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 종합주가 3000 시대 열린다기사



이경숙 기자(nirvana@economy21.co.kr) 2005년 04월 18일



[김영익 대신경제연구소 리서치센터장]

김 영익 대신경제연구소 상무는 지난해 ‘족집게 선생’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주가의 대세 상승, 대세 하락을 잘 맞춘다며 그에게 베스트 스트래터지스트, 베스트 애널리스트상을 주면서 언론이 붙인 것이었다. 김 상무는 본인을 ‘6할7푼’ 타자라고 표현한다. 자신이 경 상수지와 유가의 선행성을 이용해 만든 주가예고지표가 주가를 맞추는 확률이 67%이기 때문이란다. 그런 그가 2002년 이후 일관되 게 주장해 온 것이 있으니, ‘종합주가지수 3000’론이다. 이번에는 ‘2010년 이전’이라고 아예 연도까지 못박았다.

2010년 종합주가지수 3000론의 근거는?

“우 리나라의 인구구조, 경제성장률, 기업의 수익구조와 패턴이 일본의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상황과 비슷하다. 우리 경제는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총 저축률이 국내 투자율을 넘어섰고 구조적으로 저금리 기조에 들어섰다. 경기 순환 면에서도 예전과 달 라졌다. 과거에는 경기 확장 국면에 지수가 1000을 넘어섰지만 최근엔 내수경기가 부진해도 넘어선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안정적으 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높여나가고 있는 덕분이다. 80년대 초 일본 증시도 이런 조건 속에서 급상승한 적이 있다.”

누 군가 주식을 사야 주가가 오른다. 지금 외국인의 거래소 주식 지분율은 42%에 머물러 있다. 연기금, 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같은 국내 투자자금이 많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순유입액은 연 6조원, 아주 많이 봐서 8조원 규모다. 2003년 이후 외국인 투자 자금이 연 10조원 가까이 들어와 증시를 올리던 것에 비하면 적은 규모다. 지수 3000까지 끌어올릴 만한 힘은?

“우 리 증시에 외국인, 연기금, 기업 등 장기 보유자가 늘면서 상장주식의 유통물량이 줄어들었다.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다. 이런 상태 에선 수요가 오르는 대로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다. 이후 수요자는 외국인은 아니다. 국민연금, 적립식 펀드나 개인연금 등 개인 자금, 기업 자금이 주가를 올릴 것이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여전하다. 과연 개인 자금이 부동산을 버리고 주식시장으로 올까?

“부 동산 투자 자금과 금융시장 투자 자금은 성격이 다르다. 금융 자산 투자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오면서 금융 자산 내 재분배가 일어날 것 이다. 우리나라 주가와 부동산가는 같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경우 기업들이 이익은 많이 내는 데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자 부동산, 주식에 투자하면서 부동산가, 주가가 같이 올랐다. 우리나라 기업도 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 이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펀드 등 간접 투자 상품의 인기가 높다. 유망펀드 유형은? 투자전략은?

“가치 주 펀드가 좋다. 가치주란 지금 주가가 기업 가치보다 낮은 것이다. 현재 우리 증시의 주가수익배율(PER)이 8배인데, 2~3년 지나면 15배까지 올라갈 것이다. 수중에 돈이 있으면 올 5~7월 주가 주정기에 주식, 펀드를 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적립식 펀 드는 주식형 펀드로 가입하는 것이 낫다. 채권값 상승기는 끝났다. 앞으로 채권형 펀드는 5~6%대 수익률을 낼 것이다.”

변액보험 같은 상품은 가입 기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다. 어떤 상품은 최소 10년을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

“10년짜리 상품 가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산가 버블은 오래가지 못한다. 변액보험이라면 지금은 주식형으로 운용하다가 중간에 채권형으로 전환해 줄 필요가 있다.”

해외 투자는 어떤가?

“일 본 증시도 3~4년간 괜찮다. 일본 가계 금융 자산의 75%를 보유한 55~65살 인구들이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 중국 증시도 좋 다. 위안화 절상으로 주가가 더 조정을 받을 때를 기다려 매수할 만하다. 베이징올림픽을 개최하니까 앞으로 증시 투명성도 많이 높이 고 외국인 투자한도도 늘려줄 것이다.”

2010년 이후 시장 전망은?

“장기 예측은 예측력이 떨어진다. 2008, 2009년부터는 버블 붕괴를 경고하는 글을 쓸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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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하는 한국기업의 이면에 가려진 두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

[편집자註] 최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한국기업들의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들은 부진한 내수경기 속에서 한국경제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지만 일본의 경제주간지 세계주보(世界週報)는 3월 1일字 최신호에서 이들의 고성장의 이면을 들여다 보면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주간지는 한국이 '산업구조상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투자 의식 결여'라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 중소기업이 사라지는 산업구조상의 문제

삼성전자는 2004년 반도체 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매출액 58조원, 영업이익 12조원, 순이익 11조원의 수익을 올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순이익이 1조엔을 넘는 회사는 美 제너럴 일렉트릭(GE)이나 日 도요타 등 세계적으로 10개 정도 밖에 안된다는 사실로, 삼성전자는 당당히 1조엔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경제는 '한강의 기적' '동아시아의 기적'으로 불렸듯이 1960년 이후 엄청난 성장을 거듭했다. 삼성전자도 1981년부터 2004년까지는 매출액 연 25%, 영업이익 27%, 순이익 38%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매출액과 이익이 거의 일정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왜 삼성전자 등 한국기업이 높은 성장률을 자랑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그늘에 가려진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한국경제의 역사는 의외로 짧다. 1948년 건국 이후에도 한국전쟁, 1961년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정치 등으로 경제는 내수에만 의존해 유지되고 있었다. 한국경제가 오늘날과 같은 수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80년대 이후다. 미국은 대공황, 일본은 종전 이후 성장에 오랜 기간이 필요했지만 한국은 채 50년도 되지 않아 현재의 생활수준을 만들었다. 선진국의 절반도 안되는 기간에 발전을 했기 때문에 압축성장으로도 불리지만 한편으로 급성장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한국은 경제구조 자체에 크게 2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산업구조상의 문제, 둘째는 장래에 대한 투자 결여다. 이 두 가지 문제는 향후 중장기적인 한국경제의 성패를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째로 언급한 산업구조상의 문제점은 산업의 피라미드 구조 결여를 의미한다. 피라미드의 정상에 있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은 세계를 상대로 전투할 힘을 갖고 있지만 정상 부분을 받쳐야 할 산업인 하청 부분은 충분히 성장하지 않고 있으며 반제품 대부분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04년 1~11월 누계 對日 무역수지는 223억달러 적자로, 12월 통계를 더하지 않아도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對中, 對美 무역흑자는 사상 최고를 갱신하고 무역수지도 98년에 이어 35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對日무역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즉 한국의 무역수출 총액이 늘어나면 그 만큼 對日수입액이 증가하고 對日무역적자도 동시에 증가하는 순환구조다. 이는 수출을 하는 것은 피라미드의 정점에 위치한 기업이 대부분이고, 이들이 부품·자재 조달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산업은 상류에서 하류까지 모두 존재하지만 그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이 결여돼 있다. POSCO, LG화학 등 대기업이 소재산업을 지탱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은 완성품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의 종적인 연결고리가 다소 약한 경향을 보여 가공기술, 완성품 수요, 소재산업의 공급이라는 시점에서 보면 일부에서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미스매치는 해외로부터의 수입과 소재산업의 해외 수출을 통해 해소되고 있어 큰 문제로 표면화되지는 않고 있다.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은 수출로 유지되고 있고 내수는 얼어붙고 있다. 수출이 견조해도 구조상의 문제점이 지속되는 한 내수에 대한 파급도는 낮다. 한국기업이 점유율의 대부분을 장악한 반도체기업은 설비투자를 매년 늘려가고 있지만 제조장비 대부분은 수입하고 있다. 물론 동아시아권에서의 분업체제 확립은 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국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 대기업의 실적 호조가 국내경제에 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 산업구조상의 문제점이 앞으로 초래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 장래에 대한 투자 의식 결여돼

두 번째 문제로 언급한 장래에 대한 투자 결여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욕 결여를 말한다. 삼성전자의 수익은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휴대전화 등 3가지 사업으로 유지된다. 모두들 삼성전자의 양산기술에는 눈이 휘둥그래지지만, 삼성은 생산기술이 확립되고 나서 사업에참여해 수 년후에 점유율 상위를 차지하는 사업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설비투자액은 막대해서 감가상각 비용은 95년 이후 매출액 대비 20~50%를 차지하고 있다. '인건비+감가상각비' 증가율이 81년 이후 年 23%로 매출액이나 이익과 비슷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앞서 언급한 삼성전자의 매출액 성장률과 순이익 성장률이 같은 수준을 보이는 요인이다.

본래대로라면 인건비나 감가상각비 등 매출탄력성 낮은 비용이 매출액과 연동돼야 한다. LG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완성품 회사는 대부분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취하고 있다. 신규 제품 개발 보다 제조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면서 향후 성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상품시장을 선택해 참여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로 시장에 참여할 경우 ① 거액의 자본으로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늘린다 ② 시장에서 점유율을 장악하고 가격하락을 양으로 보충한다 ③ 프라이스 리더가 된다 는 등의 자본을 바탕으로 한 다소 도박성이 있는 전략이지만 현재로선 성공하고 있다. 한국기업은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고 있고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규제품 개발을 위한 동기는 높아지지 않는다.

이처럼 문제점으로 지적한 2가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완성품 회사가 독자적인 신제품 개발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산업구조상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정부는 산업구조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기감을 갖고 벤처육성책과 중소기업 육성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만을 육성한다고 과연 문제가 해결되는가.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이 장기적으로 대기업의 성장을 지탱할 수 있다. 이는 신제품 개발은 기존의 부품이나 자재를 구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부품과 자제의 자체 개발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 상호 절차탁마해서 신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한국 대기업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정부와 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침으로 전환했을 때 한국기업은 기존의 방식과 더불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손에 넣게 될 것이며 그 성장은 반석이 될 것이다.

(정은정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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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을 좌우하고 있는 외국인이 드디어 한국 경제는 이제 더이상 한국의 것이 아니라고 단언했다.지난 30일 열렸던 재정 경제부 공무원과 출입기자들간의 세미나에서 매릴린치 증권의 이원기 전무는 ''외국인이 보는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이란 내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서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44%, 우량기업 주식의 60%, 유통주식의 75%가 외국인 소유"라며 "한국 경제는 이제 외국인에게 인수당했다"고 일갈했다.

이원기 전무는 서울대와 미국 UCLA를 나와 미국 금융계에 투신한뒤 90년대 후반부터 매릴린치 증권 서울지점에 근무하며 외국인들의 한국 투자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월가에서는 대표적인 한국통중 한사람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강하다.

그는 "자신이 외국 투자가들의 대표는 아니지만 자신의 의견에 따라 투자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자신의 말이 곧 외국인의 시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 시장에 투자한 외국 기관투자가들은 12,000천개, 투자액은 170조원에 달한다. 세계적으로 제법 규모가 있는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이다"외환위기를 벗어나기 무섭게 400만명의 신용불량자가 생겨난 나라, 소비 회복 지연과 기업들의 투자 부진으로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운 나라, 남북대치와 북한 핵문제로 유일한 세계의 화약고로 인식되고 있는나라, 이념 논쟁으로 갈갈이 찢어져 가고 있는 나라….

신문 방송을 보면 마치 곧 망하고 말 것 같은 한국에 외국인들이 돈 보따리를 싸짊어 지고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전무는 "수십 수백년간의 투자 노하우를 갖고 있는 외국 투자가들의 한국행은 현지 물정에 어두워 머리가 잠시 돌았기 때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의문에 대한 해답은 명쾌했다. "한국 경제가 밝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외국인들의 한국 투자를 안내하는 유력한 증권 전문가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자 경청하고 있던 고위 공무원들은 물론 기자들 조차도 의아할 수 밖에 없었다.

그는 외국 투자자들이 보는 한국 경제의 강점을 요목조목 소개했다. 우선 한국은 IT와 인터넷, 통신, 게임 컨텐츠같은 신 산업의 천국이라는 것이다.

거의 모든 가정에 컴퓨터와 초고속 통신망이 깔려 정보의 검색과 유통이 생활화 돼 있는 나라, 집에서도 모자라 피시방에서도 게임과 채팅을 즐기는 국민들,이동통신의 메카, 21세기 들어 새롭게 꽃피우고 있는 신 산업들에서 한국과 경쟁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는 진단이었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와 조선, 철강, 해운등 기존의 전통 수출 산업에서도 막강한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 IT산업과 전통산업의 균형을 갖춘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이어서 "한국인들의 높은 교육열과 기업가 정신, 그리고 세계의 경제 심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성장 과정에서 한국이 그 과실을 가장 많이 딸 수 있는 점등을 외국인들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년 파업의 홍역을 겪는 현대자동차가 순이익율에서 BMW를 앞서고 있는 것은 역량이 뛰어나다는 말 이외에는 설명이 안된다. 한국 기업들은 번성하고 있는 IT문화가 기존 산업에 접목돼 있는데다 신속한 의사 결정과 종업원들의 뛰어난 능력으로 동종 업종의 외국 기업들을 압도하고 있다. 여기다 한국인들은 창의력과 활발한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있다. 외환위기에서 직장을 나온 사람들의 상당수가 자영업에 뛰어들었다. 한집 건너 빵집이고 한집 건너 음식점이다. 일본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그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밝게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거침없이 토해냈다.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이었다.

정치적 분열과 반목은 개방사회와 통합사회로 가는 진통일 뿐이며 경제 위기 의식이 팽배한 것은 8~90년대 7~8%대의 고속 성장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고속도로 증후군''과 외환위기 때의 충격으로 인한 ''IMF증후군'' 때문이라는 진단이었다.

또 최근 소비의 침체는 지난 2~3년간 과소비로 인한 가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당연한 것이며 체감 경기의 극심한 침체는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에서도 탈락하고 있는 기업과 개인들의 고통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었다.

"한국인이 한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질과 양의 차이다. 경기가 양적인 측면이라면 경제는 질적인 것이다. 한국인들은 양적인 면을 보는데 치우쳐 경기를 중요시 한다. 그러나 경기는 단기적인 것이다. 경제의 질이 우수하다면 장기적으로 방향은 좋게 갈 수 밖에 없다. 95% 외국 투자가들은 3년 5년을 보고 투자한다.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살 수 밖에 없다"한국 경제의 비관적 요소로 지목되고 있는 이유들이 오히려 긍정적 측면으로 뒤집어지자 세미나 장은 숨죽인 듯이 조용해졌다.

기자들은 이어서 어떤 말이 나올까 그의 입을 주시했으며 세미나 좌장인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이헌재 경제 부총리는 다른 행사 참석차 뒤늦게 도착함)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은 구세주를 만난듯 무릎을 쳤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를 바둑에 비유했다.

"한국 바둑은 지난 10년동안 열린 세계 기전에서 단 하나만을 외국에 내주고 모두 휩쓸었다. 10년전만 하더라도 한국에는 조훈현 국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조훈현을 이기기위해 이창호가 등장하고 그 이창호를 꺽기위해 수많은 청년기사들이 나왔다. 지금은 한국이 세계를 평정하고 있다"바둑의 역사로 볼때나 저변으로 볼때 우리는 도저히 일본과 중국을 이길수 없을 것 같지만 한국인 특유의 끈질김과 창의력, 실전적 도전정신이 오늘의 한국 바둑을 있게 했다는 분석이었다.

그는 "우리 경제도 삼성과 현대, LG같은 세계적 브랜드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 회사들을 뛰어넘기 위한 또 다른 기업이 등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원우 전무, 한국인이자 또 다른 의미에서 진정한 외국인인 그의 입을 통해 한국 경제를 들으면서 참석자들은 외국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었는지 놀라울 따름이었다.

한 공무원은 "강연을 들으면서 잊고 있었던 것이 생각났다.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은 아니었는데 하는 것이었다. 지금 우리는 스스로의 잠재력을 평가 절하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단시일내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 한번 해보자 하는 도전정신과 똘똘 뭉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결집력이었다.

뒤늦게 세미나장에 도착한 이헌재 경제 부총리는 마침말을 통해 "우리 몸속에는 다른 민족에는 없는 끈질김,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려는 그 어떤 기질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위기라고들 한다. 경제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대립과 반목이 판을 쳐 그 것이 다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금.

우리 몸속에 잠자고 있는 그런 훌륭한 유전인자를 끌어내 다시 한번 위기를 돌파해야할 때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한다.

CBS경제부 한준부기자 hjb@cbs.co.kr(CBS 창사 50주년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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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태그플레이션 진단 및 조언...이코노미닷컴

미국의 경제 컨설팅 업체인 이코노미닷컴은 실업률과 인플레가 동시에 상승하는 한국의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 신용 위기로 계속되는 내수 부진에 수출 둔화가 가세하면서 성장 둔화와 실업률 상승이 발생하고 있다. 인플레는 임금 상승보다는 상품 가격 상승에 의해 가속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스태그플레이션의 유일한 해법은 긴축정책을 통해 우선 인플레를 잡고 난 다음 인플레 위협 없이 경기변동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행의 돌연한 금리인하는 이해하기 곤란하고 거시 경제적 이론이나 세계의 저명한 은행들의 정책 우선순위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原題: "Korean Stagflation," Dismal Scientist, 9/21).



스태그플레이션과 금리인하

여전한 소비자 신용 위기로 내수가 계속해서 위축된 가운데 수출 시장 둔화로 한국이 이제 실업률과 인플레가 동시에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인플레 가속 원인은 노조의 강력한 임금 인상 요구와 글로벌 상품 가격 상승에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인 금리인하로 대응했다.


내수 부진에 수출 둔화 가세

우선 배경부터 보자.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공동개최에 따른 자신감에서 일부 잘못된 정부 정책이 내수 경제가 완만한 하강과정에서 탈출하도록 한국 가계들 지출을 부추겼다. 정부가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신용카드 조세 감면 제도를 사용한 것말고 이것이 특히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낙후된 소비자 신용 산업과 신용카드 사용에 필요한 규율에 익숙지 않은 소비자들 때문에 이내 문제가 불거졌다. 2003년 말까지 신용 연체율이 4배나 높아지면서 모든 신용카드 사용자 가운데 13% 이상이 한달 이상 신용카드 대금 상환을 연체하고 있다. 가계 재무구조 악화가 지출을 옥죄면서 내수가 2003년 초부터 전체적인 성장의 純유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까지 전반적인 성장 기조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굳건하였다. 대외 판매가 지난 3분기 동안 연율로 20% 이상 성장하는 가운데 2/4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5.5%로까지 가속되었다. 그러나 중국경제 둔화와 미국과 일본의 부진 전망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양호한 수출 성장 속도가 전혀 낙관적이지는 않다. 수출업체들의 고용이 이를 말해준다. 일자리 감소에 따라 실업률은 1월 3.3%에서 7월 3.6%로 높아졌다.

인플레 압력, 임금에서 상품으로 전환

부분적으로 이런 실업률 증가는 한국 노조 때문이다. 한국은 산업재해 손실 일수에서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고, 노조는 매우 호전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보통 강성 노조는 임금 상승 압력을 의미하는 가운데 한국은 과거 큰 폭의 임금인상에 의한 인플레를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임금 인상 추세가 둔화되면서 노조에 의한 임금 인상 압력이 소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공장 및 설비에 대한 투자 축소 형태로 자본파업(capital strike)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속적 산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 둔화가 그런 견해에 믿음을 주고 있다.

아시아 위기 이후 회복되었던 투자 성장이 장기적 하락 추세에 돌입한 것처럼 보이고, 이는 한국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이란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플레 가속의 가능한 원천은 다른 기업비용 압력에 있다. 현재 유가가 매우 높은 가운데 한국 수출 구성이 중국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다른 수많은 원료 가격도 한국 산업에 우려가 될 정도로 매우 높다. 이코노미닷컴을 포함해서 많은 인사들은 이런 가격 압력이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그들은 이런 요인들의 복합작용으로 한국의 연율 인플레가 3월 3.1%에서 8월 4.8%로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역사에서 배우는 스태그플레이션 해법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할 정도로 안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대해 한국은행은 무엇을 해야 할까? 한국인들에게 다행스럽게도 역사는 다수의 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 해법은 유일하게 한차례만 있었다.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선진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정부 및 중앙은행의 기본 정책에서 대폭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은 정책당국의 정통적인 케인지언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없었는데, 이는 케인즈 이론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밀튼 프리드만의 이론적 연구에 의하면 팽창적 통화정책은 사회의 경제활동의 실질 수준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런 움직임은 기대 조정으로 향후 필연적으로 종전 수준으로 돌아갈 때까지 단기적으로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 확장 정책 비용은 인플레 가속으로 나타난다.

동시적인 고실업과 고인플레에 직면했을 때, 국민 고통 완화를 위해 우선 실업을 공격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호소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접근 방식은 절대적으로 아무 것도 해결하지 않고, 실제로 인플레 압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인플레 목표가 세계의 저명한 중앙은행들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긴축 통화정책으로 인플레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초래하지만, 그러나 프리드만이 주장했듯이 경제 활동 및 고용의 추세 수준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인플레가 통제되면 경제활동이 회복되면서 이어 전통적 통화정책을 채택해서 인플레 위협 없이 경기변동을 조절할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 교과에서 거시 경제학 내용을 구성하는 앞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행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 올해 8월 초 스태그플레이션 장면이 필연적으로 등장했을 때, 한국은행은 콜금리를 25bp 인하함으로써 내수 부진에 대응하였다. 이어 9월 회동에서 금리가 동결되었다.

그런 순응적 통화정책이 채무에 짓눌린 한국가계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소비자 채무 수준은 우리가 한국은행 행동을 설명할 때 고려해야 하는 유일한 와일드카드이다. 이자 부담 축소가 한국가계에 일종의 수혜를 낳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남아 있는 유일한 문제는 한국은행의 통화확대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이다.

Posted by 중년하플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