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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정부는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왑 체결을 발표하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75% 인하를 발표했다. 이에 이번 시사경제에서는 소장님과의 일문일답 형식으로 한미 통화스왑 체결과 금리인하 문제를 중심으로 최근 경제상황을 설명하기로 한다.

-지난 10월 30일 한미 정부간에 내년 4월을 기한으로 300억 달러 통화스왑을 체결했는데, 이에 따라 1,500원에 육박하던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이하로 떨어지며 일단은 안정세를 찾아가는 양상입니다. 통화스왑 체결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지요.  

이미 지난주 특집에서도 설명했지만 현재 한국 외환시장의 달러수급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달러 부족액이 대략 2,00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00억 달러 통화스왑 체결을 통해 300억 달러를 확보한 것은 300억 달러만큼 수급완화에는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달러 부족액이 2,000억 달러에 달하므로 300억 달러 통화스왑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달러 환율은 스왑거래로 확보한 300억 달러의 자금이 소진되는 시점부터 다시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그리 멀지 않을 것입니다.

국내 달러수급 상황을 다시 설명해보기로 합시다. 먼저 달러 수요면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증시 이탈로 2007년 약 290억 달러의 순매도에 이어 올해에도 10월까지 약 330억 달러의 순매도를 기록중입니다. 연말까지는 순매도액이 약 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미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내년 6월까지 국내 은행들이 상환해야 할 단기외채가 800억 달러입니다. 게다가 경상수지 적자가 올 연말까지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주요 공급자인 수출기업들은 고환율 상황이 이어지면서 달러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경상수지 적자분의 3~4배는 될 것입니다. 이런 달러 수요들을 전부 합치면 대략 2,000억 달러 정도에 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달러 공급 면에서 보면, 한국 정부의 외환보유액이 10월말 기준으로 2,122억 달러입니다만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적다고 할 수 있으며 당장 현금화도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정부기관들이 대규모 투자손실을 보고 있는데 한국만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민간 금융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은행이나 한국투자공사 역시 상당한 규모의 투자손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국제 금융시장의 신용위기로 거래가 거의 끊기다시피 하여 매도 자체도 어려워 현금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보유증권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8월부터 미국 금융시장과 증권시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지면서 미국 정부가 중국과 일본 등 미국채를 대량 보유한 나라들에 국제공조 차원에서 미국채 매각 자제 요청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져 있는데 각국 중앙정부가 일거에 달러를 매각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빠질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폴슨 재무장관이나 버낸키 FRB의장이 각국 정부에 매각 자제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각국 정부가 미국 금융위기를 우려하여 보유한 미국채 매각에 나선다면 그야말로 불 속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각국 정부도 이에 동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8월까지 주요국의 미국채 보유 추이를 살펴보면 멕시코와 아일랜드를 제외하면 다른 나라들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 역시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미국채를 매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히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에 대해 미국이 저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수뇌부와는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 중국의 세계경제 공헌을 내세워 협력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통화스왑 체결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자신도 주체하기 어려운 형편에 남에게 돈을 융통해줄 여유가 없습니다. 7,000억 달러라는 거액의 공적자금도 미국 금융기관 부실처리에 크게 모자란 판에 남에게 융통해줄 자금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리만브라더스 파산 이후 9월 18일 6개국과의 통화스왑 체결에 이어 9월 29일에는 10개국으로 통화스왑 체결을 확대한 것도 미국 금융시장의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월 29일에 FRB가 한국, 멕시코, 브라질, 싱가폴과도 통화스왑을 체결한 것은 신흥경제권으로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들 국가들의 미국채 보유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미국채 매각을 자제해준 대가로 통화스왑을 체결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한미간의 통화스왑 체결이 이명박 정부의 영웅적 협상결과의 산물인 것처럼 소설을 쓰고 있는데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한미간 통화스왑이 아무런 비용 없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통화스왑은 달러와 원화에 내재된 환율변동 위험을 거래하는 일종의 파생상품입니다. 한미 양국간에 원화와 달러를 맞바꾼다고 할 때 계약환율을 얼마로 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미간 통화스왑이 체결되기 전날의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70원대였으며, 3영업일 전의 원/달러 환율도 1400원대를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달러간 통화스왑의 계약환율은 1400~1500원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에는 달러 부족으로 발생하는 환율상승 부담을 한국은행이 대신 지면서 달러를 빌려와 국내 외환시장에 공급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들의 달러 매각 기피로 인한 달러 공급부족이 경상수지 적자액의 3~4배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달러 수급 불균형과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매우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해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2007년 3,700억 달러 정도였으며 올해는 4,000억 달러 전후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4,000억 달러의 4분의 1만 시장에 안 나와도 1,000억 달러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올 연초 930원대에서 4월에 1,000원대로 올랐고 다시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9월부터는 정부 개입에도 불구하고 1,4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연초에 비해 원/달러 환율이 50% 이상 오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보가 아니라면 수출기업이 벌어들인 달러를 팔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운영자금으로 써야 할 달러를 제외하고는 기업들은 달러를 계속 보유하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처럼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위기가 동시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더더욱 달러를 내놓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달러 수급 불균형의 결정적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불황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도 이제부터 불황이 시작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불황은 하룻밤 자고 나면 다음날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달러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출기업들의 수출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10월 27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긴급 인하했습니다. 3분기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3.9%로 둔화되고 있어 경기대책 차원에서 긴급 금리인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금리인하가 환율 등 한국경제 전반의 상황을 감안할 때 올바른 판단이었을까요?

한국은행이 얼마 전 긴급히 금리를 0.75% 인하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한국경제가 당면한 가장 화급한 문제는 환율안정입니다. 원/달러 환율을 빨리 정상적인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 실물경제가 불황으로 빠지는 것을 완화할 수 있는 최상위 정책과제인 것입니다. 환율이 폭등하는 상태에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 모두가 생산을 올 스톱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기존에 확보한 원자재를 활용해서 생산을 하고 있을 뿐, 환율이 폭등한 뒤로는 원자재를 수입해서 채산성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생산하면 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공장을 돌리겠습니까? 더욱이 내수가 빠르게 급강하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나마 아직은 환율 폭등으로 인한 생산 정체 현상이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율폭등으로 기업들의 생산 정체가 본격화되는 것은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기업들의 생산 정체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율폭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원가부담이 급증하여 생산이 중단되면 대기업도 생산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당 원화 환율이 1,000원에서 1,300원이나 1,400원으로 급등하게 되면 원자재를 수입해서 생산하는 업체들은 수입원가가 30~40% 상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소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 기업들의 원가구조를 보면 원재료비가 70% 정도이고 인건비는 10%, 물류비 등 기타 관리비가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30~40% 이상 오르면, 수입원자재 비중이 전체 원자재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업들의 원가상승 부담은 15~20% 이상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가격을 그만큼 올리지 않는 한 채산성을 맞출 수 없게 됩니다. 더군다나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도 급감하는 상황에서는 기업 연쇄도산과 같은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폭등은 고유가보다도 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유가는 에너지절감 노력이나 원화 강세로도 어느 정도 부담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가 상승은 원유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에만 선별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은 금리정책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업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악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실물경기 불황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원/달러 환율을 정상 궤도로 하루빨리 환원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과제인 것입니다.

한국경제는 자산시장에서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디플레 현상과 생산경제에서 수요는 없는데 제품가격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올 연초부터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원/달러 환율 안정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달러를 많이 공급하거나 달러 수요를 줄이면 됩니다. 달러 공급을 늘리는 것은 통화스왑 체결이나 외환보유를 활용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이런 방식으로 달러공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 수출기업들이 보유한 달러를 적극 내놓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 수출기업들이 보유한 달러를 내놓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화금리를 높게 유지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국내 수출기업들만 보유달러를 지속적으로 내놓아도 원/달러 환율은 크게 안정될 수 있습니다. 달러 금리는 1-2%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의한 환차익 효과가 크지 않는 한 달러를 보유할 유인은 적습니다. 이런 점에서 원화 금리를 달러 금리에 비해 가능한 한 높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원화금리를 높게 유지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탈을 억제하는데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할 리 만무합니다. 가계들이 소비를 늘릴 리 만무합니다. 이미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의 버블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는 극히 제한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일부 건설업종과 내수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대기업들의 현금유동성이 충분한 상태이며 불황이 시작되는데 금리를 내린다고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국내외적으로 위험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에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확대할 리도 만무합니다. 대출확대는커녕 은행 등 금융기관 자신들조차 원화자금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어 시중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판에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한국은행 스스로가 국제공조를 내세워 자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경제상황을 감안한다면 타이밍상으로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모든 정책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보다 커야 하고, 정책 시행의 타이밍도 잘 맞춰야 합니다. 교과서적으로 보면 금리인하는 금융비용을 줄여준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지금 달러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달러 부족을 심화시키는 부정적인 면이 압도적으로 더 큰 상태입니다.

한은 통계에 의하면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3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3.9% 성장하고 있고, 실업률은 3.1%로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반면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통계에 의하면 올해 주택가격도 거의 하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통계만을 보면 한은이 이례적으로 대폭적인 금리인하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대폭적인 금리인하와 대대적인 부동산대책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통계가 엉터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엉터리 통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에서는 버블이 붕괴되는 자발적 구조조정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가격 불균형을 시정하는 버블 붕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버블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가계나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시장금리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스스로 돈이 부족한 상태인데다,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행들이 1년 이내 상환해야 하는 은행채가 56조원, 2년 이내 상환해야 하는 은행채가 97.5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시장은 가격폭락으로 차환발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러다 보니 은행들의 은행채 상환을 위한 원화자금 확보가 시급해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은이 정책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은행들의 원화 유동성확보는 더욱 힘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원화 유동성을 대량으로 공급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달러 환율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매입이나 은행채 매입으로 원화 유동성을 공급해주면 시중은행의 원화자금 경색은 완화할 수 있지만, 원/달러 환율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원화 유동성 부족이 화급을 다투는 상황에서는 유동성 공급확대가 불가피하지만 부동산이나 주가 버블 붕괴를 막기 위해 금리인하를 하게 되면 부작용만 키울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과거 일본이나 지금의 미국의 경우를 보아도 금리인하가 버블붕괴를 막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시장의 가격은 스스로 조절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산가격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자산시장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자산시장의 자율적인 위험조절 기능이 교란되고 기업들의 정부 의존도가 커지는 도덕적 해이만이 늘어날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효과 없는 정책남발로 정부에 대한 불신만 커질 뿐입니다.

-지난주까지 주가가 급락하자 정부가 연기금을 동원해 대량 매수에 나서 주가를 부양했는데, 앞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기금을 통해서 주가하락을 막으려는 것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연금의 평균 운용수익이 시장금리 수준을 초과하는 일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더구나 연기금은 1,2년 단위로 운용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30~40년 이상의 장기간의 단위로 운용되는 특별기금입니다. 5년 임기의 특정 정권이 정치적 수단으로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금이 아닙니다. 연금을 동원하여 주가 하락을 막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바보스럽습니다. 이제부터 불황이 시작되는 마당에 연기금을 투입하여 주가하락을 얼마나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산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조정이 일어나도록 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정도 가격이라면 주식을 매입해도 되겠다고 생각되면 정부가 개입을 안 해도 투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로 10월에 주가가 1,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자 기관들은 매각했지만 개미투자자들은 대규모로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위험과 수익을 적절히 판단해가며 투자하도록 맡겨야지 이렇게 연기금을 쏟아 붓는 것은 연기금을 말아먹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만약 불황이 장기화돼 투자한 기업이 파산하거나 구조조정을 당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연기금으로 주가를 떠받치는 것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희희낙락하는 대통령이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금융위기는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정부의 인위적 가격부양 개입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자산시장의 가격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일부 인터넷 매체 보도에 따르면 마치 한국경제가 정상적인데도 우리 연구소와 특정 네티즌이 한국경제가 위기다라는 식으로 선동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소위 ‘소통’에 나서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아마 그 언론매체나 기사를 쓴 기자가 작문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이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만약 청와대와 재정부 관료들이 정말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한 마디로 ‘집단 바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무지한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이미 미국의 그린스펀 전 FRB의장조차도 최근의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자신의 정책 과오를 인정했습니다. 폴슨 미 재무장관도 금융감독 규제정책과 금융 시스템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와 금융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새로운 틀을 만들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정권에 관계없이 온갖 투기부양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기에 엄청난 부동산 버블이 생겨났고, 지금 그 버블이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똑 같은 현상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마저도 최근 금융기관들이 140%에 달하는 예대비율에 이를 정도로 과다대출을 했다고 시중은행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경영진의 임금동결을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스스로도 한국경제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원/달러 환율이 왜 폭등했습니까? 그 동안 온갖 정책실패가 누적된 결과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명박정권은 세계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동산가격 띄우기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자신들 1%만을 위한 종부세 인하 등의 황당한 정책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종합대책 운운하며 엄청난 재정확대 부양책이라는 것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처음에는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발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적 요인 때문에 의한 것으로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폭등할 때에도 90년 말의 IMF사태 때와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니 모두가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뻔뻔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앞뒤도 없고 기본적인 경제상식도 없으며 책임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책실패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작금의 경제위기가 이명박정부의 책임은 없는데 우리 연구소나 특정 네티즌이 선동해서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몰아친다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국가를 경영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우리 연구소가 2004년 유료화 시작 때부터 지난 해까지 4년 동안 연간 300만원짜리 <경제보고서> 회원이었습니다. 지금도 정부관료들과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은행, 여야 정당 국회의원 등이 개인회원 자격으로 100여명이 넘게 <경제시평>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자신들의 인트라넷에 띄우며 <경제시평>을 돌려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연구소가 한국경제에 대해 황당한 선동을 하고 있다면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권이나 한국은행이나 모두 탈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엉터리 자료를 왜 보아온 것입니까?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못한 채 우리 경제시평을 통해 사태를 파악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말도 안 되는 뒤집어 씌우기를 한다면 그야말로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 연구소도 절대로 가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연구소와 한번 해볼 자신이 있다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고라 논객인 SDE님의 글입니다. 일본 버블경제의 역사를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좋은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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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번에 악속했던 일본의 버블 경제에 관한 글 입니다.

주요 자료들은 1982녀 부터 2002년 까지의 데이터들을 사용하였으며 자료 찾기가 어려운 부분은 구굴링으로 그래프 긁어 왔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현재 경제위기를 맞아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버블 경제 붕괴 당시 이를 막으려고 했던 일본의 정책이 무섭도록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 버블 붕괴시기, 일본도 한국과 똑같은 외환위기를 맞을 뻔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외환위기를 맞지 않았고, 한국은 겪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 드립니다.

1. 버블의 발생 직전

1980년대 초 일본은 제 2 차 석유위기라고 불리던 스테그플레이션 상황에서 경제는 고전을 계속했습니다. 더 이상, 지난 60년대의 고도성장을 생각할 수 없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재 할인율를 1981년에 무려14%나 올립니다. 레이건 시대의 고금리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달러가 고평가 되면서 미국은 1982년 2/4분기 부터 마침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전까지 10%가 넘는 인플레이션)

그 댓가는 혹독해서 1983년 미국의 실업율은 10.8%까지 치솟고 산업은 공동화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 시기, 일본의 대미 수출액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연평균 18.2%의 수출 증가세와 미국 전체 수입의 22.2%를 차지할 정도로 일본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면서 일본은 2차 오일쇼크로 부터 발생한 불황에서 탈출 호황기에 들어 갑니다.

이렇게 되자 일본 기업들은 주체 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벌게 되고 당시 일본 은행들은 이러한 일본 기업의 잉여자금을 유치하여 더욱 돈을 벌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1984년 부터 국제금융계는 일본 은행들에게 국제 규범에 맞게 BIS 비율 8%를 맞출 것을 요구했는데 일본은 이를 최대한 늦추면서 1993년까지 BIS 비율을 8%에 맞추기로 합의 합니다. 당시 국제 금융계가 8%를 요구한 이유는 1980년대의 남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남미 국가들에게 융자했던 미국,영국 은행들이 무더기로 도산하면서 얻은 교훈 때문인데, 자기자본이 8%가 넘는 은행들은 살아남았고 그렇지 않은 은행들은 위기 때 파산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 은행들의 자기자본 확대를 위해 일본 대장성은 일본은행에 이른바 "투금계정"을 기업에게도 허용하는 조치를 내립니다. 원래 투금계정은 투신사들이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고 투신 업무를 하기 위해 만든 계정인데 이것을 일반 기업들에게 확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 버블 경제의 시작을 만들게 된 비극으 첫 단추였습니다.

2. 버블 경제의 시작

기업들이 은행에 투금계정을 놓을 수 있게 되자, 기업들은 이른바 "자이테크(재테크)"에 열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업무용/비 업무용 부동산 구입 열풍이었습니다. 이 당시, 일본 은행들은 기업에 대출을할 때 부동산 담보 대출이 관행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더욱 기업들의 부동산 구매를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버블의 메카니즘은 이런 것이었는데

기업의 부동산 구매 -> 부동산 가격 상승 -> 상승된 가격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은 기업에 더 많이 대출 -> 기업 부동산 구매 이런 식의 레버리지가 일어나면서 일본의 "버블 경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투금 계정과 스왑을 사용한 과잉 출자였는데, 당시 일본은 기업 금융에 대한 규제가 심해서 마음대로 회사채를 발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유럽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달러화 표시 채권으로 발행하고 이것을 일본 엔화 채권으로 스왑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잇게 된 것입니다. 원래, 기업은 이런 짓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은행의 투금계정을 통해 기업이 증권업과 비슷한 행위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투금계정을 통해 부동산 구입과 과잉출자가 가능해지자, 일본 기업들은 너도 나도 설비증설에 나섰는데 당시 경제성장의 67%가 이러한 설비증설에 의한 것이었고 일본 기업은 이를 통해 또한 부동산 담보가치를 게속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일본 기업들은 다투어 재테크에 열중하기 시작합니다.

3. 1986년 플라자 합의

계속 늘어나는 무역적자에 고심하던 미국은 결국 미국, 일본을 비롯한 G7 재무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에 합의 합니다. 즉, 그 때까지 1달러 259엔에서 150엔으로 합의했는데 이 때문에 수출이 위축되자 일본의 경제성장율은 1986년에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일본은 이자율을 네차례나 걸쳐 인하하여 3%로 떨어뜨리는데 당시 총통화증가율은 10%,그렇지만 엔화 강세로 물가가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 때문에 자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산 가격의 상승은 자국 통화의 강세와 낮은 이자율로 발생, 2006년 한국의 경우와 동일)

마이너스 성장임에도 이 시기, 기업의 부동산 투기, 낮은 이자율, 은행의 자산 부풀리기등에 의해 1986년 닛케이지수 18,000으로 상승합니다. 여기에 일본은행은 1987년 금리 2.5%로 인하합니다. 이 당시, 일본인들은 경제학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재벌상호출자가 주가를 더 높인다거나, 터무니 없는 대기업 맹신 신화등, 지금의 한국 부동산과 비슷한 말도 안되는 논리로 주식투기를 부추겼고....

주가상승과 풍부한 유동성으로 부동산 가격이 1985년 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한 부동산 담보대출에 의한 자산 부풀리기 메카니즘이 본격 작동하면서 1985년 22조엔의 부동산담보대출이 1989년 80조엔으로 상승했고 담보 부동산 가치의 100~200% 대출이 성행합니다. 일본 샐러리맨이 100년 걸려야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였으며 마침내 1990년 일본 부동산 가치는 2000조엔이 넘어가 미국 전체 4배가 됩니다.

당시 NTT 빌딩의 3.3 평방미터의 가격은 1만달러 (지금 한화로 1200만원 싸네~~~~)

그리고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바로 이 때문에 1980년대 말부터 기업가치를 기술가치 보다 부동산 가치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4. 버블의 절정 - 일본은행의 버블 꺼뜨리기

이 시기,내부자 거래에, 정치인과의 결탁 심지어 야쿠자와의 결합으로 점차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폭력적인 모습을 띄기 시작했고. 주가조작, 부동산 개발, 등에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1989년 말 니케이 지수는 거의 4만에 도달했지만, 반면 배당수익률은 0.38%로 하락하면서 실질적 기업 가치에 의문이 발생합니다. "거품이다" 이런 인식이 퍼지기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자

1989년 일본은행 총재로 임명된미에노 야스시로는버블 경제를 치료하기 위해 금리인상에 착수합니다. 이때 니케이 지수는 1989년 12월20일 최고 점으로 4만 포인트에 다다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1990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6%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시작하자, 마침내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90년에는주가 지수가2000포인트 하락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0년 부터 주가 폭락이 시작된 후 1991년 부터부동산 가격도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위의 차트와는 달리 일본의 6대 대도시 부동산 가격은 금리인상을 단행하기 전인 1989년 여름부터 주가보다 먼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부동산 하락은 한국과 비슷하게 정점에서 가격이 바로 하락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가격이 조금씩 빠지다가 6대 대도시의 경우 단 1년만에 절반 정도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완만히 가격이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 일본 정부의 1차 대책 1990-1992 (2008년 한국과 너무나 유사)

주가가 하락하자, 대장성에서는 주가 다음 과 같이 부양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1. 1990년 2월 마진론 대출폭 확대하여 담보주식 30% 대출을 50%로 확대합니다.

(2008년 한국의LTV확대와 DTI 규제 해제와 유사)

2, 4대 증권사 대표들에게 유상증자, BW 발행 금지를 명령합니다. 이때 주가는 3만으로 하락합니다

3. 마침내 2만 밑으로 하락하자 증권사에게 주식 매입 명령을 내리고

4. 보험회사들의 주식 매도 금지 명령내렸고

5, 연기금 및 우체국 예금까지 동원하여 주식매수를 시작합니다.

6. 동시에 금리인하를 단행합니다. 1991년 7월에 5.5%로 0.5% 인하, 그리고 1991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총 1.0% 인하하여 4.5%. 2008년 한국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1992년 8월 닛케이 지수는 1만 4309로, 60% 하락합니다.

6. 일본 금융시스템의 악화

주식 및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일본 대장성의 무리한 주식 부양으로 금융기관들의 실질적인 유동성이 크게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주식및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에도 매도를 할 수 없어 실질 손실이 누적됨 회계 부정으로 이를 은폐하려 했고 대장성도 이를 묵인합니다.

그러나 결국, 쌓이고 쌓인 적폐는 터지기 마련 곧이어 연이은 금융스캔들이 발생합니다.

1990년 노무라, 니코 증권의 투금계정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당시 일본 최대 증권사인노무라 증권 회장 다무라 요시하라가 사임합니다. 곧이어 다이와 코스모 증권사가 자사의 손실을 고객에게 떠넘긴 회계부정 사건이 드러나 대표가 사표를 냅니다.

스미토모 은행 총재 이소다 이치로 총재는 과도한 부동산 대출이 부실화 되자 불법 주가조작 및 야쿠자 연관된 부동산 투기로 손실을 만회하려다 들통, 결국 2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드러나고 이에이소다 총재가 사임합니다. (스키토모 은행 사건)

1991년 후지은행의 2600억엔의 CD 위조 사건 (CD를 위조 발행 후 은행에 자금 입금 후 위조 CD라 하여 출금 거부)이 발생하고 이어 오사카은행 위조 CD 사건이 발생합니다. 더 어이 없는 것은당시 일본 산업은행은 위조 CD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 했고 이 때문에 사건의 여파는 일파만파로 퍼지게 됩니다. (이철희 장영자 어음위조 사건과 비슷)

1992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정점 대비40% 하락하고... 마침내 일본 금융기관들도 견디지 못하고 손실을 일부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앞서 이야기한 스미토모 은행은 결국 1994년 부동산 대출 부실로 2800억엔 손실을 발표합니다.이 당시일본의 주식과 부동산과 관련된 부실채권 액수는 약60조엔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7. 일본 정부의 2차 대책

1990~1992년도의 증시 부양 대책이 완전 실패로 돌아가자, (2008년 한국과 너무나도 비슷했던..) 결국 일본 정부는 1992년 부터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사용합니다. (2009년부터 한국도 경기부양책을 사용할 예정임) 다음은 당시, 일본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사용되었던 예산 액수입니다.

1992년 8월 10.7조엔 (금리 3.25%로 인하)

1993년 4월 13.2조엔 (효과가 없자 추가 다음 회계년도에 추가, 금리 2.5%로 인하)

1993년 9월 8조엔 (그래도 효과가 없자 추경예산으로 편성, 금리 1.75%로 인하)

1994년 2월 15.3조엔 (그래도 효과가 없어 더 크게 편성) ....총 37조 3천억엔

결국, 이러한 부양책이 실패하자, 일본 정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제로 금리 정책을 취합니다. 1995년 9월 일본 정부는 그 때까지 사상 최저의 금리인 0.5%로 금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엔고로 인해, 위기에 빠진 일본 제조업체를 살리기 위해 1995년 8월 2일 미국, 일본, 독일은역 플라자에 합의하고 1995년 5월 26일80엔대까지 떨어진 엔을 100엔대로 끌어 올리기로 합의 합니다.

이때까지 일본은 1991년 부터 1995년까지 엔고를 저지하기 위해 173회에 걸친 외환시장 개입을 했으나 결국 엔고를 저지하지 못했고 결국, 미국, 독일, 일본 3대국 재무장관이 환율을 다시 재조정하비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당시 세계 2 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장기침체가 세계 경제에 위험이 되며 그리고엔의 이상 강세로 인해달러 기축 체제가 무너질 것을 우려한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8. 무너지는 일본 금융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본 금융시스템에 금이 가면서 일본은 금융위기 상황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1995년 전후 최초로 은행 인출 사태 발생하여 도쿄 신협/코스모 신협이 뱅크런으로 파산합니다. 이어오사카신협/효고은행이 파산합니다. 파산한 신협은 규모는 작았지만, 이런 식으로 주택금융신용조합들이 연쇄도산하자, 그 피해핵은 6조 4천억엔에 이르렀고 결국 일본 정부는 긴급구제로 이들 신협의 예금을 대지급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신협은 시작이었습니다.

이어1996년 부동산 전문 대출 은행인 한와은행이 파산합니다. 다음해인 1997년 10월 산용증권이 일본 최초로 증권사로서는 처음으로 파산합니다.

그리고 일본 금융계에서는 마의 11월이라고 불리던 1997년 11월... 일본10위권의 홋카이도 마규쇼쿠 은행이 파산하고 마침내11월 23일에는 일본 2위 야마이치 증권이 파산합니다. 피해액은 3조 2천억엔으로서 일본 역사상 최대의 금융기관 파산이었습니다.

이 마의 11월은 한국과도 많은 관계가 있는데 금융기관의 연쇄 도산의 공포에 떨던 일본 은행들은 1997년 당시 한국에 빌려주었던 230억 달러 규모의 외채에 대한 일제 채권회수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종금사들이 파산했으며, 대기업 부도에다가 업친데 덥친 격으로 이런 식으로 일본 금융기관으로 부터 크레디트 라인이 닫히자제일은행, 서울은행이 사실상 파산해 버립니다. 바로 한국의 1997년 IMF로 상징되는 금융공황이 닥친 것입니다.

마의 11월 동안 일본 금융기관은 11월 1일부터 13일 까지 2주 동안 19억 달러를 회수했으며 12월까지 70억 달러를 회수해 가면서 한국은 한 때 가용 외환보유고가 14억 달러로 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국은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철하게 됩니다.

9. 일본 경제 파산 위기 - 1998

1998년이 되자 연속되는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일본 경제도 위험속에 빠져 듭니다.

한국에서는 잘 몰랐겠지만, (우리가 더 급했으니까) 일본도 1998년에는 경제위기가 온다는 예측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때문에 새로이 당시 전 수상이던 미야자와씨가 대장상으로 취임하고 곧바로 또 다시 경기부양책을 사용합니다.

1998년 무리한 증시 부양의 실패와 주식가격 하락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1998년 4월, 16조 7천억엔이나 되는 1차 경기부양책을 시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책이 시도 되던 때만 살짝 주가가 부양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듯 하더니 이내,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부동산 가격은 게속 하락합니다. 1992년~1995년 경기 부양책의 실패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엔화가 속적 없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110엔에서 120엔 정도를 왔다 갔다 하던 일본의 엔화는 1998년 4월의 경기부양책도 실패 조짐을 보이자 한국의 외환위기 때 처럼 그리고 2008년의 한국처럼 속절없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일본의 부실채권액이 정부 발표한 5조엔이 아닌 150조엔으로 추정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120엔선이이어 130엔선이 돌파되자 일본 경제계는 위기감에 쌓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환율 1300원이 깨지는 셈) 그리고 마침내 1998년 6월 1일140엔이 깨지면서 140.33 엔을 기록하자, 일본 경제계는 패닉에 휩쌓입니다. 그리고 이러다가는 "일본도 아르헨티나 처럼 된다" , 는 공포가 전 일본을 휩쓸어 버립니다. (워낙 낮은 금리, 경기부양책으로 엄청 풀린 돈, 그리고 엔화 추락으로 하이퍼 인플레의 공포가 엄습)

그런데

슬프게도 여기서 부터 한국과 일본은 다르게 됩니다.

일본의 마쓰나가 대장상과 사카키바라 재무관등은 급거 미국으로 날아가 당시 미 재무장관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과 로렌스 섬머스 재무차관을 만나 일본 경제의 구원을 애걸 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일본 경제는 무너진다. 제발 도와달라....

1998년 6월 15일, 한때 장중에서 1달러 150엔이 깨졌습니다. 그날의 종가는 1달러 147엔...

경제대국 일본이 외환위기에 휩쓸리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필사적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한국의 외환위기로 인한 환율상승으로 경쟁력을 크게 잃어버린 중국에서 미국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만일 일본의 엔이 150엔을 지키지 못하면 중국 위안화도 환율을 조정할 수 밖에 없다"

당시 루빈 재무장관은, 회고록에서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운 결단 중 하나"로 이 결정을 꼽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1달러 150엔을 마지노선으로 강력하게 시장에 개입 엔화 하락을 막기로 한 것입니다.

IMF? , 고금리?, 고통스런 구조조정?

한국이 겪었던 가혹했던 정책들 하나 없이, 조건 없이 미국은 일본의 엔화 하락을 저지하기로 일본과 합의 합니다.

그리고 150엔선이 위협 받을 때 마다 미국과 일본은 함께 시장에 개입하여 끝내 엔화를 안정시킵니다. (당시 환율 표 참조, 설명 부근을 살펴볼 것) 1998년 8월까지, 거의 두 달 동안 미국과 일본의 외환 협조 정책으로 일본 엔화는 폭락 직전에서 마침내 1998년 9월이 되자 130엔대로 밀리면서 일본의 외환위기는 지나갑니다.

10. 실패로 끝난 일본 사상 최대의 경기부양책

그리고 일본 엔화의 위기가 지나가자 1998년 11월 4월에 행했던 액수 만큼이나 거액의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총 17조엔의 제 2 차 미야자와 플랜이 가동됩니다. 그러나 역시 효과는 없었습니다.

다시, 1999년 11월에는 17조엔의 경기부양책이, 2000년 10월에는 11조엔의 경기 부양책이 시도 되었으나 결국 일본 경제는 살아나지 못하고 4차에 걸친 일본 사상 최대의 경기 부양책은 무려 61조엔이나 투하 되었으나 일본 경제를 살리지 못합니다.

1992~1995 일본의 경기부양책 37조엔과 합치면 무려 98조엔의 경기부양책이 실패로 돌안 간 것입니다. 이로서 일본의 재정적자는 GDP의 140%로 까지 치솟게 되고 일본의 국채는 한때 짐바브웨 국채보다도 더 낮은 등급을 받게 되는 수모를 겪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사실, 미야자와 대장상은 1999년이 되자 한국과 같은 금융재생 프로그램을 가동하려고 했습니다. 은해의 부실을 털어내고 부실채권을 정부 기관이 매입하여 금융부분을 재생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지금의 한국처럼, 이른바 "토건족" 이라는 건설-은행-정치인/관료의 3각 트라이 앵글이 형성되어 이 틀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은행은 파산 직전인 건설사에게 계속적으로 운전자금을 대 주고, 건설사는 이 돈의 일부를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으로 헌금하고 은행은 이로서 건설사가 망하게 될 경우 부실채권을 양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치인은 관료와 결탁, 거액의 은행 부실 채권을 눈감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미야자와 대장상이 금융부실에 메스를 가하려 하자, 대장상 관료들이 격렬히 반대하여 결국 그는 재정적자 확대와 경기부양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납니다.

11. 마침내 금융부실에 손을 대다.

결국, 일본의 경기 침체는 그 이후로도 지속됩니다. 그러나 이웃 한국이 마침내 IMF 자금을 다 상환하고 계속되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경제를 확장해 나가는데 성공하자, 마침내 일본에서도 한국식 경제 회복을 벤치마킹 하자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한때 한국의 경제정책을 격렬히 비난하던 오마에겐이치라는 일본의 보수 경제평론가도 이 때는 오히려 한국의 방식을 칭찬하며 일본도 한국과 같은 경제 구조 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장상과 은행-건설 이라는 트라이앵글이 있는 한, 은행부실은 은폐될 수 밖에 없었으며 개혁은 지지 부진했습니다.

이때 솔직히저는 정말 싫어하는 일본의 보수 우익 꼴통 고이즈미가 나타납니다. 그는 꼴통 답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던 일본 대장성을 해체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드디어 일본 금융도 한국식 금융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됩니다.

2002년 10월 금융재생프로그램으로 대손충당금 기준 강화합니다. 그때까지, 일본은행들은 느슨한 규제를 통해 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를 은폐했었는데, 이로서 대손 충당금을 훨씬 더 쌓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대손충당금을 쌓게 되자 한국과 마찬가지로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합니다. 이로서 국가가 은해으이 주요 대주주가 되는 동시에 부실채권을 상각할 수 있게 됩니다.

2003년 4월에는 한국 자산관리공사와 유사한 산업재생기구 창설로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 은행들을 한국 처럼 부실 은행들은 우량한 은행에 합병 시키고 덩치를 키워 자본금을 확충하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04년 마침내 일본은 2004년에서야 장기 불황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합니다.

일본의 장기 불황 탈출은 저금리와 경기부양책으로 상징되는 단순한 케인즈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통화주의와 케인즈를 복합시키고 특히 금융 시스템을 건전화 시켰을 때 살려낼 수 있습니다.다음에는 다시 한번 한국 경제를 살리는 방법에 대하여 논하겠습니다.

드디어 현 금융위기에 대해서 월러스틴 교수가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역시나 이번 위기는 단순한 단발성 위기가 아닌 전세계적인 지정학적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위기는 두가지 경향이 맞물려 발생했기 때문으로보는데.. 그 첫 번째는 콘트라티예프 주기 이고, 두 번째는 보다 장기적인 패권국가의 변동입니다.

월러스틴 교수는 현재 미국이 패권국가의 위치에서 다극화된 세계체제안에서 강국 정도의 위치로 이동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콘트라티예프 주기가 겹치면서 이번 위기를 더욱 극적으로 만드는데.. 이번은 다른다라고 보는 이유를 예전부터 이야기한 자본의 축적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향후 50년 정도동안 새로운 세계-체계가 나타나기 전까지의 혼돈이라는 암울한 전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번 세계-체계가 어떤 모습을 띌지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끌고가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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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ary No. 243, Oct. 15, 2008

"The Depression: A Long-Term View"

The depression has started. Journalists are still coyly enquiring of economists whether or not we may be entering a mere recession. Don't believe it for a minute. We are already at the beginning of a full-blown worldwide depression with extensive unemployment almost everywhere. It may take the form of a classic nominal deflation, with all its negative consequences for ordinary people. Or it might take the form, a bit less likely, of a runaway inflation, which is simply another way in which values deflate, and which is even worse for ordinary people.

Of course everyone is asking what has triggered this depression. Is it the derivatives, which Warren Buffett called "financia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r is it the subprime mortgages? Or is it oil speculators? This is a blame game, and of no real importance. This is to concentrate on the dust, as Fernand Braudel called it, of short-term events. If we want to understand what is going on, we need to look at two other temporalities, which are far more revealing. One is that of medium-term cyclical swings. And one is that of the long-term structural trends.

The capitalist world-economy has had, for several hundred years at least, two major forms of cyclical swings. One is the so-called Kondratieff cycles that historically were 50-60 years in length. And the other is the hegemonic cycles which are much longer.

In terms of the hegemonic cycles, the United States was a rising contender for hegemony as of 1873, achieved full hegemonic dominance in 1945, and has been slowly declining since the 1970s. George W. Bush's follies have transformed a slow decline into a precipitate one. And as of now, we are past any semblance of U.S. hegemony. We have entered, as normally happens, a multipolar world. The United States remains a strong power, perhaps still the strongest, but it will continue to decline relative to other powers in the decades to come. There is not much that anyone can do to change this.

The Kondratieff cycles have a different timing. The world came out of the last Kondratieff B-phase in 1945, and then had the strongest A-phase upturn in the history of the modern world-system. It reached its height circa 1967-73, and started on its downturn. This B-phase has gone on much longer than previous B-phases and we are still in it.

The characteristics of a Kondratieff B-phase are well-known and match what the world-economy has been experiencing since the 1970s. Profit rates from productive activities go down, especially in those types of production that have been most profitable. Consequently, capitalists who wish to make really high levels of profit turn to the financial arena, engaging in what is basically speculation. Productive activities, in order not to become too unprofitable, tend to move from core zones to other parts of the world-system, trading lower transactions costs for lower personnel costs. This is why jobs have been disappearing from Detroit, Essen, and Nagoya and factories have been expanding in China, India, and Brazil.

As for the speculative bubbles, some people always make a lot of money in them. But speculative bubbles always burst, sooner or later. If one asks why this Kondratieff B-phase has lasted so long, it is because the powers that be - the U.S. Treasury and Federal Reserve Bank,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their collaborators in western Europe and Japan - have intervened in the market regularly and importantly - 1987 (stock market plunge), 1989 (savings-and-loan collapse), 1997 (East Asian financial fall), 1998 (Long Term Capital Management mismanagement), 2001-2002 (Enron) - to shore up the world-economy. They learned the lessons of previous Kondratieff B-phases, and the powers that be thought they could beat the system. But there are intrinsic limits to doing this. And we have now reached them, as Henry Paulson and Ben Bernanke are learning to their chagrin and probably amazement. This time, it will not be so easy, probably impossible, to avert the worst.

In the past, once a depression wreaked its havoc, the world-economy picked up again, on the basis of innovations that could be quasi-monopolized for a while. So, when people say that the stock market will rise again, this is what they are thinking will happen, this time as in the past, after all the damage has been done to the world's populations. And maybe it will, in a few years or so.

There is however something new that may interfere with this nice cyclical pattern that has sustained the capitalist system for some 500 years. The structural trends may interfere with the cyclical patterns. The basic structural features of capitalism as a world-system operate by certain rules that can be drawn on a chart as a moving upward equilibrium. The problem, as with all structural equilibria of all systems, is that over time the curves tend to move far from equilibrium and it becomes impossible to bring them back to equilibrium.

What has made the system move so far from equilibrium? In very brief, it is because over 500 years the three basic costs of capitalist production - personnel, inputs, and taxation - have steadily risen as a percentage of possible sales price, such that today they make it impossible to obtain the large profits from quasi-monopolized production that have always been the basis of significant capital accumulation. It is not because capitalism is failing at what it does best. It is precisely because it has been doing it so well that it has finally undermined the basis of future accumulation.

What happens when we reach such a point is that the system bifurcates (in the language of complexity studies). The immediate consequence is high chaotic turbulence, which our world-system is experiencing at the moment and will continue to experience for perhaps another 20-50 years. As everyone pushes in whatever direction they think immediately best for each of them, a new order will emerge out of the chaos along one of two alternate and very different paths.

We can assert with confidence that the present system cannot survive. What we cannot predict is which new order will be chosen to replace it, because it will be the result of an infinity of individual pressures. But sooner or later, a new system will be installed. This will not be a capitalist system but it may be far worse (even more polarizing and hierarchical) or much better (relatively democratic and relatively egalitarian) than such a system. The choice of a new system is the major worldwide political struggle of our times.

As for our immediate short-run ad interim prospects, it is clear what is happening everywhere. We have been moving into a protectionist world (forget about so-called globalization). We have been moving into a much larger direct role of government in production. Even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are partially nationalizing the banks and the dying big industries. We are moving into populist government-led redistribution, which can take left-of-center social-democratic forms or far right authoritarian forms. And we are moving into acute social conflict within states, as everyone competes over the smaller pie. In the short-run, it is not, by and large, a pretty picture.

by Immanuel Waller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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