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차세대 성장 동력 잃은 통신사업자

임윤규 기자 (디지털타임스)
2005/04/21

통신사업자들이 유ㆍ무선 등 영역과 무관하게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추진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한 단계 도약'에 애를 먹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은 유ㆍ무선에 상관없이 투자에는 소홀한 반면, 마케팅 비용 지출만 늘려가면서 현재 보유중인 가입자들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새로운 투자를 통해 서비스 차별화를 기하는 것보다 마케팅 비용을 늘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소극적 전략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통신업계의 전략은 결국 신규 서비스에 대한 투자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리스크를 떠안으면서까지 대규모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 2세대에서 3세대로 진화하고 있지만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을 늘리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정통부의 경쟁 촉진정책에도 본질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통신업계에서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한 후 정통부 정책이 IT산업 부문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상대적으로 서비스 정책과 시장경쟁촉진 정책이 미흡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업계에서 내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무선이든 유선이든 경쟁을 촉진하는 서비스 정책이 나와야 사업자간에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열경쟁을 불러일으키라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유효경쟁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균형 잡힌 서비스정책이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진 장관 취임이후 통신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형태의 정책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LM(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전화시장)ㆍML(이동전화에서 유선전화로 거는 전화시장) 시장개방, MVNO(가상이동망운영사업자) 제도 도입, 지배적사업자의 결합서비스 허용 등의 경쟁촉진 정책은 이미 지난 2002년부터 통신시장에 핫 이슈로 부상, 정통부도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면서 다각도로 검토해 왔던 사안이다.

하지만 대표적인 시장경쟁 촉진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이들 제도는 3년째 갈짓자 걸음을 되풀이하고 있거나 몇몇 사안은 지극히 조심스러운 `아장아장' 행보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LM시장 개방 문제의 경우, 작년 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정통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LM시장 개방이 가져올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는 속내를 오히려 드러내고 말았다.

정통부는 LM시장을 개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여전히 "KT가 시내전화 사업부문에서 보고 있는 적자분을 LM부문에서 보전하고 있는데, 이를 개방하면 적자분 보전을 위해 시내전화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LM시장 개방이 어렵다"는 3년전 답변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통부의 서비스 정책이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데 있어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MVNO제도 역시 정통부는 작년 9월 `MVNO 도입에 대한 기본 방침'을 통해 도입 시기를, 국내 최초로 와이브로 서비스를 개시하는 사업자의 서비스 개시일을 기준으로 3년 후, 500만 가입자 초과 시점으로 했다.

이에 대해서도 MVNO 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불만이 적지 않다. 정통부 기본 방침에 따르면 MVNO 도입 시점이 묘연하다는 것이 추진업체들의 불만섞인 지적이다.

와이브로를 추진중인 통신사업자들은 내부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입자를 최대한 끌어 모을 수 있는 한계치를 500만~600만명 선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사실상 MVNO제도 도입 시점은 아직도 `시계(視界)제로'라는 얘기다.

통신 서비스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통부가 통신장비와 단말기를 해외에 수출하는 정책을 펴는 부처라는 인식을 주어서는 곤란하다"며 "지난 2년여 동안 통신서비스의 현실을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이동통신서비스는 사실상 2.5세대에서 머물러 있고 유선통신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VDSL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