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註] 10.25(月) 비즈니스위크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만델(Michael Mandel)은 사회주의 정부의 자본주의 금융위기에 대한 올바른 대처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향후 금융위기는 미국도 유럽도 아닌 중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原題 : “China‘s Coming Financial Crisis", BusinessWeek, Oct.25)
이코노미스트와 경제 저널리스트들은 온통 美 예산 및 무역 적자에 우려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美 달러가 폭락하는 한편 외국인투자가들이 美 금융시장에서 철수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방탕의 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다음 대형 금융위기는 미국도 유럽도 아닌 중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5년간 중국은 최대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세기 내에 중국 금융시스템은 커다란 장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중국 정치 지도자들의 대응은 중국의 재빠른 회복 혹은 침체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중국에서 실제로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여타 세계로의 그 경제, 정치적 영향은 막대하게 될 것이다.
표면적으로 이러한 전망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거의 10%에 달하는 연평균 성장률을 구가해왔으며, 산업 ‘슈퍼파워(superpower)'로의 급부상 직전에 있다. 또한 올해 들어 8개월간에만 對美 무역흑자 1천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15년간을 돌이켜 보면 경제가 취약한 국가에서 보다 급성장하고 있는 국가의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1990년대초 日 금융위기는 7년간의 가파른 성장으로 일본이 세계 경제의 정상에 선 것처럼 보였을 때 찾아왔다. 마찬가지로 1997년 亞 금융위기도 7년간의 인도네시아, 한국, 대만, 그리고 태국과 같은 국가들의 급성장세 이후 찾아왔다. 또한 美 IT 버블 붕괴도 붐 기간 이후에 나타난 것이다. 후진적 금융시스템
현재 중국 금융 시스템은 결코 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막대한 투자의 자금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비즈니스위크誌를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은 여전히 긍정적인 리스크와 그렇지 않은 리스크를 구별할 수 없으며, 종종 이를 신경 쓰지도 않는 후진적 금융시스템 부담을 안고 있다.” 국영 은행 및 지역 대부 업체들이 수익성 여부에 신경 쓰지 않은 채 기업 및 건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가 금융시스템 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충분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로부터의 투기성 자금 유입 등에 힘입어 사무실 건물에서 TV 공장에 이르는 모든 영역의 과잉투자가 기세를 부리고 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 결과 非수익성 투자 버블 및 초과 설비가 형성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정기적으로 ‘오버슈트(overshoot)'를 나타냈다가 축소되는 과정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는 그 자체로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 準사회주의 정치 시스템을 기반으로 현대 경제를 구축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hybrid)' 시스템은 치명적 결함이 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금융시장이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 정부 개입 없이 이를 치유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대부분의 투자가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투자가들은 증시 혹은 환율 폭락에 직면해 자금을 모두 잃기 전에 시장에서 빠져나가기를 바라게 된다. 이는 급격히 통제 불가능한 혼란을 촉발시키게 된다. 美 대공황 이후 75년간 경제국들의 주요 진전 중 하나는 통제 불가능 이전에 이러한 혼란을 중단시킬 방안을 찾았다는 것이다. 금융위기에 직면해 중앙은행 및 정부는 두 가지를 시행해야만 한다. 첫째,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함으로써 금융시스템으로 자금을 공급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투자가들의 공황을 진정시킬 수 있다. 1987년 증시 폭락 직후 연준리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재빠르게 금리를 인하했다. 이는 2001년 IT 버블 붕괴 직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중국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할 경우 정부는 경제로 자금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코노미스트들은 금융위기에 직면해 규제 당국이 자금을 출혈하고 있는 금융시스템 일부를 봉합하는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 이는 최악의 적자 은행 폐쇄 혹은 여타 은행으로의 합병 및 부실기업으로의 신규 여신 흐름을 차단해 폐쇄 혹은 피인수를 유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 정부의 실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금융위기에 대한 올바른 대응은 손실 국영 은행 및 부실 국영기업 폐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수백만 명의 일자리 상실을 수반하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정부가 시행하기에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대처 능력 의문 금융위기에 대한 적절한 행동 결여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 부실 기업이 계속해서 생존하게 될 경우 1990년대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 침체가 초래되게 될 수 있다. 중국은 부실 금융시스템을 그냥 안고 갈 수 있지만 이 경우 성장은 한층 둔화되고 역동적인 경쟁자 및 아웃소싱 시장으로서의 지위는 퇴색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현재의 중국을 대신해 안전 투자처가 될 수 있으며 달러는 약세가 아닌 강세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여타 가능한 결과는 정치적 혼란이며, 그 최종적 결과는 예측 불가능하다. 현재의 사회주의 정부가 자본주의 위기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은 서구 혹은 한국적 민주주의를 향해가야 하는가? 아니면 일종의 산업 파시즘으로 회귀해야만 하는가?
1950년대 미국에서는 중국이 공산화되는데 있어서 책임 소재를 묻는 정치적 공방이 벌어졌었다. 2010년 이러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