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문제와 미국의 딜레마 (확대)
분류 : 국제정치논평 등록 : 뚤흙행자(Guest) 조회 : 67 점수 : 15 날짜 : 2004년 05월 25일 (02시 41분)
양안문제는 단순히 대만과 중국의 문제를 넘어선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중국과 대만간의 분쟁은 미국의 세계경영에 대한 심각한 도전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단 중국이 대만에 대해 어떤식으로던 통일을 위한 액션을 취하는것 자체가 미국의 세계 경영이 무너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해서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벌일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 의한 일극 체제의 균열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중국이 대만을 친다고 하면 미국이 나서기 때문에 해봐야 중국은 대만을 어쩌지 못한다 라는 조건하에 있었다.

중국이 대만을 친다고 하여도 미국이 중국과 교역을 단절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더 나아가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여 대만의 수출입을 막는다고 가정하자. 이경우 미국 태평양 함대가 중국 함대를 박살내고 대만의 해상수송로를 열어줄 수 있을까? 물론 미국 함대의 화력이라면 가능은 하겠지만 클라우제비츠(1780~1831)의 전쟁론에 의한 정의인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해서 수행되는 정치(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라는 전쟁본질론에 비추어 보았을때 쉽게 진행할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물론 중국의 대만 침공 혹은 대만봉쇄를 놓고 묵인 혹은 방조를 한다면 팍스아메리카나의 종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 되고야 말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런 상황인것이다.

미국은1993년부터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2001년 초반까지 군사분쟁에 대응하는 미국의 핵심전략 역할을 하였던 윈윈전략(win-win strategy)을 2001년 5월, 이 윈윈전략에 대한 공식 폐기를 선언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전략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윈윈전략은 1991년 당시 국방장관이던 체니(Dick Cheney)와 파월(Colin Powell) 합참의장이 주도한 군사보고서에서 처음 제기된 뒤, 1993년부터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2001년 초반까지 군사분쟁에 대응하는 미국의 핵심전략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예를 들어 극동과 중동에서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두 전쟁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최소한의 병력과 전투기·전함 및 기타 필수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미국은 현재 그 잘난 도널드 럼스펠드의 아이디어에 따라 윈윈전략을 포기하는 대신, 최대한 신축성을 발휘할 수 있는 대응능력, 즉 미래의 위협과 전략·정책, 군사력 규모 및 조직에 대비해 돌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축적이라고 주장하는 국방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이건 병력의 감축과 첨단무기의 증강, 종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수의 병력이지만 강력한 화력의 신속한 배치와 전개를 통하여 군사적인 목적을 얻고 인적물적 피해를 회피한다는 실로 만화속에나 존재할 만한 아이디어 이다. (그잘난 스트라이커 부대도 그전략의 일환이다. 물론 그 스트라이커 부대는 한국의 맹호기갑과 붙으면 전멸하고야말 허접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의 유일한 장점은 비행기에 태워 보낼수 있다는 것 정도 이다.) 물론 미국이 마징가제트 혹은 햏권브이를 가지고 있다면 모를까 아니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비대칭형 전쟁에 있어서 첨단무기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미 비대칭형 전쟁에 있어 강력한 군사력이 오히려 패퇴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월남에서 미국이, 아프간에서 소련이, 다시 체첸에서 러시아가, 이라크에서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만에 있어서는 대만근처에서의 해전이라는 제한적 상황에서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한전 상황으로 전투자체에서는 일방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궁극적인 승리인 <정치적인 승리>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오히려 중국 전세계를 상대로 대만과 교역을 중지하기를 요구한다면, 다른점은 차치하기로하고 그 거대한 중국의 시장을 외면하고 대만과 교역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미국이 중국과 교역을 중지하는 경제적 봉쇄를 전세계에 지시한다 하더라도 따를 국가는 미국 스스로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전쟁은 고대로 부터 돈 때문에 일어나기 마련이다. 물론 종교전쟁이 있기는 해왔지만 그것은 유일신 종교(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모두 여호아신을 모신다는 공통점을 지님) 간에 일어나는 일이지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특이한 그들만의 돌출된 현상이다.

미국은 중국과 엄청난 거래량의 교역을 하고 있다. 아니 전세계가 중국과 엄청난 규모로 교역을 하고 있다. 수입 수출 자본투자 모든면에 있어서 그러하다. 미국이 버려야 한다면 다시 말해서 실리를 취해야 한다면 무조건 대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의 일극체제 붕괴를 즉 마침표를 의미한다. 그렇게 되고난 후라면 세계는 미국의 동의 없이 무엇이던 할 수 있다는 새로은 세계적 패러다임을 맞이하게 될 것이란 것이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그다지 손해볼 것이 없을 듯 보인다. 힘에 부치면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고 고개를숙이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 해도 중국의 위상은 높아지면 높아지지 떨어질것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만을 보호해 줄 수도 버릴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가 될것이고 말이다. 여기에 미국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사족,
중국이 쉽게 대만으로 상륙작전을 벌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대만으로 상륙전력을 마음놓고 투사할 정도의 화력과 해군력을 중국이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가 많다. 게다가 대만은 남미를 우회하여 소형 잠수함중의 최고봉이라는 209잠수함(한국산)을 도입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오히려 중국이 대만과 교역하는 놈들은 중국과 실물과 자본 양쪽 다 교역 못한다라는 것이 더 강력한 무기일 듯 싶다. 한국은 이기회에 잠수함 선전 좀 될것 같다는 느낌이 마구든다. 그리고 하이닉스 반도체가 살아나고 말이다. TG도 컴팩과 HP에 나가는 물량 좀 늘것이고 말이다. 그러나 대만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경제가 외생적 이유로 흔들린다는 것은 중기적으로 국제 경제의 마이너스 요인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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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아 슬프냐? 나는 아프다! -도끼 (토론 / 미국 뒤집어보기)
2004-06-30(수)(myhome.naver.com/anar)


제국아 슬프냐? 나는 아프다!

『제국의 슬픔』 찰머스 존슨 지음, 안병진 옮김, 삼우반


영화 『스파이 게임』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최고요원 뮈어(로버트 레드포드)가 중국 본토의 교도소에 감금된 자신의 부하 비숍(브래드 피트)을 구하기 위해 비밀스런 작전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에서 뮈어는 CIA 국장의 사인을 위조하고 중국 근처에 있는 미군기지의 특수부대를 동원해 비숍을 구해낸다. 이 영화의 대립구도는 CIA와 전 세계(미국의 다른 부처들도 포함)이고, 중앙정보국 국장(대통령이 아니다!)의 사인 하나만으로 중국본토가 침략을 받는다. 주인공들의 멋있음만큼 현실은 더욱더 위험해진다.

『제국의 슬픔』 찰머스 존슨 지음, 안병진 옮김, 삼우반에서 찰머스 존슨Chalmers Johnson은 ‘이미’ 위험해진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미국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해외에 퍼져 있는 수많은 미군‘기지들’을 통해 증명한다. 직접 얘기를 들어 보자. “우리 미국은 50만이 넘는 병사와 스파이, 기술자와 교관 및 그 가족들과 민간 계약자들을 다른 나라들 그리고 5대양 6대주에 나가 있는 10여 개의 항공모함 기동함대에 배치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의 영토 밖에서 수많은 비밀 기지를 운영해 왔고, 이러한 기지들을 통해서 미국 국민을 포함한 각국 국민들이 주고받는 대화와 팩스 및 e메일 내용까지 모니터하고 있다.”(15∼16) 실감이 안 나면 이렇게 얘기를 바꿔 보자. “우리는 189개 유엔 회원국들 중에서 153개 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고, 특히 그 중 25개 국에는 대규모 군대를 배치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적어도 36개 국과 군사 조약 내지 구속력 있는 안보협정을 맺고 있다.”(p.384) 이 정도면 “성조기여 영원하라”는 미국 국가國歌는 장난이 아닌 셈이다.

그런데 존슨은 왜 하필이면 기지를 통해 미국의 제국주의를 증명하려 할까? 그가 보기에 군 기지는 현대판 ‘식민지’로 제국주의의 기본동력이다. 현대의 제국은 과거처럼 직접 영토를 점령하지 않고 대신에 남의 땅 안에 배타적인 군사기지를 만든다. 그리고 이 기지는 위에서 봤듯이 본국을 위해 여러 가지 첩보·군사활동을 하며 식민국을 지배한다. 게다가 이 기지는 민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군산복합체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질 뿐 아니라 기지 주변의 토착 문화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우리네 동두천이나 여타 기지촌들처럼). 또 미국의 기지는 오로지 자신들의 상부(군부)에만 복종하고 그 수나 규모를 기밀이라는 명목으로 은폐한다. 자연스럽게 기지가 늘어날수록 군국주의와 제국주의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존슨은 그런 성장을 측정하는 세 가지 지표를 제시한다. 첫째는 직업군인의 출현과 그들에 대한 미화, 둘째는 다수의 군 장교들이나 군수산업 대표들이 정부의 고위직을 차지하는 것, 셋째는 군비가 국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되었다는 사실이다. 존슨은 이런 지표에서 미국이 이미 수준에 도달했다고 비판한다.

존슨은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성장을 조장하는 비밀세력으로 세 가지 권력기구, 즉 대통령과 펜타곤(국방성), 중앙정보국을 지목한다. 이들은 검은 예산을 마음대로 굴리며 힘을 키울 뿐 아니라 기밀이라는 명목으로 정보를 감추거나 허위 정보를 흘려 의회를 농락한다. 그리고 이런 공식적인 권력기구만이 아니라 이들 권력의 변형된 형태인, 하지만 아주 중요한 ‘군산복합기업’이 있다. 현대에서 군산복합기업은 단순히 전투기나 탱크를 만들어 팔아먹는 회사가 아니다. 이제 이들은 군대를 훈련시키고 기지를 관리한다. 존슨은 미군 퇴역 장교들이 세운 비넬사를 예로 든다. “이 회사는 1975년 이래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사우디 방위대를 훈련시키고 있다. 사우디 방위대는 10만 명의 강력한 병력으로 왕정을 보호하고, 정규군으로부터의 위협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몇 년간에 걸쳐 비넬 사는 5개의 사우디 군사 학교와 7개의 사격장, 의료 체계를 세우고 운영하면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인력도 지원했다. 그러는 한편 4개의 사우디 기계화 여단과 5개의 보병 여단을 훈련시키고 장비를 갖추게 했다.”(p.186) 더 놀랍게도 이런 군사집단인 “비넬사는 훈련 교관과 용병 및 경찰 임대 사업을 하는 약 35개 민간 기업 중의 하나”(p.186∼187)일 뿐이고 이제 이런 기업들은 “소위 기지 관리 전담회사들”가 되어 “기지의 건설, 유지, 보안까지”(p.196) 책임지고 있다. 거대한 ‘사설권력’이 군사기지를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런 준군사 조직은 민간기업이기에 의회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이제 군과 민의 경계는 게릴라들만이 아니라 정규군 속에서도 지워지고 있다.

존슨은 공존의 사슬로 연결된 이런 ‘암흑의 세력들’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중심에 군산복합체가 있다고 본다. “군산 복합체는 점점 과잉 생산능력을 가지고 비대해지면서, 더 자주 ‘먹어야’ 하게 되었다. 새로운 기지를 세우게 되면, 새로 세운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새로운 기지가 필요하게 되고, 그리하여 군국주의와 전쟁, 무기 판매, 기지 확장이란 더욱 꽉 짜인 순환이 생기는 것이다.”(p.286) 그래서 존슨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의 원인도 바로 이 악순환의 사슬에서 찾는다. 흔히 얘기되듯이 이라크 전쟁의 목적이 단지 석유였다면 존슨은 페르시아만 여러 곳에 있는 기지의 병력이나 항공모함 기동함대가 주는 위협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를 침공했고 상륙하자마자 기지 건설에 들어갔다. ‘기지의 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현재 미국은 구舊소련 지역에도 여러 개의 기지를 갖고 있다).

그런데 존슨은 미국의 군국주의, 제국주의를 한 개인의 성향이나 잘못이 아니라 미국 역사에서 지속적인 하나의 흐름으로 본다. 그래서 존슨은 부시에 대한 비판이 클린턴에 대한 향수로 전환되면 안 된다고 본다(부시에 대한 마이클 무어의 공격이 지극히 정당하고 올바르지만 무조건 떠받들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 “손자의 논리에 따르자면, 빌 클린턴이 사실상 조지 부시보다 훨씬 더 유능한 제국주의자이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의지에 따르도록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조지 부시 정부는 모든 정당성의 원칙을 버리고, 힘이 곧 정의라고 하는 관점을 택해야 했다. 팽창 추세에 있는 국가는 적어도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위장해야만 자신이 획득한 것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p.341) 사실 ‘세계화’라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언제부터 우리를 협박했는지 생각해 보라. 부시의 등장 이후부터인가? 미국은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금력과 무력을 번갈아가며 쓰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존슨은 이런 휘황찬란한 제국도 언젠가는 붕괴를, 붕괴의 슬픔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강력한 제국은 첫째, “항구적인 전쟁 상태가 지속될 것”이고 두 번째, “대통령직이 의회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고, 정부의 '행정부executive branch'에서 일종의 '펜타곤화 된 대통령Pentagonized presidency'으로 변모함에 따라, 민주주의의 후퇴와 함께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실종될 것이다. 세 번째로 이미 갈갈이 찢겼지만 진실성이란 원칙 대신 점차 선전 체계와 허위 정보, 그리고 전쟁과 권력 및 대규모 군대에 대한 찬양이 들어설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제 자원을 점점 더 거대해져 가는 군사 프로젝트에 쏟아 부으면서도 국민들의 교육과 보건, 안전은 무시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파산하게 될 것”(p.380)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국으로 인한 마지막으로 슬픈 점은 재정적 파탄이다.”(p.408) 과거의 모든 제국이 그랬듯이 미국도 그 붕괴의 숙명을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일은 제국의 붕괴를 기다리는 걸까? 존슨은 기다리지 않고 제국을 변화시키기 위해, 붕괴를 막기 위해 “국민들이 의회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회를 특수한 이익을 가진 자들의 포럼으로 전락시킨 부패한 선거법을 의회와 함께 개혁하여, 그래서 진정으로 민주적인 대의 기구로 거듭 나게 하”고 “펜타곤과 비밀정보기관들에 대해 돈줄을 끊는 것이”(p.416)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존슨은 제국의 붕괴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는 제국이 맞이할 슬픔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주장한다.

『제국의 슬픔』은 기지제국 미국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아주 유용한 책이다. 존슨은 미국이 독재로 변해가는 슬픔, 그로 인해 언젠가 맞이할 붕괴로 인한 슬픔을 우려한다. 그런데 아마도 그는 제국이 주는 고통을 직접 겪을 수 없기에(그는 제국의 시민이다) 단지 슬퍼할 뿐이다. 이건 진솔함이다. 만약 그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고 말했다면, 우리는 크게 실망했을 것이다(이 말이 얼마나 거짓인지는 뒤에 나올 지젝의 얘기를 들어 보라). 존슨의 과제가 슬픔sorrow의 극복이라면 우리의 과제는 고통agony의 극복이다. 우리는 다가올 슬픔을 우려할 게 아니라 지금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제국의 슬픔』은 이 고통을 극복할 방법을 제시하지 않지만 치유법을 찾아가도록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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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내 중국의 급부상과 쇠락하는 미국의 영향력...IHT


지난 주 중국과 한국, 일본 등 동북아 주요3개국을 순방한 콘돌리자 라이스 美국가안보보좌관에 있어 최대의 주요의제는 단연 북한 核문제였다. 그러나 北核사태가 여전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더욱 중대한 난제가 부시행정부를 기다리고 있다. 아니 미국과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안이다.

바로 그 중심에 동북아의 핵심 중재자로서 급부상하는 중국의 모습이 자리잡고 있다. 부시행정부로선 중국의 이 같은 새로운 역할과 관련해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바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강화되는데 반해 미국의 역할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미국 측에 분명 달가울 리만은 없겠지만 부시행정부가 현 상황을 보다 빨리 받아들임으로써 그에 대한 대처 또한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

안타깝지만 부시행정부는 동아시아의 중요성을 사실상 간과한 측면이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너무 집착한 탓이 크다. 무역통계수치를 보면 동북아지역의 역학관계 변화를 잘 이해할 수가 있다. 향후 6년 이내에 중국의 경제력은 현 세계 3위에 해당하는 독일의 2배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에 이르러선 세계 2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일본마저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일본은 미국보다 중국과의 교역(수입부문)규모가 더 늘어난 상황이다. 세계 12위 경제국인 한국의 경우 중국은 최대의 교역대상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불가항력적인 동북아 패권의 이동현상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경제상의) 통계수치는 왜 중요한 것인가? 중국의 마오쩌뚱 前 주석은 '힘이란 군사력에서 나온다'(power grows out of the barrel of a gun)고 했지만 오늘날 중국 지도부는 바로 그 힘이 경제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물론 한국이나 일본 또한 이를 잘 깨닫고 있다. 경제안정에 있어 중국이 중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중국에 기꺼이 반대입장을 보였던 자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이 미국측의 입장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말이다.

부시행정부는 단극화된 세계에서 여전히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은 이 같은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있어 양극화된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이나 중국 모두 중요한 강대국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근본적인 역학관계의 변화는 북핵사태 해결의 핵심중재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이나 일본이 중요한 안보현안과 관련해 미국의견에 반기를 드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과의 교역규모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은 소위 포용정책을 언급하며 미국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한 발짝 더 나아가 내년에 북한과의 관계정상화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정부는 북한과의 교역과 상호 군사접촉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홀로 우두커니 남겨진 모습이다. 과거 약 60년 간이나 영향력을 지배했던 미국이 (동북아에서의) 역할지위 상실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스스로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 지역 내 동맹국의 지지 없이 대북 강경정책의 행사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부시행정부는 지난 달 6자회담에서 기존보다 더 확대된 보상안을 제공했지만 솔직히 늦은 감이 있다)

중국의 경제적 급부상은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를 수반하고 있다. 이는 또 미국이 동북아지역에 대해 매우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더욱 진전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 편에 서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값비싼 대가를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핵문제 대처와 관련해 이미 이 같은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 비슷한 현상이 또 재현될 것이다. 게다가 인도의 경제력이 중국과 일본을 추월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미국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에 미국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가? 모순되긴 하지만 골치덩어리 북한의 존재가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북핵문제 대처를 위한 동북아 안보기구를 신설함으로써 미국의 영향력 회복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동북아 안보포럼은 우선 6자회담 참가국인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으로 구성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나라들, 심지어 북한도 이 포럼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동북아 안보포럼은 안보관련 현안을 비롯해 무기통제, 위기관리, 갈등예방, 갈등 해소, 그리고 신뢰구축방안 등 여러 가지 안건을 다루게 될 것이다. 동북아 현안에 대해 초점을 맞춤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아세안 지역 포럼(ARF)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적절한 틀이 마련될 때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주도권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다른 회원국들의 의견에 최대한 귀를 기울일 때 이것이 가능하다) 다행인 점은 한 때 다자차원의 기구조성에 반대의견을 보였던 중국이 최근 이를 적극 수용하고 나섰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동북아 안보포럼 신설에 대한 여건이 상당히 무르익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포기를 조건으로 북한체제의 안전보장 방향으로 가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에 덧붙여 중국과 일본, 러시아, 한국, 미국이 동의한 서면상의 체제안전보장 확약은 궁극적으로 이 지역 안보포럼의 형식으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동북아지역의 여러 나라들은 수십 년 간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이제 자신들의 목소리 찾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인 나라들의 경우 미국의 지시나 권고를 받아들이는 데에 진저리를 치고 있다. 미국이 이 같은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동북아 주요국의 이익을 한데 연계시킨 새로운 지역포럼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주요현안의 선택과 관련해 동맹국들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다. 이는 무려 10만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세계적 경제강국이 세 나라나 있는 동북아 지역에 있어 미국의 입지와 이익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다.

미국은 수년간에 걸쳐 동북아 라이벌 국가들의 반목관계 해결을 위한 일종의 평형추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 같은 갈등관계가 있었다 해서 이들 나라가 서로 협력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미국편에 서든지 아니면 서로 협력체계를 갖추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생기는 결과는 오늘날 그다지 위험스러워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이들 나라의 지지를 미국이 얻어내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결과는 매우 중대할 것이다.

필자인 제이슨 T. 샤플런은 1995년∼1999년까지 한반도에너지기구(KPEO)의 정책자문을 지냈으며 공동필자인 제임스 레니는 前 주한 美대사를 역임(1993년∼1997년)한 바 있는 대표적 한반도전문가임

참고자료
"China's Ascent Weakens U.S. Influence," IHT, July 13, 2004

Posted by 중년하플링 :

Volume 55, Numb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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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ameters of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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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anuel Wallerstein directs the Fernand Braudel Center for the Study of Economies, Historical Systems, and Civilizations, is editor of Review, and is Senior Research Scholar at Yale University. He is the author of The Decline of American Power: The U.S. in a Chaotic World (The New Pres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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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going to start with two things with which I think nearly all MR readers will probably agree. One, imperialism is an integral part of the capitalist world-economy. It is not a special phenomenon. It has always been there. It always will be there as long as we have a capitalist world-economy. Two, we are experiencing at the moment a particularly aggressive and egregious form of imperialism, which is now even ready to claim that it is being imperialist.

Now, I ask you to reflect upon that anomaly. How come at the moment we are living through a particularly aggressive and egregious form of imperialism, which for the first time in over a hundred years has been ready to use the words “imperial,” and “imperialism”? Why should they do that? Now, the answer most people give in one word is U.S. strength. And the answer I will give in one word is U.S. weakness.

We have to start in 1945 when the United States became hegemonic, really hegemonic. What does hegemony in this context mean? It means that the U.S. nation-state was so much the strongest, it had an economic capability so far ahead of anybody else in the world as of 1945, that it could undersell anyone in their own home markets. The United States had a military strength that was unparalleled. As a consequence, it had an ability to create formidable alliances, NATO, the U.S.?Japan Defense Pact, and so on. At the same time the United States, as the hegemonic power, became culturally the center of the world. New York became the center of high culture and American popular culture went on its march throughout the world.

The first time I was in the Soviet Union, in the Brezhnev era, my host took me to a nightclub in Leningrad. The one thing that startled me in the Soviet Union, the whole time I was there, was that in this nightclub one heard American popular music sung in English. And, of course, ideologically, I think we underestimate the degree to which the theme of the “free world” has had legitimacy among wide segments of the world population.

So the United States was really on top of the world for about twenty-five years, and it got its way in whatever it wanted to do.

It is true that there was the Soviet Union, which posed a military difficulty for the United States. Nonetheless, the United States handled that very simply by an agreement. It is called Yalta, which encompasses more than just what happened at Yalta itself. I think the left has underestimated historically the reality and the importance of the Yalta arrangements that made the Cold War a choreographed arrangement in which nothing ever really happened for forty years. That was the important thing about the Cold War. It divided up the world into a Soviet zone that was about a third of the world, and the U.S. zone that was two-thirds. It kept the zones economically separate and allowed them to shout at each other loudly in order to keep their own side in order, but never to make any truly substantial changes in the arrangement. The United States was therefore sitting on top of the world.

This lasted only about twenty-five years. The United States ran into difficulty somewhere between 1967 and 1973 because of three things. One, it lost its economic edge. Western Europe and Japan become sufficiently strong to defend their own markets. They even began to invade U.S. markets. They were then about as strong and as competitive as the United States economically and that, of course, had political implications.

Secondly, there was the world revolution of 1968 that many MR readers were involved in, in one way or another. Think of what happened in 1968. In 1968, there were two themes that were repeated everywhere throughout the world in one version or another. One, we don’t like the U.S. hegemony and dominance of the world, and we don’t like Soviet collusion with it. That was a theme everywhere. That was not only the Chinese stance on the two superpowers but that of most of the rest of the world as well.

The second thing that 1968 made clear was that the Old Left, which had come to power everywhere?Communist parties, social-democratic parties, and national liberation movements?had not changed the world and something had to be done about it. We were not sure we trusted them anymore. That undermined the ideological basis of the Yalta agreement, and that was very important.

The third thing that happened is that there were people who didn’t agree with Yalta. They were located in the third world and there were at least four significant defeats of imperialism that occurred in the third world. The first was China, where the Communist Party defied Stalin and marched on Kuomintang-controlled Shanghai in 1948, thus getting China out from under U.S. influence on the mainland. That was a central defeat in the U.S. attempt to control the periphery. Secondly, there was Algeria and all its implications as a role model for other colonial territories. There was Cuba, in the backyard of the United States. And finally there was Vietnam, which both France and then the United States were incapable of defeating. It was a military defeat for the United States that has structured world geopolitics ever since.

The threefold fact of the rise of economic rivals, the world revolution of 1968 and its impact on mentalities across the world, and Vietnam’s defeat of the United States, all taken together, mark the beginning of the decline of the United States.

How could the rulers of the United States handle the loss of hegemony? That has been the problem ever since. There were two dominant modes of handling this loss of hegemony. One is that pursued from Nixon through Clinton, including Ronald Reagan, including George Bush, senior. All thes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handled it the same way, basically a variant of the velvet glove hiding the mailed fist.

They sought to persuade Western Europe and Japan and others that the United States can be cooperative; that the others could have an alliance of semi-equals, though with the United States exerting “leadership.” That’s the Trilateral Commission and the G7. And, of course, they were using all this time the unifying force of opposition to the Soviet Union.

Secondly, there was the so-called “Washington Consensus” that coalesced in the 1980s. What is the Washington Consensus about? I remind you that the 1970s was the era when the United Nations proclaimed the decade of development. Developmentalism was the name of the game from the 1950s through the 1970s. Everybody proclaimed that countries could develop. The United States proclaimed it. The Soviet Union proclaimed it, and everybody in the third world proclaimed it?if only a state were organized properly. Of course, people disagreed about how to organize a state properly, but if only it were organized properly and did the right things, it could develop. This was the basic ideology; development was to be achieved by some kind of control over what went on within sovereign national states.

Now the Washington Consensus was the abandonment and the denigration of developmentalism, that had by the late 1980s visibly failed, and, therefore, everybody was ready to abandon it. They substituted for developmentalism what they called globalization, which simply meant opening up all the frontiers, breaking down all the barriers for: (a) the movement of goods; and more importantly (b) capital; but not (c) labor. And the United States set out to impose this on the world.

The third thing they did along this line of “cooperation” was an ideological consensus-building process at Davos. Davos is not unimportant. Davos was an attempt to create a meeting ground of the world’s elites, including elites from the third world, and constantly bringing together and blending their political activity.

At the same time, the objectives of the United States during this period took three forms. One was to launch a counteroffensive. It was a counteroffensive of neoliberalism on three levels to: (1) reduce wages worldwide; (2) reduce costs to (and end ecological constraints on) corporations, permitting the total externalization and socialization of such costs; and (3) reduce taxation, which was subsidizing social welfare (that is to say subsidizing education, health care, and lifelong guarantees of income).

On all these three levels they were only partially successful. None of these three succeeded totally, but they all succeeded a little. However, cost curves were not brought down to anything like the 1945 level. The cost curves had gone way up and they are down now, but they are not down below the 1945 level, and they will go up again.

The second objective was to deal with the military threat. The real threat to U.S. military power, and they say it all the time, so let’s believe them, is nuclear proliferation; because if every little country has nuclear weapons it becomes very tricky for the United States to engage in military action. That is what North Korea is demonstrating at this moment. North Korea only has two nuclear bombs, if what the newspapers say is correct. But that is enough to shake things up.

The third objective?and this was very crucial and they’ve been working at it since the 1970s?was to stop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was for the European Union in the 1950s and 1960s when it was a means of getting France to agree to have Germany rearm. But once it became serious it was viewed as an attempt to create a European state of one variety or another, and the United States was of course strongly opposed to it.

What happened? First, we ha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at was a disaster for the United States; it removed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weapon they had in relation to Western Europe and East Asia.

Second, there was Saddam. Saddam Hussein started the first Gulf War. He did it deliberately. He did it deliberately to challenge the United States. He could not have done that if the Soviet Union had still been an active power. They would have stopped him from doing it because it would have been too dangerous in terms of the Yalta agreement. And he got away with it. That is to say at the end of the war, all he lost was what he had gained. He was back at the starting point. That is what has stuck in the craw for ten years. That war was a draw. It was not a victory for the United States.

Third, we saw in the 1990s, to be sure, a momentary spurt of the U.S. economy, but not of the world-economy as a whole and a spurt that is now over. But we now have a weakening of the dollar, and the dollar has been a crucial lever of the United States, enabling it to have the kind of economy it has and the dominance it has over the rest of the world. And finally, we had 9/11 that showed that the United States was vulnerable.

Enter the hawks. The hawks do not see themselves as the triumphant continuation of U.S. capitalism or U.S. power or anything else. They see themselves as a group of frustrated outsiders who for fifty years did not get their way even with Ronald Reagan, even with George Bush, senior, even with George Bush, Jr. before 9/11. They are still worried that George Bush, Jr. will chicken out on them. They think that the policy that went from Nixon to Clinton to the first year of George W. Bush, of trying to handle this situation, diplomatically, multilaterally?I call it the velvet glove?was an utter failure. They think it just accelerated the decline of the United States and they think that had to be changed radically by engaging in an egregious, overt, imperial action?war for the sake of war. They did not go to war on Iraq or Saddam Hussein because he was a dictator. They did not go to war on Iraq even for oil. I will not argue that point here, but they did not need the war on Iraq for oil. They needed it to show the United States could do it, and they needed that demonstration in order to intimidate two groups of people: (1) anybody in the third world who thinks that they should engage in nuclear proliferation; and (2) Europe. This was an attack on Europe, and that is why Europe responded the way it did.

I wrote an article in 1980 in which I said, “It is geopolitically inevitable that over the next period, there will emerge a Paris/Berlin/Moscow alliance.” I said this when the Soviet Union was still in existence and I have repeated it ever since. Now, everybody talks about it. There is actually a website now, www.paris-berlin-moscou.info/, which reprints what people are writing in French, German, Russian, and English throughout Europe about the virtues of a Paris/Berlin/Moscow linkup.

We must not underestimate the second Security Council non-vote in March of this year. It is the first time since the United Nations was founded that the United States, on an issue that mattered to it, could not get a majority on the Security Council. Of course, they have had to veto various resolutions in the past but on no issue that was truly crucial to them. But in March 2003 they withdrew the resolution because they could not get more than four votes for it. It was a political humiliation and it was universally regarded as such. The United States has lost legitimacy, and that is why you cannot call it hegemonic anymore. Whatever you want to call it, there is no legitimacy now and that’s crucial.

So, what should we look for in the next ten years? First, there is the question of how Europe will construct itself. It will be very difficult, but they will construct themselves and they will construct an army. Maybe not all of Europe, but the core. The United States is really worried about it, and that army will sooner or later link up with the Russian army.

Second, look at North East Asia. This is harder but I think China, a reunited Korea, and Japan will begin to move together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Now, this will not be easy. The reunification of Korea will be a tremendously difficult thing to achieve. The reunification of China as well will be a difficult thing to achieve, and those countries have all sorts of reasons for hating each other and tensions with deep historical roots, but the pressure is on them. If, realistically, they are going to survive as independent forces in the world, they will move in this direction.

Thirdly, you should watch the World Social Forum. I think that is where the action is. It is the most important social movement now on the face of the earth and the only one that has a chance of playing a really significant role. It has blossomed very fast. It has a wealth of internal contradictions that we should not underestimate and it will run through all sorts of difficult periods, and it may not make it. It may not survive as a movement that is a movement of movements, that has no hierarchical center, is tolerant of all the varieties within it and yet stands for something. This is not an easy game, but it is where the best hope lies.

Finally, I would think you ought to look at the internal contradictions among capitalists. The basic political contradiction of capitalism throughout its history has been that all capitalists have a common political interest insofar as there’s a world class struggle going on. At the same time, all capitalists are rivals of all other capitalists. Now that is a fundamental contradiction of the system and it’s going to be very explosive.

I don’t think we should underestimate the fact that in April of 2003 Lawrence Eagleberger, the secretary of state under the first President Bush, and still a close adviser of the current president’s father, said in print that if the United States were now to invade Syria, he, Eagleberger, would be for impeaching George W. Bush. Now, that is not a very light thing for a person of that sort to say. So there is a message being sent, and who is the message coming from? I think it is coming from the father for one thing. And beyond that, it is coming from an important segment of U.S. capital and of world capital. They are not all happy about the hawks. The hawks have not won the game. They have grabbed hold of the U.S. state machinery; 9/11 made that possible. And the hawks know it is now or never and they will continue to push, because if they don’t push forward, they will fall back. But they have no guarantee of success, and some of their biggest enemies are other capitalists who do not like the line with Europe and Japan because they basically do believe in the unity of capital; who don’t think that the way you handle these things is by smashing all opposition, but would prefer to co-opt it. They are extremely worried that this is Samson pulling down the house.

We have entered a chaotic world. It has to do with the crisis of capitalism as a system, but I will not argue that now. What I will say is that this chaotic world situation will now go on for the next twenty or thirty years. No one controls it, least of all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s adrift in a situation that it is trying to manage all over the place and that it will be incapable of managing. This is neither good nor bad, but we should not overestimate these people nor the strength on which they 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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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중년하플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