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arius님 블로그에서 퍼옴 http://armarius.net/ex_libris/archives/2006_01.html

------------------------------------------------------------------------------------------------------

배움으로부터 도주하는 아이들

사토 마나부(지음), 손우정/김미란(옮김), <<배움으로부터 도주하는 아이들>>, 북코리아, 2003 초판 1쇄, 2005 초판 2쇄.


중앙대학에서 논문작성법 강의를 마치고 강남의 압구정으로 가는 길에 노량진 학원가를 지나가게 되었다.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을 처음 보았다. 남녀노소 구별이 없었다.


readmefile.draft에서 다음과 같은 메모를 읽었다.


"조선시대 고위 관료로 출세한 조상분들의 묘를 보고 뿌듯해 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저한테'자네'라는 호칭을 쓰셨습니다. 이를테면 학창시절의 제게 '자네, 우리 집안에 정승이 3대째 끊긴 것을 아는가’라는 식의 말씀을자주 하셨습니다."

- 정운찬 서울대 총장, 월간「인물과사상」2006년 1월호에 인용된, 어느 신문과의 인터뷰.

(http://readmefile.net/memo/index.php/archives/124)


정운찬의 어머니가 했다는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부 열심히 해야 훌륭한 사람된다' 이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많고공부해서 입신 출세하겠다는 이들이 세상에 넘쳐나는데 나는 '왜 사람들은 배움을 마다하는가'라는 의문에 파묻혔다. 이 의문을 다시쓰자면 '순수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지식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배움을 추구하는 이를 발견하는 일은 왜 어려운가'이다.노량진을 목격하고 정운찬의 인터뷰를 읽은 뒤 이러한 의문은 더욱 강해졌다. 안타깝게도 정운찬은 대학의 총장이라지만 내 의견에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못할 듯하다. 나의 질문을 들은 김성열은 사토 마나부의 책을 추천하였다. 김성열은 Edu-Fascism을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다.


이 책은 "'배움'으로부터 도주하는 아이들"과 "학력을 묻는다", 두 편의 글로 되어 있다. 중복이 없지 않으므로 앞의글을 '동아시아형 교육은 무엇인가', '사회변화와 교육개혁의 실패', '공부에서 배움으로'의 순서로 정리하였다.

동아시아형 교육은 동아시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지주형은 이 점을 명료하게 정리한 바 있다:"국가주도-압축성장/근대화-수출주도-저임금 노동", "사회적 상상력 및 비판적 사고 능력의저발전"(http://moraz.egloos.com/1181191).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저자의 논의를 살펴본다. "동아시아형교육 근대화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압축된 근대화'라는 것이다... 동아시아 나라들은 신분, 계급과 계층차이를 넘어 모든 국민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에 의한 사회 이동 유동성을 높임으로써 국민 통합과 산업화를 한꺼번에추진했다... 현재 동아시아 교육 위기를 살펴볼 때 압축된 근대화라는 동아시아형 근대화의 종언과 파탄은 중요한 요소가 될것이다."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에서도 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지주형이 지적하듯이 그것이 만들어놓은 "값싼 양질의노동력의 실체란 본질적으로 저임금에 서구자본이 시키는 일 그대로를 말끔하게 작업하는 그런 노동자"일 뿐이었다.


압축적 근대화의 두번째 특징은 "경쟁교육이다... 동아시아 나라에서 교육은 경쟁이 주요 동기가 되어 추진되었다. 이에따라교육에서의 민주주의 원리도 왜곡되고 있다. 교육의 권리란 경쟁에 참가하는 권리이며, 교육의 평등이라 경쟁 기회의 평등인것이다." 세번째 특징은 "산업화와의 친화성이다. 경쟁원리를 통한 '압축된 근대화'는 산업주의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평행하여진행되었다. 급속한 산업화는 소수의 지적 엘리트와 다수의 단순 노동자라는 피라미드형의 노동시장을 형성하였으며, 이 피라미드형의노동시장은 입시경쟁에 따른 피라미드형의 학력구조와 일치하고 있다." 이 세번째 특징은 첫번째 것을 부연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이처럼 동아시아에서는 산업 자본주의의 요구에 부응하여 "대량의 지식을 획일적.효율적으로 전달하고, 개인간의 경쟁을 조직하여확실하게 습득시키는 교육을 추진해왔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내걸고 대량생산을 실현하는 대공장시스템의 학교교육을 추구해온 셈이다."


이러한 교육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적 통제"가 필요한데 이때 "학교는 국가체제의 말단기구이며교사는 국가정책의 충실한 수행자"의 기능을 한다. 이것이 네번째 특징이다. 또다른 특징은 "교육의 공공성이 미성숙하다는점"이다. 이는 국익중심의 국가주의와 이기적인 개인경쟁이라는 양대 축 사이에서 탈락된 요소이다. "공공권은 본래 국가와 개인의중간지대인 사회권(society), 그중에서도 자립한 개개인이 서로 원조.협력하는 협동사회(association)를 기반으로하여 성립"하는 것이다. 이것은 여섯번째 특징으로 거론된 것인데, 사실상 동아시아의 교육만이 아니라 사회의 전형적인 특징, 즉국가와 그것에 의해 획일적으로 조직된 원자적 개인만이 있을 뿐 시민사회라는 근대적 개인의 자율성 영역의 결여는 국익중심 교육의필연적 귀결임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서 평소에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다가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극도의 애국주의적 광기를발산하는 '국민'들은 이러한 교육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개발과 성장이라는 위선적 구호로 상징되는 압축적 근대화는 파탄에 직면한지 오래 되었으며, 그에따라 그에 상응하던 교육모형도무너졌으나 새로운 모형은 만들어지지 않은 채 파탄의 현상들이 만연해 있다. 동아시아적 교육을 받은 사회구성원들은 그 누구도새로운 모형을 만들어낼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동아시아적 교육을 받은 이들은 이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여아웃사이더가 되거나 자신의 학벌자산을 활용하여 상층부로의 이동을 꾀하고 있기도 하다.


이 파탄의 현상들을 정리하기로 하자. 저자가 가장 먼저 거론하는 것은 이 글의 제목이기도 한 '배움으로부터의 도주'이다.학생들이 더이상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머지 현상들은 이것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파생현상들이다. 그러면 왜 공부로부터도망가는가? "이제 대다수의 아이들은 학교교육을 통해 부모보다 높은 교육력을 획득할 수도, 부모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할수도 없다." 이것이 이유이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동아시아형 경제 모형과 교육모형이 연동되어 있었듯이, 그 파탄역시 둘의 연결선상에서 보아야 한다.


저자는 "포스트 산업주의 사회로의 이행에서 청년 노동시장이 해체되고 있으며, 그 변화가 급격"함을 지적한다. "대량의프리터(free arbeiter) 출현은 젊은이들의 근로의욕과 도덕성의 쇠퇴 때문이 아니라 급격한 청년 노동시장의 붕괴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도 밝혀낸다. 교육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교육개혁의 실패에 따라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입시에서 요청하는내용 사이에 격차가 생기고 그 틈새에서 사학지향의 입시경쟁이 격화되어 과외나 입시 학원 등의 입시 산업이 말 그대로 틈새산업으로보급"된다. 한국에서도 익숙하게 발견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학습내용 -- "총망라된 지식을 '넓고 얕게' 가르쳐온동아시아형 교육은 '적고 깊게' 배우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교육과정 -- "교과의 기본적.본질적 교육내용이학년을 따라가며 반복적으로 등장하도록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 학급 규모 등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한다. 이것을 하나의슬로건으로 집약하면 "'공부'에서 '배움'으로"이며, 그것을 수행할 과제는 '활동적인 배움', '협동적인 배움', '음미하는배움'이다.


나는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김성열과 논의하였으며 다음은 그와 주고받은 이야기의 일부이다(김성열의 언급은 인용부호에넣었다): 사토 마나부는 교육을 기능적 관점에서 파악한다. '배움' -- 이는 평생교육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무방할 것이다 --을 정착시키자, 그러면 청년실업이 줄어든다고 말한다. 그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있기는 하나 결국에는 포스트산업주의적 자본주의에 기여하는 인간배출 교육 모형을 내놓고 있다. 김성열에 따르면 "자본제하에서의 교육제도는 '정당한 차이'를만들기 위한 기제"이다. 이 점을 간과한 채 이루어지는 교육에 관한 논의는 순진한 것이거나 그것을 애써 외면한 것이다. 한국의모든 대학에 프랑스의 그것처럼 번호를 붙이자는, "법과 제도를 통한 보완"을 주장하는 몇몇 '개량적 지식인들'의 해법이 이에해당한다. "전 사회를 학교화하는" 평생교육이라해도 그것의 실상은 사회 곳곳에서 자본주의의 작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육을수행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공부에서 배움으로 가는 것을 나무랄 일은 없다. 그러나 공부가 산업 자본주의에서 나름대로 기능하였듯이, 배움 역시 고도화된자본주의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따져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김성열은 "교육은 구조의 통제와 행위의 자유라는이율배반적 상황을 정당화하는 매개체"라는 규정을 제시한다. 이 규정은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교육을 그 기능의 측면에서 파악한것이며, 이것이 애초의 내 의문에 대해 어느 정도 답을 제시한다. 나에게 남은 과제는 이러한 부정적 의미의 교육을 어떻게 극복할것인가, 다시 말해서 긍정적 의미의 교육 개념을 정립하는 일이다.

**
나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알만한 이에게서 책을 추천받고 독서 후 정리하여 질의 응답을 통해 생각을 가다듬었다. 이 서평을 통해 그 과정을 집약하였다. 이렇게 집약된 내용을 놓고 관심있는 몇몇 사람들과 다시 토론하려 한다.


Posted by 중년하플링 :

Q경제문제에 충동적인 남자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야 할까요

연애한 지 1년 된 30대 초반입니다. 제 남친은 돈을 너무 쉽게 낭비합니다. 명품 좋아하고 비싼 식당 찾아다닙니다. 처음엔 저도 함께 쇼핑하고 근사한 식당에 가는 게 신났고 또 시원시원하게 돈 쓰는 게 남자다워 좋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직장생활 5년간 저금 한 푼 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많고 또 연봉도 훨씬 높은 그이기에 알아서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이도 있고 해서 당연히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었기에 그 사실을 알고 나니 갑자기 너무 막막하더군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지금 있는 오피스텔도 전세가 아니라 월세라고 하더군요. 오히려 꼭 집이 있어야 하는 거냐면서, 죽을 때 가지고 갈 집도 아닌데 그 돈, 인생 즐기는 데 쓰면서 집 빌려 쓰면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의 집안이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큰 불만은 없지만 이렇게 경제적으로 불안한 남자와 어린 나이도 아닌 제가 결혼을 전제로 계속 만나야 하는 건지 요즘 너무 고민이 됩니다. 친구들 이야기 들어봐도 다들 결혼하면 저만 고생할 거라고 합니다. 헤어지는 게 맞는 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A

0. 경제적으로 불안한 남자, 결혼 상대로 부적합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인데. 그럼 문제가 남친의 낭비에 있는 거냐. 아니. 본질적 문제는 남친의 소비 양태가 아니라 당신과 남친의 세계관, 그게 다르다는 데 있는 거다. 뭔 소리냐. 보자.

1-1. 본인 이야기 좀 하자. 왜. 글쎄. 하루 예산 5달러에 넝마 패션으로 배낭여행하던 20대 시절 어느 여름날 오후, 파리 오페라 대로변에서였다. 그날 밤 파리를 뜰 예정이었기에 시간이나 때울 요량으로 어슬렁거리던 차에 쇼윈도 속 양복 한 벌이 느닷없이 시야에 꽂혔다. 세상에. 한눈에, 매료, 됐다. 그때껏 양복 소유한 적도, 그러고 싶었던 적도 없었다. 하지만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이미 내 몸은 매장에 들어가 옷부터 집어들고 있었다. 걸쳐 봤다. 이럴 수가. 극도로, 쌈박하다. 아싸. 신난다. 그제야 택, 확인했다. 가격, 백만 원 남짓. 허걱. 남은 예산 전부다. 집에 두고 온, 여태 내 모든 복식의 총합보다 비싸다. 일정, 두 달이나 남았다. 사지 말아야 할 이유, 백만 세 가지. 쭈그리고 앉아, 5분간, 고민했다. 그리고, 샀다. 백만 원짜리 양복에 꼬질꼬질한 반팔 티셔츠 받쳐 입고 배낭, 들쳐멨다. 그날부터 4주 연속, 공원벤치에서 잤다. 물론 그 양복 입고서.

1-2. 돌아보면, 내 인생 소비기준이 결정된 게, 바로 그 5분간이다. 한 푼도 없다면. 잠은. 노숙이나 밤차로 가능하겠지. 식량은. 비상라면은 겨우 일주일치. 그럼, 어떻게든 벌어야 한단 거네. 그게 가능할까. 보장된 건, 하나도, 없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즐거움, 흔하던가. 천만에. 옷 한 벌에 이렇게 흥분한 적, 있던가. 처음이다. 그렇다면 절약한 백만 원을 향후 두 달간 숙소와 식량에, 합리적으로, 소비한다면, 그럼 지금 당장의 이 환희는, 고스란히,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 그러게. 그럴 순 있는 건가. 이 대목서, 주춤했다. 처음 가져 본 유의 의문이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의 고유한 기쁨은, 이 순간이 지나면, 같은 형태와 정도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거 아닌가. 누릴 수 있을 때, 그 맥시멈을, 누려야 하는 거 아닐까. 불안한 미래는 아직 닥치지 않았으니 내가 맞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 맞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샀다. 식량은, 로마 숙소삐끼와 부다페스트 암달러상으로 해결했다. 역시 그 양복 입고서.


2-1. 미래란, 애초, 불안한 거다. 누구도, 모르니까. 그 공포가 금융시스템 탄생의 주역이다. 그거 통제코자 저금하고 펀드 사고 보험 든다. 당장의 즐거움 중 일부는, 그렇게 이자율과 수익률로 계량되어, 유보된다. 차후 인출될 현금으로 그 희열, 보상받으리라 믿으며. 그렇다면, 그 쾌락 중 과연 얼마를 털어, 예치할 것인가. 이 교환가치의 개인적 기준을 관장하는 게, 바로 세계관이다. 당신과 남친은 이게, 안 맞는 거고. 당신 믿음과는 다르게, 여기에, 옳고 그르고, 없다. 근검절약에 의한 부의 축적을 신의 축복으로 환산해 낸 칼뱅 자본주의는, 절묘하긴 하나, 절대적인 거 아니다. 사표 내고 전세 털어 세계일주 하는 커플들, 삶에 무책임해 그러는 게 아니라고.

2-2. 경제적으로 불안한 남친과는 헤어져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 질문, 남에게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 이렇게 바꿔, 스스로에게 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기꺼이 감당할 만한 가치가, 그 남친에게 과연 있는 건가. 그 남친은 경제적 불안을 감수할 만한 행복을 내게 주고 있는 건가. 그 남친과 함께라면 삶의 불확실성을 함께 맞서겠단 결의가 생기는가. 그러니까 그는, 그 양복인가.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건 그렇게 스스로 따져 볼 당신만의 5분인 게다. 그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결혼은, 아니다.

PS-그 양복은 ‘보스’다. 그땐 그 브랜드가 뭔지도 몰랐다. 이젠 몸이 불어 입지 못하지만 옷장 속 넘버원 아이템은 여전히 그놈이다. 지금도, 쳐다보기만 해도, 흐뭇하다.

김어준 방송인

Posted by 중년하플링 :

다음 글은 Monthly Review지의 인터넷판 3월호에서 퍼온 글입니다.

저자는 '합리적인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하면서, 오늘날은 예전과 같은 자본의 위장마저 필요없는 탐욕스런 정글 자본주의가 득세하고 있다는 평가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사회주의로의 회복을 역설하고 있네요.

서론과 전개 모두 흥미진진하지만, 결말 부분이 조금 쌩뚱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자유주의라는 해일을 온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큰 글이네요. 중간에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중도좌파였으며, 부유세 등의 도입을 통해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실시했지만, 자본의 반격으로 집권 중후반기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실시했다는 이야기도 처음 듣는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회자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은 좌파정권이 아니라' 라는 주장이 정말 맞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급진적인 취급을 받고 있는 민노당의 부유세를 실제로 시행한 정권을 중도좌파라고 규정하고 있는 걸 봐도 그렇겠죠?

The End of Rational Capitalism
by John Bellamy Foster


This article is reconstructed from the notes to a keynote address deliver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Alumni Association of the Department of Economics of Istanbul University, Turkey, December 18, 2004.


The twentieth century’s dominant myth was that of a “rational capitalism.” The two economists who did the most to promote this idea were John Maynard Keynes and Joseph Schumpeter. Both were responding to the great historical crisis of capitalism manifested in the First World War, the Great Depression, and the Second World War. In the wake of the greatest set of horrors the world had ever seen, accompanied also by the rise of an alternative, contending system in the Soviet Union, it was necessary for capitalism following the Second World War to reestablish itself ideologically as well as materially. In terms of the ideological requirement, the two economists who accomplished this most effectively were Keynes and Schumpeter?not simply because they epitomized the best in bourgeois economic ideology, but also because they were the leading representatives of bourgeois economic science. What they set out in their analyses were the requirements of a rational capitalism and at least the hope that these requirements would be achieved.

Let us consider Keynes first. Keynes, located at Cambridge in England, was the embodiment of rational capitalism. He not only perceived contradictions of the system but also believed they were subject to rational management. This was true with regard to both the relations between capitalist states and the regulation of internal contradictions of the accumulation process. In his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eace (1919) he criticized the Versailles peace agreement for the predatory war reparations imposed on a defeated Germany, which might lead, he suggested, to another world war. In response to the Great Depression Keynes wrote his magnum opu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 overthrowing Say’s Law (the orthodox supply-side view that supply creates its own demand). For the first time in the establishment economic literature serious consideration was given to the nature of structural economic crisis under capitalism and what states might do about it. For Keynes the key was to get the state to intervene to ensure sufficient effective demand to guarantee full employment. As Paul Sweezy pointed out at the Istanbul University ten years ago (see “The Triumph of Financial Capital,” Monthly Review, June 1994), Keynes also believed that a rise to dominance of financial capital as in the 1920s spelled the end of capitalist rationality, turning productive enterprise, in his words, into a “bubble on a whirlpool of speculation.” He therefore called for the “euthanasia of the rentier.” He argued for a tempering of free trade and a degree of national self-sufficiency, in response to the globalizing influences of his time. He was one of the principal architects of the Bretton Woods system, designed to stabilize world trade and finance through the creation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the World Bank. In general Keynesianism is thought to have pointed toward social democracy and the welfare state as manifestations of capitalist rationality. It seemed to portend a reformation rooted in a political compromise between capital and labor.

At the outset of the Great Depression in 1930 Keynes wrote an essay entitled “Economic Possibilities for Our Grandchildren” in which he declared that the economic problem, in the sense of meeting subsistence needs of everyone in the rich societies, might be solved in a hundred years. The issue would then become one of how to deal with leisure as the work week declined to three hours a day, a total of fifteen hours a week. At that point, he claimed, a new moral code might develop to bring society “out of the tunnel of economic necessity into the daylight.” Until then, however, the world would have to stick to an alienated moral code in which “fair is foul and foul is fair,” that is, one based on the greed and exploitation associated with the accumulation of capital.

Schumpeter, located at Harvard in the United States, was a more conservative figure opposed to Keynes and Keynesianism. He promoted the notion of the rational entrepreneur as the essence of capitalism, insisting that the further growth of monopolies/oligopolies though inevitable could lead to the eventual demise of capitalism. He argued against notions of a structural economic crisis of capitalism, employing long cycle theory?the fifty-year Kondratieff cycle?to rationalize the long downturn associated with the Great Depression. Nothing was more objectionable to Schumpeter than the argument of Alvin Hansen, Keynes’s leading American follower, that capitalism was tending to economic stagnation for economic reasons. Capitalism’s problems, Schumpeter believed, were sociological: the demise of the necessary external conditions for the free development of the entrepreneurial function. In a chapter on “Crumbling Walls” in his great work,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1942) he explained how “dematerialized, defunctionalized and absentee ownership” together with the “mechanization of progress” under the regime of concentrated capital took the life out of entrepreneurship, undermining its vital function and with it the capitalist system.

Schumpeter also argued that capitalism as a rational economic system was opposed to imperialism, which came about in contemporary times as in the past through the development of a war machine?and, in terms of economic factors, through the emergence of monopolistic corporations. “Capitalism,” he observed in “The Sociology of Imperialisms” (1919), “is by nature anti-imperialist....We cannot readily derive from it such imperialist tendencies as actually exist, but must evidently see them only as alien elements, carried into the world of capitalism from the outside, supported by non-capitalist actors in modern life.”

Neither Keynes nor Schumpeter was so naive as to think that capitalism could simply develop unconstrained according to its own logic?a view associated with the myth of the self-regulating market, which has now displaced the myth of rational capitalism within the dominant ideology, and is associated with the name of Friedrich Hayek and contemporary neoliberalism. In Schumpeter’s words, “no social system is ever going to survive when allowed to work out according to its own logic. You need only look at the present situation. There is no firm, no industry, no country, which can live under those rules which it would assuredly live under if it were allowed.”* The same was true of capitalism as a whole. If left to its own devices it would so thoroughly impose its economic logic on everything existing that it would undermine the sociological-cultural elements without which its con tinuance was impossible. In Schumpeter’s pessimistic account, capitalism was destined to undercut itself in this way, since attempts to regulate it, to save it from itself, would also lead to the same end and not necessarily more slowly. Capitalism, he concluded, would not survive. Still, Schumpeter, no less than Keynes, articulated some of the conditions of what was conceived as a rational capitalism.

Of course the new mythology of a rational capitalism did not simply emerge from the heads of two economists. It reflected the spirit of an age of restored capitalism under the leadership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d emerged virtually unscathed from the Second World War with half of the world’s output, 60 percent of its manufacturing, a currency that was thought to be as good as gold, and a monopoly of nuclear weapons. The United States, by far the most powerful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force following the Second World War, seemed to stand for this new capitalist rationality. The construction of the Bretton Woods system for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and the location of the new United Nations in New York promised a different, more stable capitalism. The relatively benign approach to occupied Germany and Japan and the introduction of the Marshall Plan to aid the western European states in rebuilding their economies seemed to point to the benevolence of the new world power. The United States established the Atlantic Alliance and beyond that an alliance between the triad of the United States, Western Europe, and Japan. In Western Europe social democracy flourished in a seemingly comfortable and mutually reinforcing partnership with capital. The growth of the welfare state became emblematic of the new organized capitalism.

The European and Japanese economies were quickly rebuilt. Rapid economic growth ushered in a new golden age, reminiscent of the best years of capitalism’s youth. European colonialism receded in the face of anticolonial movements and revolutions in the third world. The United States, presenting itself as an anticolonial power, took the lead in promoting a new development ideology for export to the periphery.

In the United States itself antitrust measures were adopted to ensure continuing competition. Fiscal and monetary fine-tuning were seen as keys to management of the economy. A little over two decades after the Second World War leading American economists, such as Paul Samuelson, recipient of the first Nobel Prize in economics, proclaimed the end of the business cycle. Pundits in the United States adopted the term “Pax Americana” to describe the new era of supposedly benign American hegemony. At other times they referred to “the American Century.” Social scientists throughout the West celebrated the new rational-functional capitalist order.

All of this was occurring in the environment of the Cold War, including two hot wars in Asia. In the United States the anticommunist witch hunt known as McCarthyism was used to break the back of the New Deal coalition of labor, civil rights supporters, and small farmers. In An Essay for Our Times (1951) critical cultural historian H. Stuart Hughes called the United States the “new Byzantium,” preferring this to the “new Rome.” He sought to emphasize the conservative and religious-moralistic nature of its empire, as well as the notion that the United States had become the last bastion of a fading civilization. Washington intervened throughout the globe, and unleashed death and destruction on millions to prop up dictatorial regimes that it said were bulwarks for the “free world.” But all of this was justified in the dominant ideology as the necessary defense of a new rational capitalist civilization?not a reaffirmation of capitalist empire of old.

Naturally not all economists succumbed to the idea of a new rational capitalism. Criticism was particularly strong in the Marxist tradition. One such dissenting view arose from what has often been called monopoly capital theory associated with Paul Baran and Paul Sweezy and Monthly Review in the United States, but which grew out of economic critiques developed by Michal Kalecki and Josef Steindl in Europe. At the height of the golden age of post-Second World War capitalism in 1966, Baran and Sweezy’s Monopoly Capital was published, which argued that far from being a reflection of a more rational, more organized capitalism, the prosperity of the post-Second World War years was a transitory product of special development factors to be sought in the larger historical environment. The normal tendency of capitalism in its monopoly stage was one of economic stagnation due to the inability to absorb the enormous actual and potential surplus at its disposal. Given a tendency to stagnation in monopoly capitalism, what needed to be explained was not stagnation as much as prosperity. They thus focused on the counteracting forces to stagnation that had served to prop up the capitalist economy. Some of these were entirely transitory such as:

1. The buildup of consumer liquidity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Second World War, which immediately after the war fed a consumer spending boom.

2. The second great wave of automobi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which was associated with the growth of suburbs and the building of the interstate highway system and powered the steel, glass, and rubber industries.

3. The rebuilding of the European and Japanese economies following the war.

4. The stability associated with unchallenged U.S. hegemony over the world economy, marked by the absolute dominance of the dollar.

In addition to these more transitory factors, however, there were also longer-term structural changes in the working of capitalism, and particularly U.S. capitalism. These included:

5. The emergence of massive and continuing military spending in the United States, justified originally in terms of the Cold War arms race, but geared principally to the maintenance of the imperialist system.

6.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sales effort”?or an economy geared to high consumption, and supported by marketing and the development of a system of consumer credit or mass indebtedness.

7. The rise of a qualitatively new financial superstructure operating somewhat independently from the productive base of the capitalist economy, and leading to a financial explosion.

For Baran and Sweezy this new regime of accumulation was, in contrast to the myth of a new rational capitalism, an “Irrational System” (the title they gave to the closing chapter of Monopoly Capital). Under monopoly capitalism few if any of the characteristics of rational capitalism, as conceived by Keynes and Schumpeter, pertained. Capitalism had not become less imperialistic, rather militarism and imperialism were built into the very fiber of its day to day operations?integrated with its economic functioning as never before. U.S. hegemony was maintained only through wars in Asia and elsewhere. State promotion of effective demand through civilian government spending and fiscal and monetary fine-tuning?the hallmarks of Keynesian policy?were completely inadequate to counter the tendency toward stagnation under capitalism. The welfare state celebrated by Keynesians and social democrats was undeveloped in the most developed, most stable capitalist state?the United States?blocked by vested interests. What were viewed as successes in economic growth and stability were the product of fortuitous historical circumstances and artificial economic stimulants. Rather than relying primarily on productive investment the system was dependent for its growth on the sales effort and financial expansion. The Schumpeterian entrepreneur was no longer at the center of the system but had been displaced by the giant, monopolistic corporation. The limited quid pro quo of capitalism?its idealized system of equal exchange?had broken down almost completely under monopolistic pricing and output arrangements. High profit margins were maintained in the face of shortfalls in demand by idling plants and machinery instead of lowering prices, resulting in continuing high levels of excess capacity. Wage exploitation rather than decreasing, leading to greater leisure time as Keynes had envisioned, was becoming more severe. Meanwhile leisure itself became just another form of exploitation?“passively absorbable amusement”?designed to reinforce an economic system that while encompassing a vast productive capacity was unable to allow for a meaningful transformation of human existence or ease the chains on the individual worker.

At the center of Baran and Sweezy’s analysis was the view that the monopoly capitalist system, despite all of the massive, irrational means being used to shore it up, could not continue crisis free. The forces of stagnation constantly threatened to reassert themselves. In the early 1970s, within a few years of the publication of their book, the United States was once again caught in a serious economic crisis. This return of economic crisis was complicated by the fact that it overlapped with an energy crisis arising from OPEC’s actions in response to the Yom Kippur War, and by the decline of U.S. hegemony, as the United States encountered more economic competition from abroad. The entire U.S.-centered global economic system was proving to be unstable.

The crisis of the early 1970s was complicated still further by the U.S. defeat in Vietnam. The war had contributed to serious imbalances in the position of the dollar, leading to a vast flow of dollars abroad, and the build-up of a huge Euro-dollar market. The result was the end of the dollar-gold regime in 1971 as Nixon delinked the dollar from gold. Meanwhile the defeat in Vietnam placed constraints on the ability of the United States to continue to utilize its war machine to ease its economic problems by increasing its ascendancy abroad.

At the outset of the economic crisis Paul Sweezy together with Harry Magdoff, his coeditor at Monthly Review and the author of The Age of Imperialism (1969), not only emphasized all of the factors presented earlier in Baran and Sweezy’s Monopoly Capital, but insisted even more adamantly that stagnation was the normal state of monopoly capitalism, so that what needed to be explained were the bases of the rapid growth that had vanished, rather than stagnation itself. The fact that stagnation had reappeared in spite of all the vast means used to sustain the economy showed the full depth of the contradiction. The crisis was therefore irreversible within the given structure of things.

Now almost four decades after the publication of Monopoly Capital there is no doubt that this assessment was in its essentials correct. The per capita growth rate of world output (world GDP) was obviously slower in the 1970s than the 1960s. But the problem did not end there: it was slower in the 1980s than in the 1970s, slower in the 1990s than in the 1980s, and so far has been slower in the 2000s than in the 1990s (see “The Stagnation of Employment,” Monthly Review, April 2004). The experience of the U.S. economy and that of the other wealthy states is similar to the world economy as a whole in this respect, with decades of deepening stagnation.

The response of the advanced capitalist states to the reemergence of stagnation was fairly immediate and uniform across the board and by the late 1970s had taken a definite form at both the national and global levels. If rational capitalism (in its Keynesian version) had been something more than an ideological mirage an attempt would have been made to adopt more radical Keynesian and social democratic programs in response to the crisis. This would presumably have taken the form of a redistribution of wealth and income from the top of society to the bottom, the enhancement of the welfare state, the promotion of full employment and economic security in general?even what was sometimes envisioned as a “global Marshall plan” designed to aid the third world. The fact that none of this was tried and the much-vaunted Keynesianism vanished instantly without a fight the moment capital felt pressure on its bottom line is eloquent in itself.

As Joyce Kolko observed in her Restructuring the World Economy in 1989, “capital restructures by accretion, not by strategy.” What quickly emerged was a supply-side discourse that reflected capital’s attempt to purify its accumulation logic, abandoning all previous attempts to rein in and regulate the system. Thus the 1970s and 1980s saw the emergence of a host of terms that have now become all too familiar: rigidities, restructuring, deregulation, privatization, the free market system, globalization, and (from a more critical standpoint) neoliberalism. The goal became one of forcing down wages, breaking unions, eliminating state supports for workers and subsidies for consumers, the removal of barriers to the mobility of capital, the re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from bottom to top, and like measures clear across the globe. In areas as fundamental as employment, health, education, retirement, food availability, the environment, etc. the principles of a no-holds-barred capitalism took over. The presumption of rationality, associated with thinkers like Keynes and Schumpeter?and before them the sociologist Max Weber, who had described capitalism as “the rational tempering” of an “irrational impulse”?appeared suddenly only a distant memory, the rhetoric of a bygone age.*

Despite the continued slowing down of capitalist economies market fetishism became more not less ascendant in each passing decade. With capitalism performing at a rate well below what it had achieved in its immediate post-Second World War period, and with class organization at the bottom of society far weaker than before, the system reverted to a more directly exploitative form, which, if it did not do much to boost the fortunes of whole nations, nonetheless enhanced the wealth at the top. The ruling ideas, that is, the ideology of the ruling class, shifted accordingly. With a renewed belief in the system’s self-regulation, Hayek was suddenly seen as superior to Keynes.

Not only did raw capitalism reemerge, but also, following the fall of the Soviet bloc, naked imperialism suddenly loomed forth, as the United States took advantage of the vacuum created by the Soviet Union’s demise to attempt to reestablish and even expand its global hegemony. If for Schumpeter imperialism was a byproduct of a war machine and monopolization rather than the intrinsic properties of capitalism, reality today suggests this distinction is either irrelevant or false. The most powerful state of the global capitalist system and the one claiming to best represent its logic, the United States, has openly adopted a strategy of retaining its economic and political hegemony through military means?and went so far as to announce this to the entire world in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released in 2002. Simultaneously with this declaration Washington began to beat the drums for an invasion of Iraq?the country with quite possibly the largest share of the world’s unexploited oil reserves and hence conceivably the largest potential for an expansion of oil production?under the pretense of defending against nonexisten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ithin months the invasion had taken place followed by a prolonged occupation and continuing war. In this case the exercise of power became its own justification. Empire was now to be glorified. The terrorist attacks of 2001 had turned the greater part of the world into nests of barbarians, to be dominated at will by the United States in “coalition” with those lesser countries willing to subordinate themselves to its interests.

Economically, global stagnation gave rise to a global casino economy as capital sought an outlet for its surplus. Rather than Keynes’s “euthanasia of the rentier” the system has seen the relative decline of production in the advanced capitalist states, where it has been subordinated to a process of financialization. Although this was an effect rather than a cause of stagnation it has generated a real transformation in the form of the dominance of finance capital and a more unstable, uncontrollable capitalism. As Sweezy observed in “The Triumph of Financial Capital,” “In earlier times no one,” Keynes included, “ever dreamed that speculative capital, a phenomenon as old as capitalism itself, could grow to dominate a national economy, let alone the whole world. But it has.” One consequence of this, according to Sweezy, was to remove power from the boardrooms of the giant corporations and to place them in financial markets (a sphere in which the corporations themselves are major actors). States have also found themselves increasingly captive to capital markets. Hence, “Adam Smith’s invisible hand,” Sweezy stated, “is staging a comeback in a new form and with increased muscle.” The result, however, has not been the generation of a more rational capitalism, but a less rational one. The invisible hand is now that of finance capital orbiting the globe, as an outgrowth of globalized monopoly capitalism.

These same decades of economic stagnation and financial explosion have also been decades in which capital has become more and more parasitic on the global environment. The system of accumulation under globalized monopoly capitalism is undermining the basic biogeochemical processes of the planet in the process of promoting conspicuous waste and growing inequality. Not only has global warming emerged since the 1980s as the greatest threat yet to the biosphere as we know it, but the problem has gotten rapidly worse. The prospect of only a very limited rise in average world temperature?one that society might easily adapt to?now appears highly unlikely. An increase in average global temperatures of 2° C (3.6° F) above preindustrial levels?an amount of increase thought to separate non-catastrophic from catastrophic levels of global warming?will soon become unstoppable. Further, there is a growing fear among scientists of runaway global warming due to cumulative effects associated with a lessening of the carbon-absorbing capacities of the oceans and forests?a probable consequence of global warming itself. In Antarctica glaciers are melting and ice shelves thinning, pointing to a rise in world sea levels. All ecosystems on earth are now in decline. Species are facing extinction at levels not seen for 65 million years. Global shortages of fresh water are looming. The toxicity of the earth is increasing. All this and more is to be expected now that the rational regulation of the environment under capitalism has been shown to be a dangerous fantasy. Moreover, rather than any direct attempt to stop these trends we are now told in the age of neoliberal globalization that all such attempts are useless?witness the U.S. refusal to sign the Kyoto Protocol. Instead we are asked to rely on the magic of the market to save the environment. Yet, there is nothing in the nature of a capitalist society, which has no logic other than that of accumulation, that could possibly produce such a result.

All of this flies in the face of Keynes’s expectation that the economic problem (and the material problem in general) might be solved in a hundred years. On the one hand, the economic problem?the existence of hunger and inequality?is perpetuated and in many ways made worse by capitalism itself. On the other hand, the pretense that “foul is fair,” advocated by Keynes, is resulting in a rapid deterioration of the material conditions of existence. It is now rational, as Jared Diamond explains in his new book Collapse,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the ecological collapse of global capitalist society, in ways analogous to earlier ecological collapses of civilizations.

In short, in a world where everything has been turned over to the market, that is, to capital accumulation, the fundamental problems dividing and endangering human society and the planet are bound to worsen.

The political significance of the foregoing is apparent when we recognize that the postwar politics of the left in the West were predicated from the beginning on the idea of rational capitalism. This was the case for both social democracy and what was called Eurocommunism. What was proposed was radical reform in the context of a new, stable, organized, consensual, and rational capitalism. As Lucien Goldmann, a leading European Marxist intellectual, expressed this belief: “By the term ‘organized capitalism,’ we mean the contemporary period which, through the creation of regulative mechanisms owing to state interventions, has made possible a continual economic growth and the diminution, not to say the total elimination, of internally generated social and political crises.”* Yet the material assessment underlying this was, as we have seen, all wrong. If Keynes and Schumpeter presented the dangerous contradictions of the capitalist order laced with the hopes for a rational capitalism it was the dangerous contradictions that in the end prevailed. Capitalism in its monopoly stage, faced once again with stagnation, reverted to its essential nature: the ruthless pursuit of accumulation at all costs. Dispensing with any meaningful promises of social betterment for the vast majority it simply had recourse to the language of power: “there is no alternative.”

The result of this sea change has been a dramatic decline of social democracy as a political movement. In 1981 Francois Mitterrand was elected the first Socialist president of France. But his classically social democratic strategy of nationalization and demand promotion quickly collapsed in the face of opposition by capital. Within just a few years with Mitterrand still at the helm France turned back toward neoliberalism. Mitterrand’s failure was widely presented as a failure of socialism, but what it pointed to instead was the barriers that now existed to a social democratic politics once the post-Second World War boom had faded and capitalism had reverted to its elemental form. Without a mass movement mobilization drawing on the strength of the population left politics had relied on implementing rational reforms compatible with a rational capitalism. Yet the room for meaningful reforms that were acceptable to the system had narrowed to the point of nonexistence.

The fall of the Soviet bloc made matters worse in the sense that there were now seemingly no obstacles to the universalization of capitalism, and thus no reason for the system to present itself any longer in sheep’s clothing. Beginning in the 1990s the world witnessed an even more dramatic shift toward naked capitalism, heartless both in its treatment of workers and its domination of those countries at the bottom of the global hierarchy. Both class struggle from above and imperialism were intensified in the wake of capitalism’s triumph in the Cold War.

Of course not all is yet lost. Europe still holds on to remnants of the welfare state and social democracy. These historic working class achievements, however, are rapidly fading in the face of the neoliberal onslaught. As the European Union (EU) expands countries entering it or with prospects of doing so, such as Turkey, still imagine themselves joining a more rational capitalist order, tempered by social democracy. Yet, the EU itself is rapidly moving in the other direction: toward a more elemental capitalism. To forge a strategy built on joining European social democracy is to adopt a creed shorn of its attractions and to reach out to a set of promises that can no longer be fulfilled, even momentarily. The result is bound to be disillusionment. The persistence of stagnation has made a middle way (such as Britain’s Third Way) impossible, except as a way of facilitating neoliberalism itself. Social democracy as a rational politics for a rational capitalism has turned into unbridled capitalist politics for an unbridled capitalism.

The obvious conclusion is that there is no space for a rational politics of the left in line with the logic of capital. All pretensions to the contrary have proven illusory. Yet it is equally true that capitalism is unable to accommodate anything that could be considered a rational politics of the right. With the return of stagnation, and the rise of neoliberal global restructuring, conservatism has been reduced to making “free market capitalism” work by removing all barriers to the accumulation of capital in every sphere. The result is a commodification of all aspects of social and cultural life, creating deep crises in family, community, and society. Moreover, the system continues to stagnate with no visible way out, demanding ever larger cuts in the social infrastructure that supports it and ever greater human sacrifices. No economic system, particularly capitalism, left to follow its own logic unrestrained can possibly survive, as Schumpeter stressed. In the end it will undermine itself. The idea of “free market capitalism” is a dangerous illusion in a time of growing class polarization, monopolization, speculation, militarism, and imperialism. The politics of the right, lacking any substantial or rational basis, has increasingly turned to a predatory culture of open barbarism: the resurgence of open racism, war, imperialism, sexism, religious fundamentalism. Eventually such a society, trapped in stagnation and left to follow its own downward logic, will destroy itself and everything else within its reach?not through economic breakdown but through an intensification of barbarism on a global scale.

This takes us back to the essential truth that the problem is capitalism. The only solution, as difficult as this may be to contemplate at the present time, is socialism; socialism, that is, as the socialist movement always meant it to be: revolutionary, democratic, egalitatarian, environmental, necessitating mass participation and mobilization. The difficulties in creating such a society are immense. But “immense,” as Daniel Singer once said, “is not synonymous with impossible.”* If we want a stable, just, egalitarian, sustainable world in which the “free development of each is the condition for the free development of all” there is no alternative but a long march to socialism propelled forward by a growing socialist movement. There are already signs of a new dawn?a spectrum that ranges from the antiglobalization movement to the brave revolutionary youth in the hills of Nepal. It is to this new arc of revolution that we must now dedicate ourselves and lend our support.

Notes

* Joseph Schumpeter, The Economics and Sociology of Capitalism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194, 301;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50), 131?42. Schumpeter’s argument on monopoly in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is often misconstrued as a simple, straightforward defense of economic concentration. As was his wont, Schumpeter defended to a considerable extent the economic basis of the giant firms, while at the same time seeing them as undermining the sociological foundations of capitalist society.

*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8), 17.

* Quoted in Istvan Meszaros, The Power of Ideolog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9), 63.

* Is Socialism Doom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277.

Posted by 중년하플링 :
'동남풍'만 기다린 군수-석유자본 동맹
홍기빈의 '현미경과 망원경' <28> "준비된 대통령" 조지 부시와 9.11
2004-08-30 오후 1:37:59
IV. 다가오는 세계: 군사화, 인플레이션, 불황

5. "준비된 대통령" 조지 부시와 9.11

부시 대통령과 그 정권에 참여한 이런 저런 인물들 특히 '네오콘'이라고 불리는 일군의 인물들에 대한 각종의 비판과 폭로는 작년 이래 많이 이루어진 바 있다. 특히 한국의 웹 공간에서는 그들에 대한 각종의 비방과 저주-항상 옳고 근거있는 것은 아니다-가 거의 과잉으로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을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최근의 세계 경제의 변화 경향의 메커니즘과 관련되는 측면에 한하여 닛잔과 비클러가 9.11까지의 부시 정권의 출현 및 경과에 대하여 추적한 바를 기록하고자 한다.

1996년, "후세인을 축출해야 '새로운 중동'이 가능하다"

게으른 오후와 같은 1990년대의 평화 분위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특히 군사 국가로서의 미국이라는 존재 그리고 그것과 석유 문제를 매개로 하여 중동과 연결되어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당시의 평화 분위기는 어떻게 해서든 '전환'되어야 할 것이었으리라. 닛잔과 비클러는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정권 시절에 나왔던 한 보고서에 주의를 기울인다. 예루살렘에 있는 고급 정치 전략 연구소(The Institute for Advanced Strategic and Political Studies)는 1996년 "깨끗한 단절: 국토 안보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1990년대 클린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과 중동에서도 평화의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이스라엘 국내의 자본 집단도 전쟁과 군수 산업보다는 하이테크와 정보 산업 등을 통하여 지구적 규모에서의 자본 유입과 인수 합병을 선호하고 있었고, 이러한 '평화 배당금'을 통한 축적에서는 중동 지역 정치 구조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보고서는 바로 이러한 기존의 이스라엘 및 중동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소위 '새로운 중동'이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며 이스라엘에게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1970년대 키신저가 선호하던 방식의 군비 경쟁과 무장에 근거한 소위 '세력 균형' 정책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스라엘은 터키, 요르단과 같은 전통적인 친서방 국가들과 손을 잡고 강력한 적 시리아에 대하여 영토 내 공격을 포함한 공격적인 압박 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리아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있다. 이는 시리아의 힘의 주요한 근원은 그 배후에 버티고 있는 강력한 동맹국 이라크의 존재이다. 따라서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야말로 시리아를 약화시키기 위한 이스라엘 안보 정책의 주요한 목표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군사 국가로서의 오랜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의 국내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이 보고서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들이 전부 미국인들인데다가 그 중 다수가 차후 부시 정권에 주역으로 참여할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팀의 우두머리는 부시 정권하에서 국방 위원장을 맡게 될 리차드 펄(Richard Perle)이며, 그 팀에는 부시의 군사 안보 팀의 안팎을 이루게 될 더글라스 페이스(Douglas Feith), 메이라브와 남편 데이비드 우름저(Meyrav and David Wurmser), 제임스 콜버트(James Colbert) 등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후세인을 축출하고 중동 지역에 '세력 균형 체제'를 다시 회복하자는 이러한 메아리는 곧 미국 국내에서도 들리게 된다. '평화 중독자(peacenik)'로 유명한 클린턴이 아직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던 1998년, 현재 미국의 국방부 장관인 럼스펠드를 주축으로 한 42명의 인사들이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어 '사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종합적인 정치적 군사적 전략'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안팎의 숱한 비난과 공격 속에서도 부시 정권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방부 장관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도널드 럼스펠드를 필두로 하여 그 42인 중 다수가 부시 정권에 참여하였고, 마침내 그 편지의 큰 뜻을 이루고야 말았다는 것은 이제 다 아는 바이다.

"'동남풍'만 빠졌다", 적절한 시점에 일어난 9.11

아직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있던 2000년, 그러한 이라크 공략의 구체적인 계획이 세밀하게 마련된 "미국 안보의 재구축"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오게 된다. 이 보고서를 발표한 '미국의 21세기 프로젝트(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를 설립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딕 체니, 도널드 럼스펠드, 폴 월포위츠, 부시 정권에서 아프가니스탄 대사로 나가는 잘메이 칼릴자드(Zalmay Khalilzad) 등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 10년간의 미국 정책-'평화 배당금'을 내세우면서 군사 예산을 삭감하고 조세 수입을 확대하여 정부의 흑자 재정을 일구어 나가는-이 미국의 '지구적 지도력(global leadership)'에 치명적인 공백을 안기고 말았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군사비 지출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구절이 나온다. 그러한 대규모의 '군사적 전환(military transformation)'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가 쉽다. 모종의 지각 변동과 같은 파국적인 사태 이를테면 새로운 진주만 공격과 같은 것이 없을 경우에는".

경사롭게도 이들은 2001년 백악관에 입성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그 몇 개월 후인 9월11일, 그날 밤 부시 대통령이 일기장에 사용한 용어 그대로, 미국은 "진주만 공격"을 받았다. 테러의 범인이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혐의가 짙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럼스펠드는 엉뚱하게도 당장 이라크로 쳐들어가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콜린 파월의 반대로 먼저 여론에 맞게 아프가니스탄부터 침공하는 쪽으로 겨우 결론이 난다. 하지만 결국 이라크는 미국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도 우리가 아는 바이다.

"동남풍만 빠졌다"는 말이 있다. 삼국지연의의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압도적인 병력으로 장강(長江)을 넘어 처들어 오는 조조의 군사를 막아내기 위해 오나라는 실로 기상천외의 전략까지 총동원하여 치밀한 화공(火功) 작전을 세운다. 천신만고 끝에 모든 준비가 완료되고 드디어 결정적인 그 순간 빠진 것은 "동남풍" 뿐이었다. 이때 제갈량이 호풍환우의 도술을 부려 동남풍을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어찌 되었을까.

9.11의 "진주만 공격"이라는 "동남풍"이 정말로 우연히 불어온 자연의 섭리였는지 아니면 도술로 만들어 낸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이렇게 세계와 미국에 있어서의 '군사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 1996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이들은 9.11의 "동남풍"에 맞추어 전 세계를 상대로 "테러와의 무한전"의 이름 아래 곳곳에 무자비한 화공을 퍼부었다는 것이다. 먼저 아프가니스탄으로 떨어졌던 불벼락은 그 "동남풍"에 실려 이라크를 태운 바 있다. 여기에서 불이 멈출지 아니면 쿠르디스탄, 시리아, 이란 등으로 계속 퍼져나갈 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Posted by 중년하플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