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IPTV 산업효과 6년간 3조 1628억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지적한 보고서입니다. IPTV가 통신사업자가 생각하는 것 만큼 먹을거리가 많은 사업이 아니라는 반증인데... 물론 전체적인 분위기는 방송계쪽에서 나온 자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치만, 어찌됐던 틀린 이야기는 아닌듯 싶네요. ------------------------------------------------------------------------------------ 미디어미래연 통방융합 정책포럼…ETRI 보고서 절반수준 논란 예고 홍명호 기자 ( 디지털타임스 ) 2005/10/10

IPTV 서비스가 내년부터 시작되면 앞으로 2011년까지 6년간 국내 생산 유발효과가 3조 1628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같은 전망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지난 8월 내놓은 IPTV 생산유발 효과가 6조1297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쳐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전망은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가 지난 7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방송통신융합 정책과제; 진단과 처방' 포럼에서 나왔다. 최성진 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IPTV 서비스가 내년부터 도입되면 2011년까지 이로 인한 국내 생산 유발액이 3조1628억 원이며,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2705억 원, 수입유발액은 2조3773억 원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박소라 광운대 교수는 "새로운 규제의 관점에서 수많은 미디어와 사업자들이 시장에 등장해 경쟁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디어 이용자들이 접하는 미디어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한다"며 "소비자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시장과 정책을 바꿔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은기 성공회대 교수는 공정경쟁과 관련, "콘텐츠의 자유로운 유통과 플랫폼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필수설비 이용에 관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융합과 IPTV 산업파급효과(최성진 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교수)방송통신융합과 IPTV 산업효과에 대해 기술적 요소와 계량된 데이터를 근거로 정량적 분석을 시도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방송시장 매출 규모는 1996년 2조3337억 원에서 2003년 7조3100억 원으로 타 산업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 유료TV방송시장이 외국과 비교해 94%의 높은 홈패스율에 비해 낮은 EBITDA(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창출능력)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콘텐츠 산업이 발전되지 못한 상황에서 뉴미디어가 잇따라 도입되면서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보다는 가격경쟁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생기게 된다. 새로 IPTV가 도입되면 이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돼 매체간 균형발전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통신사업자들은 규모의 경제를 위해 IPTV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분석을 통해보며 IPTV의 강점이 별로 없으며 소비자들은 플랫폼만 다른 또 하나의 매체 출현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해외사례에서도 홍콩의 PCCW가 성공한 모델로 제시되고 있으나 분석해 보면 전체 초고속가입자의 60%에게 셋톱박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실제 사업성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2006년부터 향후 6년간 IPTV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국내생산유발효과가 3조 1629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이 1조 2705억 원, 수입유발액이 2조 3773억 원으로 총 6조8108억 원으로 예측되며, 콘텐츠 부문의 수입으로 인한 수입유발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IPTV 시스템 및 장비의 해외 수입액까지 추가할 경우 실제 경제적 파급효과는 분석한 결과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의 콘텐츠 문제(박소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신규미디어에 대해 각국이 점차 수평적 규제 또는 레이어드(계층) 규제의 방향으로 신규 미디어에 대해 대처하고 있다. 앞으로 콘텐츠 규제와 플랫폼 사업자 규제는 분리돼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 규제의 방향은 경쟁보장은 물론, 주파수와 같은 희소자원의 효율적 할당, 보편적 서비스 제공, 소비자 보호 등이 고려대상이 될 것이다. 아울러 전송 네트워크간 경쟁 보장 등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할 것이다. 콘텐츠는 시장원리와 경쟁이 도입돼도 여전히 사회문화적 의미를 갖고 있는 영역으로 다양성ㆍ 공정성ㆍ 균형 등의 규범적 가치는 여전히 유효한 잣대가 될 것이다. 또한 공익성이나 공영성의 기본 틀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콘텐츠 관련 이슈는 지금까지는 한 사업자 내에서 공존하던 제작ㆍ 유통ㆍ 전송의 단계가 각각 별도의 사업자로 분리되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계약상의 문제들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콘텐츠에 누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방송통신융합 시대 소유규제ㆍ공정경쟁(조은기 신방과 교수)경쟁법 관점에서 방송통신 융합 현상에 대한 최근의 흐름은 융합시장을 전체 시장으로 보고 과거 플랫폼 별로 구별됐던 관련법과 제도를 하나의 틀로 묶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이는 융합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시장지배력 집중의 문제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변화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통신사업자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방송시장 우회 진입의 문제는 시내전화 독점 사업자와 위성방송 지배 주주가 전국 단위의 유선방송 시장 진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융합시장에서 전국 단위의 과도한 시장 점유율 집중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또한 방송법 상의 사업자 지위와 통신법 상의 사업자 지위간의 불균형 문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네트워크 개방과 접속에 관한 세부 규정 수립이라는 사전 제도정비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