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2005. 6. 24. 09:08 from Money & Power/한국주식시장관련

[머니투데이 2005-06-23 14:14]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900 포인트가 무너지면 사려고 했었는데..."

연초 급등 시점에 주식을 사지 못한 30대 회사원 강남길(가명)씨는 3월에 종합주가지수 1000이 무너지자 매수기회를 노렸다. 미국 금리인상과 북핵위기 등 잇따라 터지는 악재를 볼때 900선 붕괴는 시간문제로 보였다. 하지만 좀처럼 주가는 좀처럼 하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3달만에 다시 1000포인트를 회복했다. "이상하네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인데요. 이 정도면 벌써 800포인트대로 내려 왔었어야 하는데.."

한국 증시가 바뀌고 있다. 주가 저점이 900포인트대로 올라오면서 영원한 화두이던 1000을 넘어 꿈같은 지수 2000을 향한 출발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작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주식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한다. 강씨처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얽매인 과거의 경험만으로 이번 장을 진단하고 예측하려 한다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국 증시의 변화는 경제구조에서 우선적으로 찾을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 경제는 심한 경기변동성을 보여줬다.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그대로 노출됐다. 경제성장률이 들쭉날쭉해 장기투자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수습한 한국 경제는 2004년 이후 3-5% 수준의 안정적인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한국이 고성장을 멈춘 것은 분명하다. 90년대까지 보여줬던 연평균 7% 이상의 고도성장은 이제 기대하기 힘들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고성장보다는 안정성장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 미국과 영국도 구조조정이 끝난 1992년 이후 7년간 2.5%-4%대의 성장세를 유지했고 이 기간동안 폭발적인 주가상승을 경험했다. 같은 이익이라도 안정적으로 유지될때 주가가 상승할수 있다는 교과서적인 사례다.

게다가 증시에 질적으로 우수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과거처럼 단기 시황에 따라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자금이 아니라 장기투자를 염두에 둔 돈이 들어오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4%대의 저금리가 정착되면서 주식투자를 매력적 대상으로 만들었다.

과거 1000포인트를 돌파할때의 금리는 10%-15%대로 현재 금리와 비교할수 없을만큼 높았다. 따라서 안전한 투자대상을 놔두고 굳이 위험을 안고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저금리시대가 확고해 지면서 안전한 은행 예금과 채권형 수익증권에 묻어뒀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를 받고 은행에 있기 보다는 다소의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흐름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작년부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적립식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이같은 자금이동의 대표적 사례다.

투자대상인 기업의 체질도 달라졌다. 외환위기는 한국의 경영환경을 혁신적으로 바꿔 놓았다. 대마불사(大馬不死)를 철석같이 믿고 외형성장에 매달렸던 기업들이 힘없이 무너지면서 안정성,수익성 확보에 집중했다. 그 결과 국내 상당수 기업은 선진국 수준의 재무구조와 수익성을 구축했다.

믹룩의 경제 격주간지 '포브스'에 따르면 2004년 전세계에서 10억달러 이상의 순이익을 올린 251개 기업 가운데 미국이 119개로 1위, 영국이 16개로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삼성전자,포스코,한국전력 등 13개사가 10억달러 이상의 순이익을 올려 일본,프랑스와 함께 공동 3위에 올랐다. 국내 기업의 수익성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점을 입증했다.

수익성 개선은 기업 경영상태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에서도 나타난다. 한국 기업의 ROE는 2002년 이후 12% 이상에서 지속돼 구조개선과 수익성 증가가 일회성이 아닌 구조적 변화라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과거 1000포인트 돌파 당시 ROE는 금리보다 현저히 낮아 금리보다 이익이 발생하지 못하는 버블(거품) 주가였다. 하지만 지금은 기업의 수익창출력이 금리보다 훨씬 높아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가가 싸다는 점도 주가 상승을 점치게 한다.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어섰다고 하지만 2005년 한국의 예상 PER는 7.4배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과거 주가와 비교해도 현재 수준은 낮은 편이다. 1000포인트를 넘어섰던 1994년과 1999년 PER는 각각 20배,15배로 지금보다 2-3배 높은 수준이었다.

기업지배구조 투명성과 주주중시 경영이 자리를 잡았다는 점도 과거와 다른 차이점이다. 소버린자산운용 등 외국계 자본의 경영권 위협이 강화되면서 국내 대기업들은 안정적인 지분 확보와 함께 높은 배당,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중시 경영을 펼치고 있다. 경영권을 지키려면 주주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수익성 위주 경영으로 확보된 기업의 풍부한 잉여현금이 이같은 현상을 가능하게 했다. 배당으로 은행이자 수준의 안정적 이익을 얻게된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장기투자로 돌아서 과거 1000포인트 때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송기용기자 sky@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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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중년하플링 :

위협받는 달러 헤게모니-미국경제 붕괴.

2005. 6. 16. 21:22 from Money & Power
위협받는 달러 헤게모니-미국경제 붕괴.
글쓴이 : stupidumbguy
조회 : 142 스크랩 : 0 날짜 : 2005.06.01 19:10
*돈 시리즈에 넣어도 되나 지금 달러의 장래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어 별도로 "달러 이야기"라는 시리즈를 시작해본다.

세상에는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보다 더 심한 것도 많이 있지만 다음도 그런 것중에 들어갈 것이다.

미국이 국채(종이 쪽지)를 팔면 이것을 아시아 달러 흑자국(수출해서 달러를 받은 아시아 나라의 민간이나 또는 이 달러를 보유 통화로 갖고 있는 아시아 중앙은행)이 사 준다. 아시아 흑자국은 이 흑자 달러를 어느 곳엔가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돈이 생기면 집안 금고에 넣어두든가 은행에 예금하든가 아니면 어느 자산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달러를 가진 민간이나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로 이 달러를 현금으로 금고에 넣어두는 바보같은 짓은 하지 않느다. 흑자국이 가진 달러는 가격이 달러로 표시되는 물건(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다.

이 달러를 주고 수입을 하면 된다. 그렇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흑자 달러는 수입을 하고도 남은 달러다. 이 달러로 외국에 여행을 가면된다. 그렇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흑자 달러는 이렇게 사용하고도 남는 달러를 말한다.

아시아 흑자국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다시 미국에 빌려주면, 미국은 이 달러로 다시 아시아 흑자국이 만든 물건을 수입해주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계속 빚이 늘어나고 아시아 흑자국은 계속 달러 채권이 늘어난다. 이것은 마치 두 아이가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데 구슬을 딴 아이가 진 아이에게 딴 구슬을 빌려주고서 게임을 계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더 붙는다. 구슬치기 게임에서 사용하는 구슬은 게임에서 진 아이집에서만 만들 수 있다.

이 게임에는 수 없이 많은 질문이 따라 붙는다. 과연 이 게임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절대로 계속될 수는 없다. 이미 구슬치기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 서로 약속이 틀리다면서 게임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 하려고 말싸음을 시작했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러시아 중동 등...

그럼 이 게임은 곧 중단될 것일까? 게임이 중단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만약 게임에서 계속 이긴 아이가 이제 게임을 그만두고 일어서면서 그 동안 빌려간 구슬을 돌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게임에서 진 아이가 이긴 아이에게 자기집 공장에서 만든 구슬을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 이 공장은 길가에 있는 돌맹이를 구슬로 만들 수 있는 비밀 기술을 갖고 있다. 돌맹이만 집어넣으면 구슬이 나온다.

만약 이런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버리면 누가 구슬을 따기위한 게임을 하겠는가? 그 순간 구슬의 가치가 돌맹이의 가치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돌맹이로 구슬을 만드는 기술은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이것이 돌맹이로 구슬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아이의 고민이다. 빌린 구슬을 돌려주기는 해야 하는데...그동안 빌려온 구슬의 양이 너무 많은데....돌맹이로 구슬을 만들어 버리면 간단하긴 한데.....다른 사람들이 이제 구슬을 구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돌맹이로 보아 버릴까 그것이 고민이다.

미국은 달러 가치를 낮추어서 달러 빚을 갚고 싶지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이제 달러가 세계 중심통화의 자리에서 물러나야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 달러 가치를 낮추어서 미국의 적자를 줄이고 싶어하고, 나아가서 미국이 그 동안 빌린 돈도 값이 떨어진 달러로 갚고 싶어한다. 이것은 일종의 부도다.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부도가 아니라 소리없이 아무도 모르게 신용불량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빚의 몇 십 %를 탕감받는 사실상의 부채 정리와 마찬가지다. 이 일은 지금 진행중이다. 과연 결과가 어떤 그림을 그릴지 흥미롭기 짝이 없다.

구슬놀이에서 구슬을 딴 아이는 왜 그 구슬을 진 아이에게 빌려줄까? 딴 구슬을 다른 것에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구슬을 딴 아이(이 아이가 사는 마을을 "저축마을"이라고 하자)가 사는 마을에서는 구슬은 아무 가치도 없다. 이 마을에서는 딱지만 사용된다. 둘째는 이 아이와 게임을 해서 계속 지는 아이(이 아이가 사는 마을을 "소비마을"이라고 하자)는 구슬치기 놀이만 하려고 한다. 딱지 놀이는 하려고 하지 않는다. 가정을 조금 더 세게하면 마을끼리 게임을 할 때는 언제나 구슬놀이만 하기로 되어 있다. 즉 구슬치기는 구슬을 만들어 내는 소비마을의 놀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마을끼리 게임을 할때 사용되는 유일한 놀이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것을 구슬 헤게모니 즉 달러 헤게모니라고 부른다.

정말 저축마을 아이가 소비마을 아이에게서 딴 구슬은 다시 소비마을 아이에게 빌려주는 것외에는 다른 아무 곳에서도 사용하지 못하는가? 그러면 소비마을 아이는 왜 그렇게 힘들게 구슬을 벌려고 땀을 흘리는가? 다시 소비마을에 빌려주는 것외에는 아무 것에도 쓸곳이 없다면 지나치게 많은 구슬을 많이 벌기위해서 힘들게 일한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저축마을에는 여러 아이가 있다. 아이 한명씩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저축마을의 한 아이가 소비마을에서 아이에게서 딴 구슬을 들고 저축마을의 은행으로 가서 구슬을 주고 딱지를 바꿀 수 있다. 즉 저축마을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구슬을 따는 것이 곧 딱지를 버는 것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맨 나중에 은행에 모인 구슬을 무엇에 사용될까? 이 마을에서는 모든 거래와 물건의 가격이 딱지의 개수로만 표시된다. 즉 이 마을에서는 구슬이 필요없다. 그러나 다른 마을에서는 구슬이 필요하다. 즉 결국은 저축마을에 남아있는 구슬을 구슬이 필요로 하는 아이에게 빌려주는 것이다. 그래야 저축마을 아이는 다시 소비마을 아이와 게임을 할 수 있고 게임을 해서 구슬을 딸 수 있는 것이다.

과연 저축마을 아이는 이 게임을 계속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수출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국제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지는 달러 본위제 아래서는 달러를 벌 수 밖에 없는 것인가? 한국처럼 힘이 약한 나라 그것도 달러가 부족해서 외환위기까지 겪은 나라는 어느 정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달러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계속해서 게임을 해서 달러를 벌 수 있다면 그런 실력이 있다면 필요 이상의 달러를 벌기 위해서 계속 수출을 할 필요가 있을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한다.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번 달러를 다시 미국에 빌려주었는데 지금처럼 달러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달러를 벌기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없는가? 아마 있을 것이다. 비용없는 수익이 어디 있겠는가? 그럼 과연 그 비용은 무엇일까? 나는 그 비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했다. 이처럼 달러 헤게모니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너무나 익숙한 것으로 가까이 있다. 이제 달러 헤게모니가 서서히 발가벗은 임금님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임금님의 옷을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이상한 세계에 살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발가벗은 임금님의 속살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상상이다. 그러나 사실 어디부터가 상상이고 어디까지는 현실인지 나는 잘 모른다. 독자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볼 일이다.

한 나라를 꾸려가려면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하다. 이중에는 물건을 만드는 집단도 있고, 군사나 경찰 기능을 하는 집단, 교육을 담당하는 집단, 종교를 담당, 행정 담당,,,,,여러 가지 집단이 있다. 그런데 돈을 만들어 내고 관리하는 집단이 있다면 어떨까?

이제 이야기 범위를 좀 더 넓히자. 여러 나라가 있다고 하자. 실제로 있다. 과거에는 갑이라는 나라가 물건을 제일 잘 만들었다. 그래서 수출을 해서 돈을 벌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사람들도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가난한 을 나라가 이제 그 물건을 더 싸게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자 점점 갑 나라는 물건 만드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 을 나라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게 되었다.

이 두 나라 사이에 물건을 사고 팔고 때는 당연히 갑 나라의 돈으로 거래한다. 갑 나라는 자기들이 아무 비용없이 찍어낸 돈으로 을 나라의 물건을 사온다. 을 나라는 이 돈을 사용할 곳이 없어서 다시 갑 나라에 그 돈을 빌려준다.

한편 갑 나라에서 물건을 만들던 사람들은 자꾸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갑 나라 정치 집단은 무엇을 생각할까? 어떤 상상을 할까?

상상1) 갑 나라가 을나라와 경쟁하며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다시 과거처럼 수출해서 돈을 벌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전략을 생각할까?

상상2) 일자리 없이도 을 나라 물건을 수입해서 소비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려고 할까?

만약 상상 2)가 가능하다면 이것은 놀고 먹는 것이다. 지상 천국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정말 멋진 일이 아닌가? 그러나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무슨 조건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조건1) 갑나라외에 다른 나라가 있어야 한다.
조건2)다른 나라 물건을 수입하는 돈은 갑 나라만 찍어낼 수 있다.
조건3) 갑 나라 돈을 그 가치를 잃지 말아야 한다. 그러려면 물가가 낮아야 한다.
조건4)갑 나라 주민들은 어디서 돈=소득을 벌어야 한다. 일하지 않고서...일 하지 않고 돈을 버는 방법은 과거 자신이 저축해서 모든 돈으로 산 자산-이것이 금융자산이든, 실물 자산이든 무엇이든....이 자산이 수익을 만들어 내는 자산이면 좋지만 반드시 수익을 만들어 내지 않아도 된다. 즉 그것의 가격이 올라가기만 한다면 길가의 돌맹이라도 좋고, 튜립이라도 좋다-의 가격이 올라가야 한다.
조건4) 갑 나라 돈을 빌리는 돈 값 즉 이자율은 낮아야 한다
이상의 조건을 종합하면 갑 나라 주민은 을 나라에 갑나라 종이 돈을 찍어서 주고 을 나라가 만든 물건을 소비한다. 갑나라는 을 나라에서 최대한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산 자산의 가격이 이자률보다 더 높이 올라야 하고, 이 자산 가격은 소비자 물가보다 더 높은 속도로 올라야 한다.

이상의 상상을 다른 측면으로 보면 갑 나라는 을, 병, 정,,,,,,의 나라에서 갑 나라 돈이긴 하지만 을, 병, 정,,,,,등에게서 아주 싸게 빌린 돈으로 갑, 을, 병, 정,,,,,의 나라에서 수익이 나는 자산에 투자하여 그 투자 수익으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을, 병, 정,,,,이 만든 물건을 소비할 수 있다면, 이럴 수만 있다면 갑 나라는 돈을 찍어내고 관리하는 일만하면 된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아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군사력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냥 놀고 먹는 것이다. 지상천국인 것이다. 실업률이 높다고? 이것을 전혀 문제가 안된다. 자본을 투자해서 그곳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실업률이 문젠가? 나이 들어 은퇴한 사람이 과거에 저축한 돈으로 일자리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더 깊이 들어가면 갑은 을, 병, 정,,,에게서 굳이 갑 나라 돈을 빌려오지 않아도 된다. 갑나라가 찍어내어도 된다. 을, 병, 정이 갑 나라 돈을 세계 통화로 믿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갑 나라가 돈을 막 찍어내지 못하는 것은 즉 돈을 빌려오는 것은 을, 병, 정이 갑 나라 돈의 가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돈을 막 찍어내면 그래서 너무 많이 찍어내면 물가가 올라서 전체 구조-전략을 망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전략이 영원히 가지는 못한다. 얼마를 가다보면 문제를 만들어 낸다. 그러나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한번씩 흔들어 버리면 된다. 전체 그림-구도-전략을 깨트리지 않을 정도안에서 흔들어서 새로 시작하면 된다. 지금 그 흔들기기 시작된 것이다. 그것이 달러 가격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흔들기가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고, 누가 손해를 볼 것이고, 달러 헤게모니의 세계 경제는 다시 어떤 모양으로 진정될 것인가? 달러 헤게모니의 세계 경제는 세계 경제 내외부에서 일어나는 누적적인 문제 또는 갑작스러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힘-유연성이 얼마나 강한가? 자산 가격 상승에 기초한 미국의 구매력은 진정한 힘인가? 도마뱀이 꼬리를 잘라내고 살아남는다면 누가 또는 무엇이 꼬리일까?

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달러 가격 하락은 미국 달러 헤게모니의 붕괴가 아니라 그 붕괴를 시기를 뒤로 미루기 위한 새로운 힘을 얻기위한 전략-또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잠정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한국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계속 수출을 늘리고, 그래서 계속 원화 가격은 올라가야 하는가? 이것이 맞는 전략인가? 만약 중국이 위안의 가격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1달러 1000원 아래로 달러 가격이 떨어지면 한국 수출이 줄어들 것이다. 만약 그래도 수출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원화 가격 상승에서 오는 부담-비용은 누가 흡수하는가? 듣기 좋게는 생산성 향상이지만 내용은 더 열심히 일하는 길 뿐이다. 내년 상반기에 수출마저 어려워지면 중순을 넘어서면서 대형 내수 부양 정책을 낼 것이다. 내수 부양 정책은 어쩔 수 없이 건설과 관련되어 있을텐데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는 정책과 갈등하지 않을까?........

한국 경제가 왜 이길을 가야하나? 수출하고, 달러 가격에 영향 받아 다시 국내 경제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수출 많이 하기 위해 임금을 낮은 수준에 맞추어야 하고,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수출이 늘어도 내수는 잘 늘어나지 않고,......다른 길은 없는가?

*달러 이야기를 하다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 버렸다. 한국 경제 이야기는 더 공부를 한 뒤에 다음에 이야기 하기로 한다.

달러 헤게모니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상상하게 만든다.

갑 나라가 소득수준이 아주 높아졌다고 하자. 그래서 이 나라가 만들어 내는 물건은 아주 값이 비싸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소득 수준이 낮아서 갑 나라가 만들어 내는 값비싼 물건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한편 갑 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즉 값은 낮추어 가면서 질을 높여서 갑나라에 팔려고 하는 물건들을 수입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하다보니 자연히 갑 나라는 대외거래에서 적자를 보게 되었다.

이때 갑 나라가 펼칠 전략은 무엇인가?

1)다른 나라도 만들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서는 도저히 경쟁이 되질 않는다. 굳이 하자면 다른 나라의 소득 수준을 올려주는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2)다른 나라가 꼭 필요로 하는 그러나 다른 나라는 만들지 못하는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 예를 들면 천연자원처럼 생산이 제한되어 있거나 군사무기 또는 아주 높은 기술 제품이거나 또는 아주 고급 문화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대외거래에서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해야할까? 한가지 길이 있다. 그것은 물건으로 경쟁하지 못하면 자본으로 경쟁하는 것이다.

3)지금까지 저축한 자본을 세계 여러 곳 즉 투자 수익이 높은 만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건에서 보는 적자를 투자 수익으로 메우면 된다. 이것을 위해서는 갑 나라의 돈=자본이 전세계 모든 나라에 아주 자유롭게 제한없이 차별없이 흘러다닐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세계화의 주요한 한 측면이다. 마치 은행이 자본을 통해서 한 나라의 산업을 지배하듯이 갑 나라 자본이 전세계의 산업을 지배한다면 이것은 갑나라 입장에서는 세계화의 완성일 것이다.
자본 투자에서 핵심은 조달하는 자본 비용은 낮고, 투자한 자본에서 나오는 수익은 높아야 한다. 즉 투하자본수익률(return on capital)이 자본조달비용(cost of capital)보다 높아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갑나라의 돈 값 즉 갑(돈)의 금리는 낮고, 갑(돈)의 대외교환가치=환율은 높아야 한다. 그래야 투자자가 갑(돈)를 낮은 비용으로 조달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돈 값으로 비싼 물건을 갑(돈) 표시로는 싸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나라에 경제 위기가 찾아와서 그 나라 돈 값이 떨어지는 것이 갑 나라가 그 나라에 투자할 아주 좋은 기회다.

4)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수익만으로 과거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마지막 수단이 남아 있다. 갑 나라 자산의 가격을 올리면 된다. 대외거래에서 적자가 난다는 말은 점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말이다. 즉 갑 나라의 경제는 점점 근로소득중심(income-based economy)에서 자산 가격 차이에서 나오는 소득(asset-based economy)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경제에서는 자산 가격의 하락은 치명적이다. 자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금리가 낮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갑 나라로 갑 나라 자산을 사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 즉 갑나라의 금리가 낮으면서도 갑 나라 돈의 대외가치는 높아야 한다. 최소한 갑 나라 돈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어야 한다. 종이 돈을 믿다니....이것은 종이 돈이 안고 있는 슬픈 운명이자 인간이 놀고 먹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묘한 장치다. 결국은 종이 돈을 믿는 것을 아니라 종이 돈이 돈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 나라의 경제력을 믿는 것이다. (*문제는 종이 돈이 이런 자격을 얻는 순간 스스로 마치 자기 내부에서 힘을 가진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꼬이기 시작한다. 세상에 거꾸로 돌아가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인가. 이런 면에서는 돈의 이 묘한 현상도 특별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갑나라로 돈이 들어오고 갑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로 돈이 나간다. 이상한 일이 아닌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여기에 바로 달러 헤게모니의 비밀아닌 비밀이 있다.

미국이 대외거래에서 적자를 보면 달러가 해외로 나간다. 또는 미국이 해외에 투자를 하면 달러가 해외로 나간다.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달러는 언제나 고향을 찾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다. 미국외에는 갈 곳이 없다. 이렇게 나간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면 이것은 자연히 미국 금리를 낮추고, 미국 달러 가격(환율)을 높게 만들어 준다. 이것은 미국 자산 가격을 높여준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인가? 자산가격 상승에 기초한 경제는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가? 아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달러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다. 이것은 세계 경제에서 한 나라의 위치가 너무 높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깊게 생각하게 만든다. 여기에 군사력이 끼어들고, 강대국의 독선이 끼어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나라들 사이에 소득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가를 깊게 생각하게 만든다. 나라들 사이에 미래를 보는 기본 생각이나 인구 구조에서 나오는 미래 대비 방법, 문화, 사회 제도 등에서 오는 차이 예를 들면 소비 성향이 다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를 깊게 생각하게 만든다.

이제까지 자산 경제에 기초한 미국의 소비가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했다. 누가 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다. 이제 이 엔진에 힘이 빠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이제 통화정책, 환율정책 그리고 재정정책을 포함한 거시 정책 그리고 미시 정책을 총동원해서 새로운 엔진을 찾든가 역할 분담을 하든가 아니면 낮은 성장에서 오는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나 회사가 빚을 졌는데 돈을 갚지 못하면 부도가 난다. 그러나 한 나라는 아무리 많은 빚을 져도 부도가 나는 일이 없다. 나라=정부는 채권-국채를 팔아 돈을 빌린다. 국채를 산 사람이 그 국채를 들고가서 정부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하면 나라는 다른 국채로 주거나 사람들이 새로운 국채를 받지 않으면 그 국채를 중앙은행에 주고 화폐를 찍어내어 돈으로 돌려준다. 즉 나라는 자기 나라 돈으로 돈을 빌린 경우 부도가 날 수 없다.

나라-정부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나라가 부도가 나는 위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사람이 걱정해야 할 위험은 물가가 올라가서 돈의 가치가 낮아지는 위험,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서 금리가 높은 다른 곳에 투자할 기회를 놓쳐 버리는 위험 이 두 가지 위험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어떤 나라가 남의 나라 돈으로 돈을 빌린 경우는 사정이 달라진다. 만약 한국이 달러로 돈을 빌렸는데 만기가 되었는데 달러가 없으면 한국 정부는 부도가 난다. 한국은 1997년말에 이런 위험한 경우를 만났다. 지금도 남미의 몇몇 나라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만약 한국의 투자가가 남미 어느 나라에 투자한다면 이 사람은 위에서 본 두 가지 투자 위험 외에 그 나라가 부도가 날 위험도 생각해야 한다. 부도날 위험은 환율 위험과 연결하여 나타난다.

그럼 미국의 경우는 어떤가? 미국도 빚을 진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은 바로 자기 나라 통화인 달러로 빚을 진다. 이것은 미국 달러가 세계의 중심통화이기 때문이다. 미국에 투자한 사람은 미국이 부도를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환율 위험은 져야 한다.

이 시리즈에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서다. 즉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 달러를 무한정 빌릴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 미국은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서 대외거래에서 적자를 지고 있다. 즉 미국은 순수입(수입에서 수출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달러를 어디선가 구해와야 한다. 미국이 이 달러를 구해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미국이 갖고 있는 자산을 파는 것이다(다른 나라에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이다(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출하는 것이다).

비록 외국인이 미국자산에 투자하더라도 직접 미국 자산을 들고 갈 수가 없으므로 결국은 종이 쪽지로 즉 증서로 그것이 외국인의 소유임을 나타낸다. 외국인이 미국에 돈을 빌려줄 경우도 마찬가지다. 돈을 빌려주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서를 받는다.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고 써 주는 증서는 바로 국채고, 미국 기업이 써 주는 증서는 회사채다.

이렇게 보면 한편에서는 미국이 무역 적자로 달러가 미국 밖으로 나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밖으로 나간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 온다. 이것은 마치 시소게임과 비슷하다. 한쪽이 올라갔다 그쪽이 내려오면 다른 쪽이 올라갔다하면서 놀이가 계속된다. 다른 쪽이 시소에서 내려버리기 전까지 계속된다. 그런데 만약 한쪽이 높이 올라갔을때 다른 쪽에 땅에 닿는 순간에 그 쪽이 시소에서 내려버리면 높이 올라간 쪽은 어떻게 될까? 혹시 미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이것이 이번 시리즈의 의문이다.

모든 통화는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것은 그 나라 통화가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기때문이다. 그래도 달러는 세계 중심통화이므로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서는 고향 밖에서 많이 놀고 있다. 그렇지만 결국은 미국으로 돌아온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비록 무역 적자가 계속 커지더라도 시소의 상대편이 내리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더 이상 시소 놀이가 재미가 없어 집에 밥먹으려 가면 어떻게 되나? 또는 처음에는 시소의 중심에서 놀다 점점 뒤로 더 멀어지자 떨어질 것을 겁을 먹고 상대방이 그만 놀려고 하면 미국은 계속 놀자고 상대방를 꼬여야 하지 않을까? 즉 미국은 금리를 더 올려야 하지 않을까?

만약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다른 나라는 미국 달러를 갖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의미이므로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다. 달러 가치 하락은 미국 수출을 늘리고, 미국 수입을 줄일 것이므로 결국 미국의 대외적자를 줄이고, 그렇다면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리는 양도 줄어든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즉 만약 다른 나라가 낮은 금리로 미국에게 계속 돈을 빌려주면 미국은 계속 이 돈으로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준다. 다른 나라는 계속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가 미국에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즉 다른 나라가 미국 달러를 가질려고 하지 않으면 이것은 미국 달러의 가치를 내리는 것이며, 미국 달러 가치 하락은 결국 미국 대외적자를 줄인다. 즉 미국은 스스로 자기를 조정하는 기능을 내부에 갖고 있는 것이다. 한번 더 이야기 하면 다른 나라가 미국 달러를 갖고 싶어하면 미국은 계속 그 나라 물건을 사주고(미국의 대외적자가 확대되도 다른 나라가 흑자달러를 계속 미국에게 빌려주므로 대외적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다른 나라가 달러를 갖고 싶어 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 물건을 사 주지 않는다(달러 가치가 떨어지므로 자연히 대외적자가 줄어들어 굳이 다른 나라에게서 돈을 빌릴 필요가 없어진다).

과연 미국 체제는 이런 자율 조정 기능을 갖고 있는가? 별 위험없이 이 기능은 잘 작동하는가? 아직 까지는 잘 작동하고 있다. 이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나는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다. 시소 게임을 계속하기 위해 상대방를 꼬이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이곳을 자주 찾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번 이야기 한 것이지만 미국 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에 역풍을 몰고 오게 된다. 그 영향은 마치 지난번 서남아시아의 쓰나미와 비슷할 것이다.

다른 한가지 위험은 미국 달러가 세계 시장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달러 가격이 자꾸 떨어져 예를 들어 석유를 달러가 아닌 유로로 결제한다든가. 아시아 국가들이 달러가 아닌 아시아 복수 통화를 외환보유통화로 인정하게 되면 미국 달러는 시소의 높은 곳에서 갑자기 땅으로 떨어지는 꼴을 당하게 된다. 당장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미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계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은 가능한 오래 달러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싶어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 미국은 왜 다른 나라에 달러 빚을 지는가? 그냥 돈이 필요하면 미국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찍어내면 되지 않는가?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는가? 미국이 다른 나라에게서 달러 빚을 지는 것과 미국 중앙은행이 달러를 찍어내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 국채를 다른 나라 중앙은행이 달러로 사는 것과 미국 중앙은행이 달러를 찍어내어 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것은 달러 헤게모니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달러의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출처:http://blog.empas.com/sazu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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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펌] 주택담보대출은 '재앙의 시한폭탄'

2005. 6. 15. 19:01 from Money & Power/한국주식시장관련
주택담보대출은 '재앙의 시한폭탄'
[홍종학 칼럼] 미 대공황 전에도 비슷한 현상
홍종학(haasimi) 기자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기형적 대출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거액 대출이면서도 3년이라는 단기 대출이라는 점, 상환능력을 가늠하는 소득이나 신용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담보만을 믿고 해주는 대출(asset-backed lending)이라는 점, 이자만 상환하다가 마지막에 원금을 전부 상환(balloon payments)해야 하는 대출이라는 점 등은 미국에서는 극히 경계하고 있는 대출의 특징이다.

미국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철저히 규제하고 있는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의 전형적 형태로 미국의 법무성이나 주택도시개발성, 연방거래위원회 및 각 주 정부의 웹사이트에서 모두 경고하고 있을 정도로 대단히 위험하게 취급하고 있는 대출형태이다. 그런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계대출의 태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안정적으로 가계대출을 증가시켜 가계대출을 연착륙시키겠다며 태연자약하고 있는 당국자의 모습에서 필자가 '폭탄돌리기'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한 것이 벌써 2년 전의 일이다.

미국의 대공황과 일본의 장기불황을 심화시킨 대출

미국의 대공황 이전이나 일본의 거품이 붕괴되기 이전에 현재 국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대출의 특징은 거품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무제한으로 투기자금이 공급된다는 점이다.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담보가액이 증가하여 대출액도 증가하게 된다.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자의 부담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거품이 붕괴되는 순간 이자는 물론 원금의 상환도 힘들어져서 부실채권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건전성이 위협받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자금회수에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 자산가격은 다시 하락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소비자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되고 소비는 극심한 침체에 빠지게 된다.

미국인들은 대공황 이후 이런 대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모기지론(mortgage loan)으로 전환하였다. 모기지론은 20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위주로 하고, 매달 원리금을 납부하여 만기가 되면 상환이 완료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출액을 소득수준에 연계시켜서 소득의 1/3이상이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점이다.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 없다면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필자가 만나본 LA의 대출중개업자에 따르면 이민 온 한국인들 중에는 탈세목적으로 실제소득보다 적게 신고를 하기 때문에 모기지론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는 실제소득을 알고 있기에 서류를 날조하여 대출을 알선해 주었다가 상환을 못하게 되자 대신 갚아주기까지 한 일이 있다는 경험담을 들려 주었다. 이 정도로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철저하게 소득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미국에서 금리인하가 소비를 진작시키는 이유

모기지론이 보편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면 즉시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금리가 인하되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의 대출금을 갚고 대신 원리금을 덜 내는 모기지론으로 전환한다. 전환 후에는 매달 부담하는 원리금 액수가 줄어들고 따라서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여 소비가 증가한다. 그런 이유로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모기지론이 증가하고, 주택가격도 상승하지만 동시에 소비도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최근 급증하는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부담으로 인해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 최근 국내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만들고 모기지론을 도입하였다. 법 시행 초기 필자는 미국식으로 철저하게 소득에 따라 대출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단기 주택담보대출을 조속히 모기지론으로 바꾸겠다고 주장한 재경부에서는 소득이 충분한 경우에는 담보가액 대비 70%까지 대출해주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담보가액 대비 60%까지 대출해 주는 편법을 도입하였다.

장기대출이면서도 소득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해 주기 때문에 필자는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재경부에서는 소득파악이 잘 안되는 자영업자를 위한 조치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탈세를 조장하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필자는 이해하기 힘들었다. 대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원래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채 그저 대출만 늘려보겠다는 것이 재경부의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였다.

재경부의 폭탄돌리기

모기지론을 도입하여 단기 주택담보대출을 대체하겠다는 재경부의 주장은 허구였음이 곧 증명되었다. 단기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 줄 모르고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재경부는 단기대출을 줄이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기 주택담보대출도 늘고 모기지론도 늘어 이중으로 담보대출이 증가하는 것을 방치한 점에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려는 의도는 없어 보였다.

거품은 자금이 계속 공급될 때는 터지지 않는다. 자금의 공급이 한계에 달하거나, 외부적인 충격이 있거나,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해야 거품은 터진다. 과도한 자금을 줄일 때 발생하는 위험부담을 감수할 수 없는 정부는 지속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저금리를 유지하는 '폭탄돌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가계대출은 500조원에 달하고, 그 중 50% 이상이 부동산 관련 대출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다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기형적 주택담보대출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

그런데도 재경부, 금감원, 한국은행은 여유롭다. 한국의 대표적 금융관련 기관들이 여유로운데 필자 혼자 불안한 것은 그들의 설명이 전혀 미덥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국민소득대비 가계대출 비중이나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모두 외국보다 낮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은 그 대출의 대부분이 모기지론이다.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상환하는 원리금에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자율이 급등하면 주택담보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데, 금융시장의 위험관리를 통해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는 변칙적인 담보대출의 실태나 적정한 위험관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3년 만기 변동금리 위주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담보가치가 떨어지거나 이자율이 급등하면 큰 충격이 예상된다. 선진국의 상황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본과는 달리 이른바 LTV(Loan to Value ratio)로 불리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이 낮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급락해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분석 자료를 거론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금융기관의 건전성만 따진 것이며, 소비자들이 입을 피해와 그로 인한 소비부진에 따른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고려하면 전혀 안심할 수 없다.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비부진을 초래할 정도로 대출은 과도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정부가 개입할 것을 믿고 안심하고 주택담보대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크게 문제 삼지 않으니, 재앙의 시한폭탄이 아닐 수 없다.

투기꾼만을 위한 기형적 시장원리

한국의 주택시장, 주택담보대출시장은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형이다. 한국의 전세제도와 전근대적 주택담보대출시장으로 인해 투기꾼들에게 무제한의 자금이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공식적인 금융기관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투기꾼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를 선진국에서는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험을 살려 조속히 선진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무시하고 있는 정부와 한국은행, 국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난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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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 신세기통신 합병 놓쳐 IMT포기?

2005. 5. 11. 13:06 from Money & Power/통신서비스 시장의 방향
피시에스와 주파수간섭 걸림돌

SKT서 800MHz 독점‥ 시장 선점

케이티에프(KTF)는 2000년 12월 에스케이텔레콤(SKT)과 함께 비동기 아이엠티-2000(WCDMA) 이동통신 사업허가를 받았다. 그로부터 4년 반이 지난 지금, 에스케이텔레콤은 아이엠티-2000 마케팅을 시작했지만, 케이티에프는 아이엠티-2000 통신망을 더 넓게 깔아놓고도 에스케이텔레콤이 시장을 선점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

1999년 12월 에스케이텔레콤은 800㎒ 대역의 주파수를 나눠쓰고 있던 신세기통신을 합병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에스케이텔레콤은 합병 상대로 신세기통신을 고른 이유에 대해 “같은 대역의 주파수를 쓰고 있어, 주파수 활용과 통신망 운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에스케이텔레콤은 당시 다른 이유로 신세기통신을 합병 대상으로 골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신세기통신 합병 작업에 깊히 간여했던 에스케이텔레콤 고위관계자는 10일 “주파수 이용과 통신망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은 눈속임이었고, 실제로는 800㎒ 대역 주파수를 독점해야 아이엠티-2000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업체의 다른 관계자는 “아이엠티-2000 통신망을 주요 도시에만 깐 뒤 나머지 지역에서는 기존 이동전화를 이용하게 하는 밑그림을 갖고서, 효율성 측면에서 이동통신용 주파수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아이엠티-2000용(2㎓)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800㎒ 대역을 모두 갖는 전략을 세웠는데 맞아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케이티에프가 아이엠티-2000 통신망을 깔아놓고도 가입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배경에는, 800㎒ 대역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한 탓도 있다. 케이티에프의 개인휴대전화(PCS) 주파수 대역(1.7㎓)이 아이엠티-2000과 가까워 전파 간섭을 막는 기술이 필요하고, 피시에스 주파수 대역이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것이라 수출 길도 없어 제조업체들이 단말기 개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는 “‘버티컬 핸드오버’ 기술의 등장으로 단말기 하나로 세대를 달리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게 가능해졌다”며 “당시 케이티에프가 한솔엠닷컴 대신 신세기통신을 합병했으면, 지금과 같은 처지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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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겨레 신문에 올라온 어느 독자의 댓글

기자가 뭘 착각하고 있나본데...
셀룰라(800M대)를 SKT(당시KMT)와 신세기통신과의 경쟁구도로 가고
끝냈으면 자연스럽게 IMT2000(2G대)으로 가는 건데,정부가 욕심을 부려
PCS(1.7G대)를 3회사(016,018,019)를 만들어 회사를 다 부실로 만든건데
기자가 뭘 잘못아네요. 결국 셀룰라에서 한개 회사(SKT), PCS에서 한개
회사만 남는게 순리인데 016은 KT가 버티고 019는 LG가 버티는 바람에
2개사가 아닌 3개사가 남아 있는 거에요. 016이 신세기통신을 합병한다는
말은 말도 안되는 소리요. 기반시설이 없는 KTF가 어찌 먼저 출발한 신세기
통신을 합병한다는 말인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불가능!
그리고 이 글을 쓴 기자가 정말 현실을 모른다는 것은 KTF가 먼저 IMT2000
망을 깔아놨다는데 말도 안되는 현실이요. 이제 겨우 흑자로 돌아선 KTF가
무슨 돈이 있어 몇조가 투자되는 새로운 망을 깐단말이요. 시늉만 내는거지!
사업자 입장에선 WCDMA(IMT2000)은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요.하면 그대로
적자로 남는거요.기술적인 주파수문제가 아니구요. 결국 정통부 농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통신사업자만 죽어나고 결국은 가입자의 통화료만
비싸지는 겁니다. 그 사이에 득 보는 곳은 단말기 및 장비업자들...삼성전자
LG전자 등...제조업체.
어쨌든 기사를 쓴 기자는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네요. 그리고 KTF는 허깨비고
결국 KT가 합병할거요. 와이브로를 하나로통신이 포기하고 SKT와 KT만 주파수
사용료를 낸 것 보면 몰라요? KTF는? 결국 중간단계에 있는 기술들은 투자비도
못건지고 다 자멸할 겁니다. 핸드폰 장사들은 돈 벌겠지...
내가 이 글을 쓴 이유는 기자가 KTF의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거기는
향후 비젼이 없어요. 곧 없어질 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011,017 발목잡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010시대가 올 때까지... KT가 KTF 영업하는 거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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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중년하플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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