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한겨레 - 자본주의 어디로 가나(월러스틴 교수 대담)

원본 링크는 아래 한겨레의 기사 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0706.html

자본주의 근본위기…새 체제 선택 분기점‘대전환’의 시대

제1부 자본주의 어디로 가나? - 세계 석학과의 대담

서재정 교수(이하 서)=요즘 누구나 ‘위기’를 말한다. 어떤 사람은 금융위기, 어떤 사람은 더 일반적인 경제위기를 얘기한다. 신자유주의의 위기,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 자본주의의 위기란 말도 하고 있다.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월러스틴 교수(이하 월)=우선 위기란 말을 너무 막연하게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상승하던 경기곡선이 하강하는 상황을 위기로 해석한다. 나는 그런 식으로 위기란 말을 쓰진 않는다. 1945년 이후 세계를 보면, 미국이 세계체제 속에서 확실한 헤게모니 국가였던 25년의 시기가 있었다. 이 시기에는 세계경제도 역사상 최대의 팽창이 이루졌다.

그러나 미국의 헤게모니는 70년대 이후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지금은 경기순환 관점에서 보면 ‘콘트라티에프 B국면’(50~60년 주기의 경기순환에서 침체국면을 뜻함)에 들어섰다. 경기침체기의 전형적인 특징은 막대한 이윤을 얻던 독점기업의 지위가 다른 기업의 진입으로 흔들리고, 가장 이윤이 높던 산업의 이윤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임금이 좀더 싼 곳으로 산업을 옮기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자본을 금융영역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여러 형태의 빚 메커니즘을 통한 투기이다. 또 나는 이것을 ‘실업의 수출’이라고 이른다. 이런 방식으로 1970년대엔 유럽이, 1980년대엔 일본이, 그리고 1990년대 초엔 미국이 성공했다. 하지만 금융투기는 언젠가 터지게 마련이다. 우리는 콘트라티에프 B국면의 막바지 단계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 최근 밝혀진 매도프의 폰지사기 사건은, 더이상 금융투기로는 이윤을 계속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완벽한 사례이다.

서=현재 국면에서 흥미로운 점은 세계경제가 경기순환의 하강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헤게모니가 전보다 더욱 심각하게 의문시되는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베트남전 패배 이래 약 30년 동안 쇠퇴를 거듭해왔다. 이후 미국의 여러 행정부들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 과정을 역전시키려고 해왔다. 어떤 행정부는 인권외교나 일부 진보적인 조처들을 시도했고, 다른 행정부는 군사력을 확장하는 정책을 펴거나 ‘스타워즈’ 같은 첨단 군사력에 눈을 돌리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행정부도 이 과정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월=지금 국제 상황은 미국도 돌이킬 수 없는 다극체제다. 아주 복잡하고 혼란스런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른바 금융의 붕괴, 경기 불황에 빠져 있다.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이어질 것이다. 4~5년 안에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언제나 작동해온 방식이다. 헤게모니의 쇠락에도 새로운 것은 없다.

서=미국 헤게모니의 쇠락과 결합된 장기적인 경기침체는 정상적인 흐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그 자체로 어떻게 되나? 전체 세계체제가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게 불가능할 정도인가?

월=우리는 정상적인 경기 하강국면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위기라는 점에서 앞으로 20~30년 안에 안정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본주의 체제가 사라지고 다른 종류의 세계체제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30년간 썼던 글들에서 수차례 설명한 얘기이지만, 자본이 부담해야 할 세가지 기본 비용은 인적 비용과 투입 비용, 과세 비용이다. 모든 자본가들은 꾸준하게 상승하는 이 세가지 비용을 감당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미 비용 부담이 너무 많은 데 반해 생산으로 얻을 수 있는 잉여가치는 너무 줄어든 시점에 이르렀다. 나는 자본주의 체제가 균형 상태에서 과도하게 이탈해 일시적으로라도 다시 균형 상태로 회복될 수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우리는 분기점에 놓여 있다. 자본주의 체제보다 나은 체제나, 또는 더 나쁜 체제를 갖게 될 것이다. 확실한 것은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는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서=위기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70, 80, 90년대에도 아주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다. 그때마다 체제의 종말이나 자본주의 종말을 예견하는 전문가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세계체제는 어려움을 빠져나오는 방법을 찾아냈다. 예를 들어, 70년대 세계경제는 석유 위기를 빠져나오는 방법을 찾았고, 80, 90년대에도 그랬다. 그렇다면, 이번 위기에서 그렇게 되기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보나?

월=이번은 아주 힘든 국면이다. 체제 붕괴를 1년이나 10년의 문제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체제 붕괴는 50~80년 걸리는 사안이다.

석유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는 미국이 깊이 개입했다. 미국이 그 위기를 부추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1973년 유가 인상을 밀어붙인 두 나라가 사우디와 이란이었는데, 이란의 샤 국왕은 석유수출국기구 가맹국 내에서 가장 친미적인 지도자였다. 유가 인상에 따라 뭉칫돈이 산유국으로 옮겨갔고, 그 돈은 다시 미국 은행에 예치됐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미국 정부와 소비자들이 위기를 벗어나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다. 미국 정부와 소비자 모두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다. 결국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중국 등 다른 국가들과 공생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는 미국이 전적으로 부채에 의존해 살아가는 믿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채란 언젠가는 되갚아야 하는 것이다. 중국이나 노르웨이, 카타르 같은 나라들은 한편으로는 자국 상품을 계속 구매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달러로 투자한 돈의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 미국이 지탱하기를 바라는 미묘한 상황이 전개됐다. 결국에는 이들 나라들이 달러에서 서서히 손을 떼면서 달러는 붕괴하고 있다.

서=세계경제가 경기순환의 관점에서 콘드라티예프 B국면에 놓여 있는 동시에 위기의 말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미 말기에 들어섰다고 한다면 지금의 경제위기는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가.

월=현재 상황은 지난 20~30년간 진행된 과정의 한 부분이다. 과거에도 이런 경기침체는 몇 차례 있었다. 독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선도 산업을 육성하는 게 지금까지 일반적인 위기 탈출 방식이었다.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위기를 벗어났지만,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5년쯤 뒤에 일시적인 회복을 보일 수도 있지만, 앞서 말한 자본의 세가지 비용을 더 상승시킬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오래전 물리학에서는 한 곡선이 점근선(Asymptote)을 따라 올라가 정점의 70~80%까지 도달한 상태에서 갑자기 붕괴를 시작한다는 분석이 있었다. 지금 세계경제는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현재 상황은 세가지 비용곡선의 70~80% 지점에 와 있고, 엄청나게 요동치고 있다.

서=미국의 오바마 새 행정부를 어떻게 보나? 오바마는 당신이 자본주의 체제 위기의 핵심요인이라고 주장하는 세가지 비용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답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전체 임금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일종의 전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또 오바마의 야심에 찬 재정지출 프로그램은 인프라와 신기술 투자를 통해 투입비용 상승에 제동을 걸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는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오바마는 신자유주의의 폐단을 치유할 뿐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것 같다.

월=세계무대에서 오바마가 가진 힘을 고려했을 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힘의 중심이 8~10곳으로 분산된 상태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제한적이다. 최근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정상회의를 보자.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 각국 대표들을 초청하지 않은 채 중남미와 카리브해 연안 대부분 나라의 대표들이 200여년 만에 처음으로 다 모였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이번 리우정상회의를 통해 미주정상회의를 완전히 격하시켰다. 5년 전엔 생각할 수도 없던 일이다. 오바마는 세계인들의 맘에 들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미국을 지도국가로 만들 수는 없다. 사람들은 미국이 지도국가가 아니라, 단지 기후변화와 같은 많은 사안에서 협력하는 국가의 하나가 되길 원한다.

오바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미국 내 문제에 머물 것이다. 국내 소요를 막기 위해 사회민주의적인 정책을 펴는 일이 대표적이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다리를 짓는 데 돈을 쓸 것이다. 전국민 의료보험도 시행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내적이고 지역적인 일이다.

서=우리는 아주 다른 세상을 보고 있다. 브레턴우즈협정 이래 세계 기축통화로 자리잡아 70년대 위기에서도 살아남았던 달러가 최근 뚜렷하게 약세다. 금융위기는 달러에 대한 믿음을 근본적으로 흔들었고, 어떤 이들은 세계통화로서 달러는 이미 붕괴했다고 얘기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군사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력은 아무리 기술적으로 정교하더라도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전장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 미국의 헤게모니를 지탱해온 두 축이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이런 변화가 지정학적 역학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가?

월=세계 주요 패권국들은 각자가 충분할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타협을 통해 최상의 조합을 모색하려 할 것이다. 예컨대 ‘상하이협력기구’(SCO) 같은 조합이다. 또 러시아나 중국은 브라질과 중남미 국가들과 은밀하게 거래를 하며 주도권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도 이런 게임을 할 수 있다. 서로 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미국과 동아시아, 유럽과 러시아 등이 가능한 조합이다.

서=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다양한 금융위기 극복방안이 나오고 있고, 국경간 자본거래에 대한 새로운 감독체계도 논의되고 있다. 이런 논의들은 자본주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쟁점은 지금의 세계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역사적 체제다. 이에 대한 논의에서도 크게 둘로 나뉘어 있다. 세계경제의 체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을 확대하고 국제기구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다른 쪽에선 힘을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인간과 자연을 ‘상품화의 사슬’에서 해방시켜야만 민주적이고 평등한 세계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세계체제 대안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월=평등한 세상에 대해 수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0여년 동안 벌어진 논쟁들은 ‘자코뱅’(전위주의)의 시각에서 전개됐다. 이 때문에 모든 게 국가지향적이었고, 또 누구에게나 결과가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종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려 한 것이다. 프랑스혁명이나 러시아혁명, 중국혁명 다 그랬다. 이제는 이런 자코뱅적 시각이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두 갈래 전략을 강조하고 싶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덜 나쁜 악’을 찾는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현재 해야 할 일을 10년, 20년 뒤로 미루기를 원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차악은 있게 마련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건설하려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관심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협상하고, 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

뉴헤이븐(예일대)/정리·사진 류재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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