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 Power/노무현과 한국사회의 변화'에 해당되는 글 19건

  1. 2004.08.10 재정정책 vs 감세정책
  2. 2004.07.30 서울대는 관악산의 최고 대학 ?
  3. 2004.07.10 대통령의 어법과 정국변화

한나라당의 개같은 경제정책. 재정정책VS감세 (확대)
분류 : 국회 정당 청와대 등록 : 뚤흙행자(Guest) 조회 : 262 점수 : 115 날짜 : 2004년 08월 10일 (01시 01분)

한나라당의 개같은 경제정책은 닥쳐라. 재정정책 VS 감세정책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한국경제를 만신창이로 처넣기 위해 이렇게 광기를 부리니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경제정책의 관건은 현재 한국경제가 어느 상황인가의 파악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무좀과 습진은 유사하지만 무좀을 습진으로 오인하여 무좀에 습진약을 바르면 무좀이
더 확산-악화되어 굉장한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이고 만성화 되게 된다.


한나라당과 "틀린것 들의 제왕"(the lord of the wrongs)조선 개아드님들은 나라를
이미 한번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아직도 개도 안물어갈 쓰레기에 지나지 않을 소리를
지껄여 대는 것은 아직도 그들은 그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기 때문 일거다.

그들이 짖어대는 소리를 한번 보자.

與 "國庫 푸는 재정정책을" 野 "민간이 돈쓰게 減稅를"
일시적 위축땐 재정정책이 구조적 문제땐 감세가 효과 "정책 아닌 신뢰문제”의견도
<조선일보>


이것이 그들이 짖어대는 소리이다. "국고 푸는 재정"과 "민간이 돈쓰는 감세"라니
게다가 "감세가 효과"라니 해도 해도 그들은 정말 뚫린 입이라고 이런식으로 똥들을 토해
놓는다면 그들은 결국 그들이 뱉어논 똥무더기에 빠져 허우적 거릴 것이다.


한국경제 지금 어디에 서있나?

한국 경제는 지금 누가 뭐라 해도 총수요의 부족이 원인이다. 좀 더 자세히 보기위해
조선일보가 얼마나 모순된 소리를 짖어대는 지 보자.


"한국경제, 지난 30년간 볼수 없었던 기현상"
경제예측 딜레마 빠진 韓銀 이주열 조사국장 단독 인터뷰
―기존 경제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경제현상이란 무엇인가?
“과거 경험을 보면 생산이 늘어나면 뒤따라 투자가 어김없이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 공장 가동률이 80%를 넘는 상태가 6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도 투자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박승 총재가 얼마 전 국회에서 “돈을 풀어도 통화량이나 투자가 영향받지 않는 경화(硬化)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 돈을 아무리 풀어도 투자를 안 하면 그만이다. 금리를 낮추면 통화량이 늘고 투자가 느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고전적인 룰이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한은이 경기를 살리려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무릅쓰고 금리를 두 차례나 내렸는데도 아무런 약효가 없었다. 또 정부도 상반기에 재정을 앞당겨 집행했지만 효과가 없다. 경제정책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고 나서 돈을 풀어야 한다.”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인가?
“심리적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 같다.
노사정책이나 기업 규제 등 경제정책 기조를 둘러싼 대내적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기업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실제로 한은 내부적으로 일부 대기업에 대해 투자 심리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지난 3월 조사에서 금년 중 설비투자를 늘리겠다던 업체 중 상당수가 6월 조사에서는 투자 실행 시기를 가능한 한 늦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난 4월만 해도 한은의 경기전망은 낙관적이었다. 왜 최근 들어 갑자기 비관론으로 돌아섰는지 궁금하다. “(경제를 관측하는 데) 고용처럼 확실한 지표가 없다. 지난 3월 중순에 나온 1~2월 고용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어나 경기가 바닥을 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 후 고용 증가세는 기대에 못 미쳤다. 1~5월 중 취업자가 작년에 비해 46만명 늘어났지만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니 설명이 되질 않는다. 현 경제 상황은 기존 통화·재정 정책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비상 상황이다.”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친절히 묘사하고 있는 이상황이 바로 경제가 케인즈의<유동성함정>에 빠진 상황
이란 것이다. 금리는 사실상 제로금리로 더이상 내릴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유동성 함성이다. "금리를 낮추면 통화량이 늘고
투자가 느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고전적인 룰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착각이란 말이다.

즉 금리를 낮춰 보아야 별 소용이 없다. 마찬가지로 감세정책 또한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미 위에서도 원인이 투자 심리 위축으로 진단하고 있고 매우 적정한 견해로 보여진다.
투자 심리 위축의 이유는 원자재 가격 상승-경쟁의 심화-기술적 경쟁력 저하등으로 인한 산업의
수익력 약화가 있고 또한 소비자들의 구매력 저하에 따른 여파로 인한 투자-소비심리 위축의
확대 재생산으로 들 수 있다.


여기서 잠깐. 소비-투자 심리위축의 주역이 누구시더라?
미친듯이 짖어대시던 조중동 어린이들이 주인공 아니시던가.


하여간 이러한 상황을 총수요(AD)의 부족이라 한다.
이것의 대안은 예나 지금이나 재정정책이다.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재정지출로 소기의 승수효과를 얻고 또한 신규 성장의 엔진이 될
신산업을 발굴 해야할 절대절명의 시기인 것이다. (신산업은 당연히 바이오 산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들이 기독교 집단의 저항으로 주춤한 사이 한국이 세계 최고의 지위를 차지한
배아 복제기술이 향후 바이오 산업의 주역이 될것이다. 누군가 세익스피어와 인도중 세익스피어를
택하겠다는 누군가의 말이 있다면, 지금 나는 황우석교수와 경상도 중 황교수를 택할 것이다.)


지금의 계속 방치한 다면 여기서 멈춰진 투자는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산업 경쟁력 마저 고갈시켜
한국경제의 희망의 싹마저 고사될 위기에 이르게 할 것이다.


감세정책은 금융정책과 마찬가지로 위축된 소비심리하에서는 당연히 그 감세액이
소비-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매몰되버릴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럼 재정정책의 당위성은 알겠는데 우리가 재정정책을 집행할 처지가 되는지 궁금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재정 건정성은 매우 양호한것으로 지표는 나타내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의 발언을
보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간부회의에서 "단기적으로 재정수지가 적자를
낼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적자재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말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6일 "중기적으로 재정을 건전
하게 유지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 움직임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릴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통합
재정수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는 사회보장성 기금과 공적자금을 제외하면 이미 7조2000억원
의 적자다. 그러나 적자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작다. 그만큼 재정적자를 더 늘릴 여지가 있다
는 얘기다. <중앙일보>

즉 적자재정을 시행하더라도 정부가 감당할 여유가 아직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아무런 경기회복의 효과가 없는 감세정책을 지껄이는 것일까?

미국 공화당이 언제나 감세정책을 지껄이지만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레이건때 국가파산에 이르게 하고 영국 또한 대처내각의 외환위기로 인한 국가파산의 상태가
있어왔지만 지금도 미국경제는 다시 레이건의 사실상 국가파산상태로 달려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유는 단 하나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다수에게 감세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고소득자들인 그들에게 만 의미가 있을 뿐이다.
즉 그들의 그들만을 위한 그들에의한 정책일 뿐이란 것이다.

그들은 부자의 지갑을 열어야 나라가 산다고 짖어대지만 실제로 경제가 살려면 소비자들이
구매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건 강물과 바다의 차이만큼 현격한 차이이다.


그들은 지금도 수도이전을 미쳐 날뛰며 방해하고 있다. 경기회복의 키는 건설업에 달려있다.
가장 경제파급효과가 큰것이 걸설업이다. 부동산 투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가운데 김영삼
정권이 빈사상태로 몰아넣은 건설업의 연착륙이 경기회복의 열쇄인 것이다.


정책이 통상적으로 효과가 나려면 6개월~1년의 시차가 발생한다. 즉 지금 재정정책을
쓰면 효과가 2005년 여름쯤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경기 고점은 대강 2006~2007년
중 일 것이고 그경우 대선에서 불리할 것을 우려한 한나라 매국노들이 나라를 시궁창에
처박으며 제자신의 배를 불리는 가운데 정권을 찬탈하겠다는 더러운 수작이 수도이전
반대와 감세정책인 것이다.

지금 지체할 상황이 아니다. 내년엔 고유가의 심화와 미국 달러화가 통똥에 빠질 것이 분명하고
그 결과 원화강세가 이어져 수출전선에도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의 살벌한 추격
과 일본의 부활에 맞서 쓸개 빠진 감세정책 나부랭이를 쓴다면 성장잠재력 마져 고갈되어 회복
불능의 상태로갈 수도 있다.


즉, 지금 재정 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사족, 드디어 김영삼 정권의 쓰레기 정책인 수능이 없어진다니 기쁘기 한량없다. 김영삼정권에서
저지른 썩어빠진 짓이 국방의 주적개념과 수능아닌가. 미국에서도 실패한 0교시등 입시지옥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학력이 저하되는 신비롭기 짝이 없는 쓰레기 제도가 없어진다니 실로 다행이다.

이기회에 김영삼정권 숭미 사대주의자들이 불순한 의도로 민족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대입시험에서
독립과목이 없어진 국사과목이 다시 제자리에 오기를 바란다.
아직까지도 김영삼 정권이 내지른 똥을 치워야 한다는건 물론 씁쓸한 일이다

Posted by 중년하플링 :

서울대는 관악산의 최고 대학 ? (펌)


많은 사람들이 이공계 교육의 위기를 얘기한다. 정확히 말하면 이공계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기다. 이건 아주 간단명료한 문제다. 살고 싶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죽고 싶으면 지금까지 그랬듯이 그냥 놔두면 된다.

나는 1991년 '서울공대 백서'를 발간했다. '서울대학은 국내 최고의 대학도 아니고, 세계 400위 안에도 못 드는 관악산의 최고대학'이라는 게 백서의 핵심 내용이었다. 지금까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서울대학은 지금도 관악산의 최고 대학일 뿐이다.

2002년 대선 때 서울대 폐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아니 관악산 골짜기의 골목대장 밖에 안 되는 대학을 없애서 무얼 어쩌겠다는 것인가? 나는 '서울공대 백서'와 1992년에 펴낸 'W 이론을 만들자'에서 '오늘날 우리 공학교육의 위기는 5년 내지 10년 후 국가 전체의 위기로 냉큼 대두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IMF가 터지자 내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족집게 같이 예견을 했느냐"고 물었다. 그건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내다볼 수 있는 일이었다.

이공계 교육이 왜 국가위기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바퀴는 두 개다. 하나는 국가 경쟁력이고 하나는 가계부 작성이다. 돈을 잘 벌어야 하고, 번 돈을 잘 써야 하는 이치다. IMF는 벌이는 없고 가계부 작성도 엉망이었기 때문에 온 것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 작성을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뒤늦게 깨달았다. 엉망이었던 가계부 정리는 대충 끝났다. 구멍난 곳을 메우는 데 150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

벌이를 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한다. 'W 이론'에서 나는 세계 1등 기술만이 생존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제사회에서의 경쟁은 고스톱 판과 포커 판의 게임처럼 1등이 모든 것을 가져간다. 2등이나 3등은 가산만 탕진할 뿐이다.

당시에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지만, 이제 이 얘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사라졌다. 예전에는 인구 1억 명이면 내수시장만으로 국가를 지탱할 수 있다고 했지만 요새는 인구가 문제가 아니다. WTO 등 글로벌 네트워킹 때문에 인구가 10억 명이 넘어도 기술이 없으면 굶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이외에 팔아먹을 것이 없다.

제주도를 천혜의 관광지라고 하지만 1년에 비오는 날이 100일이 넘어 세계적인 관광지로는 부적격이다. 발리나 하와이에 가 본 사람들은 내 얘기에 금방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관광국가로 먹고 살기에 우리의 문화유산은 너무 빈약하다.

벌이가 없으면 아무리 가계부를 잘 써도 소용이 없다.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원천은 과학기술 뿐이다. 대한민국의 대학이 과학기술을 제대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학생들이 과학기술을 제대로 배우고 있느냐는 우리나라가 5년 후, 10년 후 어디로 갈 것인지를 보여 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들은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가? 답은 너무나 절망적이다.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하나 만들 때 퀄컴에 지불하는 로열티가 판매가의 15% 정도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설비와 부품을 일본에서 모두 수입해야 한다. 앞으로 남고 뒤로 믿지는 장사다. 그것도 삼성전자의 얘기다.

정부는 '2만 달러 국민소득 달성을 위해 5대 성장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한다. 독자적인 기술 없이 어떻게 5대 성장 전략 사업을 키우겠다는 말인가?

미련한 최후의 변절자들

지난해 서울공대생 23명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적어도 100명에서 150명의 공대생이 머리를 싸매고 골방에서 법전을 외워대고 있다는 증거다. 아마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나도 늦기 전에 고시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하며 마음의 갈피를 못 잡은 채 고시공부의 언저리를 헤매고 있을 것이다.

서울공대 학부생 5500명 가운데 10% 이상이 고시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대 물리학과에 다니던 한 학생이 다시 대입 시험을 봐서 서울의대에 입학했다. 면접장에서 제자를 만난 물리학과의 한 교수는 기가 막혀서 '물리 과목은 다 맞았겠지'라고 했다고 한다.

고시공부를 하고 있는 서울대 자연대와 공대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일찌감치 돈 잘 버는 의사·한의사·변호사가 되겠다고 작심한 아이들에 비교하면 미련한 '최후의 변절자'에 불과하다.

나는 이 제자들이 딱하기만 하다. 눈치 빠르게 일찌감치 돈 버는 쪽으로 갈 것이지 서울공대에는 왜 들어왔다는 말인가.

서울공대나 자연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모두 고등학교에서 수학과 과학을 특출나게 잘 했고, 과학기술을 연구해야겠다는 신념을 가졌던 친구들이다. 그런 아이들이 흔들리고 있다.

이유가 뭘까? 우리 사회가 '이공계 공부해야 이렇게 비전이 없는데 그래도 고집을 부리면서 이공계 공부를 계속 할 거냐'면서 이 아이들을 끊임없이 고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 대덕의 연구원들은 밤 12시까지 연구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연구자 학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20대, 30대에 습득한 기술과 이론들은 순식간에 과거의 것이 되고 만다. 이공계 연구인력의 정년은 대부분 40대다.

이공계 인력은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 뒤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을 기다리는 건 '사오정'이라는 운명이다. 과학기술 인력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눈길에는 존경과 냉소가 뒤섞여 있다.

이들이 한국을 이끌어 가는 견인차라는 걸 어렴풋이 인식한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활동을 지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싫다. 국민의 이해 부족과 낮은 지위와 보수 때문에 이공계 출신들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

이런데도 당신들은 자식들을 이공계에 보낼 것인가? 의대와 한의대에, 법과대학과 상과대학에 자녀들을 보내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다. 개인차원의 합리적인 선택이 모여 사회차원의 비합리적 선택이 되는 현상을 미리 알고, 차단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의 몫이다.

재벌 총수들 '공장이 없으면 파이낸싱이 안 되잖아'

두 재벌기업 총수에게 "왜 기술력도 확보되지 않은 공장들을 자꾸 늘려가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두 사람의 대답이 똑같았다. "이교수, 그러니까 이공계 출신들이 눈치 없다는 얘기를 듣는 거요. 공장이 없으면 파이낸싱이 안 되잖아." 두 총수가 이끌던 거대 재벌기업 두 개는 IMF 전후에 무너졌다. 그때 한 재벌 총수는 내게 이런 얘기를 했다.

"생산성 향상, 그거 별 의미가 없어요. 5~6% 이윤이 남는데 30% 생산성 향상시켜 봐야 기껏 2% 포인트 이윤을 더 남기는 겁니다. 공무원들하고 골프 치고, 술 먹고 해서 큰 프로젝트 하나 따오면 20%, 30% 이윤이 남아요. 로비 잘하는 게 생산성 향상시키는 것보다 열 배는 쉽게 돈 버는 일입니다."

공장을 세워서 은행 돈을 빌리고, 그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덩치를 키워 정부의 특혜를 받고…. 그런 식으로 기업들은 살아왔다. 그 체질이 지금도 과히 많이 바뀌지 않았다. 서울대 법대와 상대를 나온 사람들은 재벌기업의 비서실, 기획실, 마케팅실에 근무하면서 정·관계에 포진한 동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지금도 이공계 졸업생들은 '당신들이 중요하다'는 말만 듣지 계속 벽지 공장을 돌게 된다. 이공대 졸업생들의 좌절은 여기서 시작한다. 엔지니어들이 말도 못 하고 속을 끓이는 사이에 몇 년 후배인 법대·상대 출신들은 쭉쭉 승진을 한다.

이공계 졸업생은 승진에 한계가 있다. 경영진에 많이 기용되지를 못한다. 벽지의 공장에 처박혀 있으니까 '촌닭 같아서'임원으로는 못 쓰겠다는 것이다.

그래도 과거에는 엔지니어들에게 프라이드가 있었다. 공장에서 생산성을 향상시켰다고, 품질개선을 했다고 총수와 간혹 악수할 기회도 있었다. 1960년대, 1970년대에 기업들이 외국 기술과 기계를 도입하면, 영문 매뉴얼을 보고 가동시키는 일을 서울공대 출신들이 했다. 복잡한 영어 매뉴얼을 보고 다들 기겁을 하는데 그나마 서울공대생들이 그걸 해낼 수 있었다.

요즈음은 그 일을 외국에서 공부한 교포 출신들이 대체한다. 영어 실력이 서울공대생들보다 월등하기 때문이다. 기업 내부에서 '서울공대 나온 친구들이 기술을 알면 얼마나 더 아나, 교포 2세가 낫다. 미국에서 대학교 2학년 다니다가 왔다는데도 또랑또랑하고 매너 좋고, 아무나 만나도 섭섭하게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공계가 아니라 이이계

왜 대학들은 이렇게 기술 경쟁력이 없는 공대생들을 양산하고 있을까?서울공대는 물론이고 대다수 공과대학이 이론 교육에 치중한다.

강의 시간에 외국 이야기만 들으니 학생들은 감흥이 일지 않는다. 학생들이 '우리가 직접 실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물으면 교수들은 '여기서는 못해'하고 의욕을 꺾어 버린다. 학생들은 교수들로부터 '너희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받는다.

서울공대 교수의 학위논문 80% 가까이가 이론이다. 이공계가 아니라 이이계인 셈이다. 우리 공대생들은 실험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유학 가면 다 촌닭이 된다.

이런 현실에 대해 교수들은 '실험실습비도 없고, 실험장비도 없다, 어차피 나만의 책임은 아니지 않느냐'며 항변한다.

그러니 이공계 출신들은 유학 가서도 다 이론 쪽으로 간다.

기업은 해외협동이 있을 수 없다. 수요도 없고 공급도 없다. 기업과 대학 사이에 오가는 연구비는 기업들이 이공계 학생들을 조달하려는 차원에서 에이전시한테 주는 커미션일 뿐이다.

최근 들어 서울공대의 커트라인이 웬만한 지방의 의과대학보다 떨어진다. '공대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신문에 자꾸 보도되니까 공대가 더 죽는다'며 정원 미달 사실을 숨기는 것을 대책으로 들고 나오는 교수도 있다.

입학생들의 실력이 떨어져 수학·과학 '보충반'을 편성해야 할 지경이다. '이런 수준의 학생들을 데리고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하라는 말이냐'고 한탄하는 동료 교수들에게 나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학교육을 했느냐'고 묻는다.

최근 정부에서 '이공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겠다', '병역 혜택을 주겠다'고 나섰다. 나는 이런 대중적 구호를 보면 옛날 전봇대에 붙어있던 술집 여종업원 호객 구호가 생각난다. '침식 제공, 선불 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구호를 보면 "아, 저곳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판단을 내릴 것이다.

'국민을 먹여 살리는 건 산업기술이고, 그것을 이끌어 가는 것이 이공계 교육'이라는 사실에 대한 근원적인 인식의 전환이 없이 몇 개의 사탕을 나눠 주는 것으로 이공계 교육을 살려낼 방도는 없다.

내 실험실의 졸업생들 중 11명이 국제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졸업생들은 물론 교수인 나 역시 자부심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과 국가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먼저 드는 것, 이것이 우리 이공계의 현주소다.

이공계 기피의 역사적 뿌리

우리 사회는 기술을 천시하던 조선조의 문화로 회귀하고 있다. 기술을 중시하고 이공계가 우대를 받았던 1960년대 이후의 시기는 기술을 냉대한 긴 역사에서 잠시 반짝한 예외적인 시기였다. 역사 속에서 내 선배 과학자 기술자들은 모두 처절한 최후를 맞았다.

신라 무영탑의 전설은 아주 로맨틱하다. 탑 만들기에 동원된 석공은 오랫동안 아내와 떨어져 살아야 했다. 아내는 남편이 너무나 그리운 나머지 스스로 물에 빠져 죽고 만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탑 만드는 데 동원되면 죽도록 고생만 하고, 가정이 파탄난다' 불사에 동원된 석공들에게 오두막 하나씩 지어 주고 거기서 아내가 밥을 지어 주게 했을 법한데도 위정자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무영탑의 전설이 주는 교훈은 '석공에게 시집가면 죽는다'였을지 모른다.

에밀레종 설화도 마찬가지다. 공명 설계는 컴퓨터 기술로도 파악하기가 어렵다. 신라 시대에 종을 만들려면 보통 고생이 아니었을 것이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독촉과 질책을 받았으면 끓는 쇳물에 제 아이를 넣어 볼 생각을 했을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흉내만 냈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대대손손 축복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얻었다. 아들을 제물로 바쳐 맑고 그윽한 소리를 만들어낸 신라의 종 만드는 기술자가 그 후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는 전해지지 않는다.

이 설화 역시 '주조 기술자가 되려면 자식을 제물로 바칠 각오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새벽 안개처럼 은은하게 사방에 퍼지게 했을 것이다.

조선시대 기술직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천민 계층이었다. 장영실을 보자. 관노 출신 천민인 장영실은 당시 지극히 예외적으로 종 6품까지 벼슬이 올랐다. 세종이 신임을 하니 문반들의 시기 질투가 대단했다. 문반들은 '천민이 종 6품까지 올라가는 것을 좌시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 아래 세종에게 온갖 간언을 했으나 세종이 듣지 않았다.

그러다 장영실이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공주의 가마 손잡이가 부러져 공주의 가마가 구르고 말았다. 왕족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면 모반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세종도 감싸줄 수가 없었다. 아마도 누군가가 가마 손잡이에 미리 톱질을 해 놓았을 것이라는 소문이 당시 돌았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그 후 아무도 장영실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이 일화는 '과학 기술자로 출세하면 죽는다'는 메시지를 남긴다.

관존민비

국내의 몇 개 안 되는 과학관에 가서 보면 서양 과학자들은 출생연도와 사망연도가 전부 기록돼 있는데 우리나라 과학 기술자들은 하나같이 출생연도만 밝혀져 있을 뿐 사망연도는 물음표로 처리돼 있다. 과학 기술자들의 말로가 안 좋았다는 증거다.

나는 1990년대에 '손빨래 세탁기', '골고루 전자레인지', '따로따로 냉장고' 등을 개발해서 '올해의 히트상품'으로 선정된 제품 6개를 만들었다. 이 덕에 1996년에 문화관광부에서 주는 세종문화상을 받았다.

시상식 전날 예행연습이 있다고 해서 불려갔다. 단상에 올라가는 걸음걸이가 씩씩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몇 번을 단상에 오르락내리락했다. 연습하러 나온 여고 합창대원들 앞에서 서울공대 교수의 자존심은 말이 아니었다.

이튿날 시상식장에서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시 시상을 맡은 이수성 국무총리는 나와 함께 서울대학 교수로 일했던 분이다. 그의 연설이 이어지는 10여 분 내내 나는 객석을 등진 채 그를 바라보고 서 있어야 했다. 시상식의 주인은 상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기념 사진을 찍으려고 맨 앞에 앉아 사진기를 들고 있던 아내는 나의 뒤통수만 실컷 바라보고 있어야 했다. 상품 개발로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는 나는 수상 소감 한 마디 못해 보고 단상을 내려와야 했다.

조선 시대 장영실의 얘기가 아니라, 1996년 서울공대 교수가 겪은 일이다. '이러니 다들 관료가 되려고 하지 누가 과학기술자가 되려고 하겠나' 하며 씁쓸했던 기억이 난다.

십면초가

나는 1986년부터 우리의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고 떠들고 다녔다. 1992년 'W 이론을 만들자'에서 우리 경제가 십면초가에 둘러싸여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우리의 산업구조는 선진국에서 도입한 낙후기술과 설비에 저임금을 결합한 허약 체질이었다.

주문자 상표를 부착한 얼굴 없는 수출로 우리 상품은 저급품으로 분류돼서 외국의 저소득층에 팔려 나갔다. 유통망과 애프터 서비스 시스템이 없어 단골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악순환이 이어져 실속 없는 산업팽창이 이뤄졌다.

1975년을 기점으로 우리 산업의 틀을 바꿔야 했다. 1975년까지만 해도 '저임금 양산조립'은 한국에게 보장된 독무대였다. 그렇지만 기술도입과 단순 모방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했고, 값싼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을 앞세운 중국이라는 넘을 수 없는 산이 눈앞에 있었다.

1975년의 기술도입료가 전년도에 비해 갑자기 4배나 늘어났다. 이때부터 독자적인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었어야 했는데 우린 그걸 하지 못했다. 기술 도입료와 로열티가 계속 올라가자 기업들은 현장 작업자들만 다그쳤다.

지금도 관료와 기업인들은 '고임금 저효율이 해소되어야 경제위기가 해소된다'며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한다. 허리띠만 졸라매면 위기가 해소된다는 말인가? 이웃집에서 카시미론 솜 이불을 팔아대는데 낡은 솜틀 기계의 생산성을 높인다고 경쟁에서 이길 수는 없다.

이것은 1975년식 사고방식이다. 제조업은 기술정보, 상품기획, 연구개발, 설계, 설비계획, 부품조달, 생산, 판매기획, 판매, 사후관리 등 대략 10단계의 과정으로 이뤄진다. 우리의 제조업은 상품기획과 연구개발 설계는 해외기술의 도입으로 대체했고, 판매 및 사후관리 단계는 외국 바이어들에게 기대 왔다. 우리 손으로 직접 담당하였던 것은 생산부분 뿐이다.

우리 제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응급 처방은 무엇일까. 우선 선진 제품의 모방에 심취했던 역개발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독자적으로 상품을 기획하고, 창의적인 연구개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목숨을 걸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상품 기획을 해 본적이 없다.

선진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도입하고 모방설계를 했으며, 세계시장에서 소비자 구매욕이 입증된 상품만 골라 뒤늦게 기획에 착수하였다.

나는 1989년 산학협동을 통해 '하이 터치' 프로그램을 수행했다.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상품을 개발하자는 게 목표였다.

1989년에 만든 입체형 컴퓨터 키보드는 손목의 피로를 덜어 주는 제품이었다. 1993년에 출시되어 1조원 이상 팔린 맥킨토시 키보드보다 4년 앞선 기획 상품이었다. 한국의 대기업은 '이제까지 이런 제품을 본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대량생산을 망설였다.

'그렇게 좋은 키보드라면 왜 IBM에서 아직까지 개발을 하지 않았겠는가'가 업체의 공통된 반응이었다. 우리 기업은 남의 것을 모방만 해왔기 때문에 남이 안 하는 것을 만들면 큰일이 나는 줄 안다.

비슷한 시기에 나는 리모콘으로 조정하는 자동 진공청소기를 개발했다. 최근 필립스가 제작해 국내에서 한 대에 200만원 이상으로 팔리는 자동 진공청소기와 똑같은 모양과 기능의 제품이다. 차이가 있다면 필립스는 진공청소기에 자동 감지장치를 장착했다는 것뿐이다.

자동 진공청소기의 기획 아이디어를 냈지만, 어느 전자제품 업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산학협동을 추진하면서 한국 기업인들 머리 속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 '삼부가 이론'을 발견했다.

경영혁신은 죽지 않으려고 하는 일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품기획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때마다 기업의 관리자들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개발을 기피한다.

첫째,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는 이유다. 새로운 기능을 첨가하면 제품 원가가 올라가고 판매가도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두 번째는 량산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가 나온다. 나는 직육면체로 만든 제품의 모서리를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게 곡선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 기업 쪽에서 벌떼같이 들고 일어났다. 곡면으로 바꾸면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신뢰성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논리다. 새로운 기능이 첨가되면 부품이 늘어나고 고장률이 높아진다는 말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때마다 기업 측에서는 '삼부가 이론'으로 신제품 개발에 반대했다.

어떤 기업이 일류기업인가? 일류기업은 누구보다 먼저 새로운 산업분야를 개척하고 최고 혹은 최초의 기술과 상품을 만들어 내야 한다. 둘째, 이 기업을 모방한 다른 기업들이 덩달아 돈을 벌어야 한다. 즉 보고 따라 하는 이류기업들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초일류기업이란 무엇인가? 국적과 사업 분야를 막론하고 전세계의 일류기업들이 초일류 기업의 기술과 상품 경영철학을 본받아서 큰 이익을 내야 한다. 초일류로 분류될 수 있는 기업은 전세계에 몇 개 밖에 없다. 이런 기준대로라면 한국에는 불행하게도 초일류 기업이 없다.

삼성은 일류기업이지 초일류기업이 아니다. 삼성이 '신경영'을 추진할 때 삼성 임원들의 방마다 '잭 웰치'의 책이 꽂혀 있었다. 나는 삼성 임원들에게 '삼성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잭 웰치를 쫓아갈 수 없다'고 얘기했다.
삼성 사람들이 '왜 안 되냐'고 묻기에 나는 이렇게 설명했다.

'잭 웰치는 현재 1등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1등이 될 수 있는 2등을 빼놓고는 다 잘라냈다. 삼성이 그렇게 할 수 있나? 삼성그룹이 공중 분해되어도 좋은가? 잭 웰치가 한 번에 10만 명을 감원했다. 한국적 정서를 이겨내고 수만 명을 감원시킬 자신이 있나? 잭 웰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서 직접 서류 나르고 재떨이 던지며 경영혁신에 달라붙었다. 당신 회사의 회장이 그렇게 할 수 있나'

삼성 관계자들은 '신경영을 하려는 총수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고 항변했다. 나는 '경영 혁신은 총수의 의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의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안 하면 죽기 때문에 하는 것이 경영혁신'이라고 했다.

그러면 삼성 관계자들은 대개 이런 질문을 던졌다. '죽기 살기로 경영혁신을 안 하는데 왜 삼성은 안 죽습니까?'

내 대답은 이렇다. '지금 사방에 암 걸려서 링거 꼽고 누워있는 환자들이 수두룩한데 폐병 걸린 환자를 죽일 수는 없지 않나?' 한국에서 경영혁신을 하겠다는 기업들은 대개 '전담추진반'을 둔다. 전담추진반은 보통 상무급이 팀장이 된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상급자인 사장들의 목을 자르겠는가?

IMF 경영혁신의 최대 피해자는 연구인력

IMF 이후 제일 먼저 잘려나간 것이 '전담추진반'에 연줄을 확보하지 못한 연구소의 연구인력들이었다.

총수가 직접 나서서 '우리 기업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밤새워 고심했다면 연구인력은 제일 마지막 감원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패러다임 전환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했다.

이게 대한민국 기업의 비극이고, 나라의 비극이다. 한국은 기업의 회장이 구설수를 외면하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잭 웰치는 '전담추진반'을 두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감원대상을 고르고, 자르고, 불필요한 부서와 인력을 잘라 냈다.

1997년 초 한 경영자 모임에서 내게 강연을 요청했다. 당시 '가격 경쟁력만이 살길이다'는 구호가 위력을 떨치던 시절이었다. 나는 강연을 하면서 '아직도 가격 경쟁력을 강조하는 정부 관료와 기업 경영자는 머리에 총상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했다.

기업활동에서 가능한 한 끝까지 피해야 할 것이 바로 경쟁사와 가격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가격경쟁이란 최후의 승자 하나만이 남을 때까지 출혈을 하면서 계속해야 하는 죽음의 경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두가 나서서 '죽음의 경기만이 우리가 살길'이라고 아직도 외치고 있다.

우리의 제품들은 제조원가가 높은 반면에 판매가가 낮아서 가격 경쟁력을 따질 시기를 지난 지 오래다. 우리 제조업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에 비해 높은 금융 비용과 부동산 가격, 물류 비용, 로열티, 실질 임금 등이 높아 '5고'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울타리를 친 내수시장에서 국내 가격을 높게 받아 연명해 왔다. 마치 친척들에게는 비싼 값을 받고 일반인에게는 싼 값에 물건을 팔아 이윤을 남긴 것과 같다.

운동경기에서 우리 팀이 계속 실점을 하면 관중들은 '작전을 바꾸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우리의 과거 작전은 가격 경쟁력이었으나, 가격 경쟁력 작전으로 가서는 중국은 물론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상대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살길은 가격을 높여서 받을 수 있는 '가격 결정권'을 확보하는 길뿐이다. 제품가격을 높이고도 물건을 파는 방법은 독특한 제품, 경쟁상대가 없는 고부가 제품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

세계 초일류기업이 되겠다고 몸부림을 쳐야 한다. 중국에는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은 물론 화상 네트워킹과 마케팅 능력이 있고, 일본에는 기술력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근거로 가격 결정권을 가질 수 있을까? 해답은 창의력에 있다.

우리에게 창의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두 가지 근거가 있다.

첫 번째는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모든 걸 해 봤는데 아직까지 안 해 본 것이 바로 창의력이다. 혹시 창의력이 있을지 모른다.

두 번째는 나 스스로 경험을 통해 우리가 창의력이 많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창의력을 가지고 소규모 실험을 해서 세계시장에 성공여부를 타진한 다음 군단 병력에게 파는 식으로 가야 한다. 우리의 3대 효자 상품인 휴대폰, LCD, 자동차 산업은 5년 안에 중국의 추격을 받아 자멸할 운명이다.

'가격 결정권'만이 살길이다

글로벌 마켓에 진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마켓을 독점 내지 선점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가격 결정권만 가지면 우리는 동양의 맹주가 될 수 있다.

우리 기업이 가격결정권을 가지려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내가 내놓은 아래의 물음들에 독자들이 응답을 해주었으면 한다.

'정부가 5년 이내에 이공계 기피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대책을 내놓을 확률이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는가?''기업이 5년 이내에 정부지원 없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할 확률은 몇 퍼센트라고 보는가?' '대학이 5년 이내에 스스로 교육개혁을 추진할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 '학부모들이 내 자식만은 편안한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바꾸고, 자녀에게 이공계 대학 진학을 권유할 확률은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항목이든 "10% 이상"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응급실로 가야 한다. 온전한 정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에는 자기혁신이 필요하다.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모든 노력은 무위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 산업은 도시가스에 밀려 설 자리를 뺏긴 구공탄 공장에 비유될 수 있다. 생산성을 향상해 하루에 구공탄을 10%씩 더 찍으면 구공탄 공장은 살아날 수 있을까? 구공탄 공장의 '고임금·저효율'이 해소되면 구공탄 공장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대답은 둘 다 '아니오'이다.

도시가스가 도입되는 초기에 '도시가스로 업종을 전환하라'고 했다면 연탄공장 사장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패러다임의 변화, 웃기지 마라. 온돌방이 존재하는 한, 겨울철이 존재하는 한 구공탄은 영원하다.' 연탄공장은 그렇게 전의를 불 태우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얼음가게와 냉장고, 우마차와 용달차, LP와 CD 모두 똑같은 원리다. LP 5000장을 모은 음악 애호가에게 CD로 바꾸라고 한다면 쉽게 바꿀 수 있겠는가? 오스트리아에 여행 갔을 때 밥 굶으면서 산 오페라 판, 유학할 때 아내에게 잔소리 들어가며 산 클래식 전집, 눈물이 앞을 가릴 것이다. 그래서 음악 애호가도 이렇게 외친다. "클래식이 존재하는 한, 아니 오페라가 존재하는 한 LP는 영원하다." 그러나 지금은 축음기 생산이 중단되어 더 이상 LP를 들을 수 없게 되지 않았는가.

과거의 산업구조가 일직선인 주로를 눈감고 뛰기만 하면 되는 마차 경주였다면, 지금의 산업구조는 폴로 게임이다. 말의 눈을 절대 가리면 안 되고 주로도 일직선이 아니고 그라운드다. 어디로 갈지 모르며 빨리 달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빨리 설 줄 알아야 하고 세 박자 쉬었다가 달릴 수도 있고, 세 걸음 뛰다가 정지도 해야 하는 복잡한 게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마차 경주 챔피언들이 폴로 복장을 하고 나와서 설치고 있는 형국이다.

요즈음 우리의 국가 목표는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이다. GNP로 국가의 비전을 내세우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의 의식은 거의 필리핀 수준이다. 우리에게는 '이웃을 돕겠다', '인류에 혹은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정신이 희박하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기 조차 힘들다. 원래 패러다임의 전환은 극히 일부가 시도하는 것이고 시도한 사람 중에 극히 일부가 성공한다. 그러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죽는다.

이공계 기피의 최종 피해자는 국민

조선조의 한 왕이 정승들에게 "광풍이 몰아치는 벌판에서 초가삼간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영의정은 이렇게 대답했다. "사방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광풍이 쇠잔해지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 지도계층의 철학을 잘 보여 준다. 사방의 문을 열어 놓으면 초가집은 무너지지 않겠지만, 방 안에 있던 민초들은 다 어떻게 될 것인가? 모두 바람에 날려가서 죽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끈질기게 버텨왔다. 7년 전쟁에서 절반에 가까운 민초들이 사라진 임진왜란이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이공계의 위기는 역사적 뿌리가 깊다.

이공계의 위기에는 기업과 대학, 사회 전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잭 웰치의 얘기에서 거론했듯이, 이공계의 위기는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각오로 달라붙어야 할 문제다. 정책 구호나 유인책 몇 가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이공계 기피현상은 대학이나 이공계 대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기업, 우리 사회 전체가 이공계 기피현상의 최종 피해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살고 싶으면 해결해야 하고, 죽고 싶으면 지금까지 그랬듯이 그냥 놔두면 된다.

< 서울대 이면우 교수의 월간조선 기고 글 >

Posted by 중년하플링 :

대통령은 말실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확대)
분류 : 조중동 박살 등록 : 어라연(Guest) 조회 : 1,983 점수 : 1,173 날짜 : 2004년 07월 09일 (21시 58분)

소크라테스에 대하여 흔히 말할 때 주로 회자되는 여러 일들 중에 인상적인 것으로는 그의 철학 방법론이었던 산파술(産婆術)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자신과 대화하는 상대방 앞에서 일부러 무지를 가장함으로써 상대의 지혜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상대방의 질문이나 발언의 요지를 몇 번이고 반복하여 사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하도록 이끄는 방법 등이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가 위대한 스승으로 공인 받고 난 후의 일이니 쉽게 수긍이 가는 일이지만, 만일 우리들이 소크라테스 당대의 제자 또는 주변인들이었다면 그렇게 한결같이 소크라테스의 방식을 수긍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우리들 중의 어떤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매우 게으르거나 진정으로 무지한 사람이라 판단하여 그의 곁을 미련 없이 떠났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실제로 제가 대학에 다닐 때 매우 사람 좋은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분의 교수 방식이 전형적인 소크라테스의 그것과 유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분을 매우 존경하며 따랐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 교수님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유려한 언변으로 열강을 토해내는 다른 교수님들과 비교해서 배울 것이 없는 분이라고 단정하는 이들이 꽤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교수님과 소크라테스의 차이점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역사의 검증이 끝났고 또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언행과 업적이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공인을 받는 과정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만 해도 당대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를 비판하고 적대했는지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치의 경우 70%가 말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해도 아마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정치인의 말은 때때로 전범이 되는 어록으로 남거나 가차없는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구분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단순한 실수인가 아니면 의도를 가진 계산된 발언인가 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실수라면 어떤 경우라도 비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지를 담은 발언으로 이해될 경우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떤 경우에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일부 세력의 행정수도 건설 정책에 대한 발목잡기를 비판하면서, 그러한 움직임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한다고 강력하게 성토했습니다. 인천에서의 이 발언이 즉각 알려지자마자 한나라당과 수구 언론은 일제히 대통령의 올인병이 또 도졌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대응만큼은 전례 없이 신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알기 힘든 어떤 의도 혹은 의지가 숨어있다고 보는 까닭입니다.

실제로 몸통들의 대응이 그러할진대, 쉬운 말로 찧고 까부는 속없는 알바들이 '쩍하면 못해먹겠다는 것이냐' 며 대통령에 대한 유치한 조롱을 일삼는 것은 매우 안되어 보입니다. 이건 망조입니다. 이런 수준의 수 읽기로는 절대 쟤들은 집권 못합니다.

다시 말에 대한 이해로 돌아가서, 흔히 소쉬르 이후의 언어학에서 말하는 '기호와 기의' 의 관계를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기호'는 그 자체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양한 문법적 배열에 의하여 그 안에 어떤 의미를 상징하게 될 뿐인데 이 경우 거기 담겨 있는 뜻이 '기의' 가 되는 것이죠. 자고로 의미란 문자적 나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상적 발화행위도 유사합니다. 똑같은 언설이지만 처한 상황과 환경과 그 뉘앙스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인천 발언을 놓고 심지어 지지자들 내부에서도 '쓸데없는 소리다' 혹은 '오버다' 또는 '피곤하다'는 반응들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대개가 애정이 담긴 안타까움의 발로이고 개중에는 진짜 피곤해 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이번 경우는 분명한 말실수이고 지지자로써 너무 자주 같은 말을 듣게 된다고 느낄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도 실수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번 경우는 아닙니다.

이것은 전례 없이 강력한 통치권자의 의지 표현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기호와 기의의 관계를 잠깐 말씀 드렸는데 똑같은 '못 해 먹겠다' 소리를 한다 해서(물론 이 경우는 표현 자체도 다릅니다만) 같은 의미를 지니는 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늘 똑같은 소리를 해 온 것 같지만 실상 대통령은 자신의 진퇴 문제와 관련한 발언들에 있어서 고도로 계산된 발화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역사상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각계 인사들과의 만남에서 '대통령 못해먹겠다' 라고 한 건 정서적 친밀감과 동정의 효과를 노린 것이 맞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런 말을 흘림으로써 대통령이 처한 상황을 일반에게 알리는 데에 목적이 있었죠. 바둑으로 보자면 기본 포석에 해당하는 발언입니다. 재 신임 발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마치 코너에 몰려 있던 복서가 혼신의 힘을 다해 카운터 펀치를 날림으로써, 일거에 상황을 반전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죠. 매우 도전적인 방식으로 관중들을 열광시키는 방식입니다. 탄핵 당시의 태도는 또 달랐습니다. 무언가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내비치면서도 원칙과 명분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관중들에게 개입할 명분과 기회를 던져 준 것입니다.

이번 경우는 앞의 세 경우들과 많이 다릅니다. 첫째로 앞선 경우들에 있어서 대통령이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 일반입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불량한 놈들이 뒤통수를 후려갈기고 있고 대통령은 자신의 뒤쪽을 돌아보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스탠스 또한 대단히 수세적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힘을 모으고 세를 결집하는 차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번의 인천 발언은 대단히 공격성이 강한 발언입니다. 공격의 대상도 매우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치 양날의 검처럼 한 편으로 공격의 대상을 향하면서 한 편으로는 분명한 지지세력의 정제된 결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 지지세력이 아닌 정예 지지세력의 결집! 이 번 싸움은 가장 피아 구분이 확실한 형태로 클라이맥스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의 금번 발언 속에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어느 때보다도 강한 의지가 들어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발언을 놓고 보면 세간에 떠도는 국민투표 따위는 애초에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지난 2년 간 끊임없이 대통령을 흔들고 탄핵의 숨은 몸통 역할을 해 온 수구의 본진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나름대로 신중하게 대처한다고는 하지만 저들은 이미 이 싸움에 말려들었습니다. 뉴스를 보니 이석연이가 주축이 되어 150명 명의로 헌법소원을 낸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이죠. 이 문제는 한나라당이나 수구언론이나 공히 그들 내부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기인한 것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협소한 기득권의 본질을 까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헌법소원은 스스로 놓은 덫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놓고 지역 이기주의 극복이니 어쩌니 하는 넓은 스펙트럼으로 접근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정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정도가 아닙니다.

문제는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수도를 분할하고 집중을 분산해서 국토의 종합계획을 새로 짜는 문제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발언은 그 문제에 종속됩니다. 저는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철회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대통령의 발언은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고육지계의 전술로 읽혀집니다. 한마디로 각을 좁힌 것이죠. 우리가 3대 1정도로 싸움을 벌인다고 칩시다. 벽 쪽에 등을 대고 상대방의 공격 가능 범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이 '각' 좁히기 게임에서 대통령은 이미 정곡을 찌르고 나갔습니다. 개중에는 이제는 좀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접근 할 수 없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상대방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긴장을 풀 수 없는 싸움이고 속전속결을 요하는 싸움이란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예전에 한 두 번 검토 된 것도 아니고, 지난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서 이미 국민의 심판이 끝난 일이며 정부 정책의 골간으로 대통령 임기 내 지속적인 준비가 이루어져 온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저들이 말하는 '천도'(수도 이전이라고 박박 우기죠) 어쩌고 하는 논리는 서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결국은 시간 끌기로 발목을 잡고 상처를 내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전형적인 야당의 정략적 행위이므로 결코 말려들어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국민투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저들에게 말려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속전속결의 필요성 때문에 이번에도 대통령은 일정량 출혈을 감수하는 방식을 통해 반대자들을 링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저들은 외곽에서 무한정 링사이드를 돌며 시간을 끌고자 했을 겁니다. 결국 그들의 목표는 행정수도 이전도, 그 반대도 아니고 그로 인해 오로지 정권에 데미지를 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발언.. 다소 식상한 감이 있겠지만 그런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이제는 좀 도전자나 인파이터 형의 모습을 버릴 때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린 아직까지 챔피언 벨트를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야 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알리와 이노키 간의 싸움을 보셨습니까? 지금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이 이노키와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말리면 절단 납니다. 바로 치고 들어가 붙들어서, 조이고, 꺾고, 쌍 코피 터뜨려야 합니다.

대통령은 개혁 저항 세력의 본진으로 조중동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가진 서울시내의 대형 건물들을 언급했습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계도가 아니라 구체적 사례에 대한 접근과 지적을 통해 싸움에 불을 붙였다는 말입니다. 다음 순서는 줄줄이 사탕으로 행정 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한 기득권 투정을 벌이는 집단들의 리스트를 족집게처럼 집어내고 알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역이기주의라 싸잡아 비난하는 여론의 흐름 속에서도 진성과 가성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우이동 변방에서 막대한 융자 끼고 근근히 살아가는 놈이 무슨 기득권이 있겠습니까만.. 실제 저의 이웃들 중에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막연한 불만을 갖는 사람이 상당수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조장되었고 이 분란의 와중에 진정으로 제 밥그릇을 챙기려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려내야 합니다.

'아! 결국 우리하곤 별 무관한 문제이거나 어쩌면 우리한텐 그게 더 낫겠구나' 하는 생각에까지 국민 인식이 확대되도록 싸우는 것이 목표라는 말이죠. 행정수도이전은 다같이 고르게 잘 살기 위한 것이고 수구언론은 국민 여론을 호도 하여 제 밥그릇이나 챙기는, 절대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은 사익 집단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 싸움의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탄핵을 이겨냈다 해도 언론환경은 유례 없이 적대적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들은 기득권 집단이고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으므로 전면전에는 전면전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 싸움의 주적은 수구언론입니다. 언론에 눈과 귀를 온전히 맡기고 있는 이들을 각성시켜서 직접 자신의 눈으로 사태를 보게 만드는 충격파가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또 한차례 출혈을 감수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게 정석이라고 봅니다. 노빠라서가 아니라 내가 대통령이었다 해도 이번 경우엔 이런 식으로 접근 할 거라는 말이죠.. 그건 뭐랄까 스타일입니다.

단순한 자연인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의 스타일은 좀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통치권자의 의지와 관계되었을 경우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시간이 흘러야 검증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말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준비된 전술을 내어 비춘 것입니다. 지지자 여러분들은 이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중년하플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