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고정리하기] 세계대공황 : 자본주의의 종말과 새로운 사회의 사이

- 2011.7, 김수행 지음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을 전공한 노학자가 일반일을 위해 친절하게 풀어 쓴 공황과 미국 금융위기에 대한 해설서. 최근 미국 금융위기를 20세기 세번째 공황으로 정의하면서 공황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과 실제 2007년에 미국에서 발생했던 금융위기의 작동에 대해서 쉽고 상세하게 풀어준다.

- 1930년대 대공황은 2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극복되었다.
- 전쟁 후에 경기후퇴가 나타나자, 유권자들은 “전쟁 시기에도 완전고용과 생산 설비의 완전 가동을 실현한 우리가 왜 평화 시기에는 이것을 달성할 수 없는가?”를 외치면서 완전고용. 복지국가. 혼합경제를 모든 정당이 추구해야만 하는 ‘사회적 합의'로 격상시켰다.
- 1974년에 석유가격 인상이 주요한 방아쇠가 되어 다시 대공황이 발생했다.
- 자본가계급과 우파경제학들은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신자유주의'를 내세워 그 동안 이룩한 복지정책을 폐기하고 가진자에게 유리한 식으로 자본주의 질서를 재편하였다.
-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나타낸 것이 2007년 금융위기이며 이번의 공황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진행 중이다.
- 경기의 활황과 공황을 판단하는 주요한 지표는 국내총생산과 실업률이다.
- 이를 근거로 보면 미국의 경제가 다시 한번 상향 운동을 시작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 현재 미국의 주가가 높지만, 이는 금융위기 전의 최고점을 넘어서지 못한 상황이며 폭락 후의 이런 재반등은 이미 1930년데 공황에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일단, 인터넷 아고라 논객 중에 세일러 같은 사람들의 글을 꾸준히 읽은 사람이라면 그리 새로운 사실은 없다고 봐도 된다. 현재 미국 달러의 위기, 국가채무 확대, 내수기반 약화, 금융위기의 해법이 서민을 희생시켜 부자의 주머니를 채워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 등등... 인터넷에서 본 급진적인듯 했던 주장의 뿌리가 바로 마르크스 경제학이라는 것을 알게된게 수확이랄까? 이런 사실들을 아주 쉽게 설명 해주고 있다. 아니면, 내가 이런 주장을 이미 많이 접해서 일 수도 있겠다.

현재 미국이 취하고 있는 해법에 대해서도 한발짝 물러난 입장에서 정리를 해준다. 오바마 정부가 비록 민주당 정부이지만 금융위기에 대한 해법은 친금융업적이라는 것. 큰 위기를 가져왔던 금융업자들을 관리하기 보다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한바탕 투기를 벌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

큰 틀에서 보면 월러스틴 교수와도 유사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의 위기가 단순한 경기변동이 아니고 전지구적으로 자본주의 구조가 다시한번 바뀌는 변곡점에 와있다는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공황의 해법으로는 역시 사민주의식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자본에 대한 제어, 토목사업이 아닌 복지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내수기반 확충 등이다. 모두 알고 있는 답이지만, 이대로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역시 뼈져리게 알고 있는 방법.

역시 왕도는 없다. 단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계속해서 묵묵히 걸어갈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