에 있을까요? 

결국 은행 문제를 이런식으로 정부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한 대규모의 재정투입이 불가피할테고.. 이는 내년도 적자재정폭의 심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미래 세대들의 수입을 땡겨서 오늘을 넘기자 정도아닐까.. 싶네요. 이번에 한은의 금리인하도 많은시각이 있지만, 이런 측면에서 봐야 할듯 싶구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밀고 당기는 국회의 난리는 결국 의미가 있는 것이네요. 그동안 그 배경을 몰라서 그랬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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