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체 방크의 글로벌 마켓 리서치 팀장인 데이비드 폴케르츠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 칼럼을 통해 아시아의 막대한 대미수출의 동기를 진단하였다. 아시아는 저축 성향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본이 부족하지 않지만,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인력, 설비를 자체에서 조달 수 없으므로 이들을 갖춘 외국인 직접투자를 필요로 한다.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액 확대가 필요하고 또한 아시아는 대미 자본수출을 통해 미국에 계속해서 제품을 팔 수 있다. 이렇듯 아시아가 미국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수출 주도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라는 개발 전략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다(原題: "A small price to pay for growth in Asia," FT, 10/27).
미국으로 막대한 외국저축의 유입
많은 저명한 논평가들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이제 곤란에 봉착하면서 미국과 나머지 세계에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계 최대 부국이 저축 부족과 재정 팽창 때문에 그들보다 가난한 국가에서 차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좋은 국제 금융제도는 미국에서 자본형성과 경제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한 빈국으로 저축을 이전해야 한다고 그들은 말한다. 혹자는 조만간 이들 공공 부문 투자자들이 '외상 매입' 정책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신들의 저축을 투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다.
누가 미국에 자금을 제공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시아 정부들은 산유국과 일부 중남미 국가들처럼 美 유가증권 매입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 미국을 비롯한 도처의 민간 투자자들은 미국 적자 확대 때문에 현행 금리에서 투자를 꺼리고 있다.
2001 회계연도 이후 발행된 7,200억 달러의 美 국채 순발행액 가운데 4,500억 달러는 공식적인 외국의 외환보유액에서 매입되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가운데 공식적 외환보유액에 의해 보전되는 비중은 더욱 높다. 미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6%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외국 저축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미국의 실질 및 명목 금리는 이번 경기변동의 확장 국면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자본은 미국 수요가 아니라 외국 공급에 의해 미국에 유입되고 있다.
고용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 동기
이런 유입 이유는 덜 명확하다. 가능한 이유로 역내 정부들이 외환보유액 확대와 非현실적인 환율 유지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광범위한 개발 전략의 맥락에서 미국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중국의 최고 목표는 막대한 노동력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고용을 급속하게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수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려면 자본 형성이 필요한데, 이는 저소득 신흥 경제의 국내 자본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조달하기 어렵다. 막대한 직접투자 유입은 빈국에서 국내 신용시장을 우회하지만 부국에서 직접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리스크를 안겨주고 있다.
효과적인 국제 금융 제도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리스크와 보상을 균형시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신흥 시장들은 현지 노동력을 활용해 세계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외국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직접투자 유치를 필요로 한다. 충분한 것 이상으로 많은 국내 저축을 고려할 때, 그들은 부국에서 저축의 순유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와 자본수출
최근 수년 동안 등장한 금융제도는 이런 필요를 충족시킨다. 아시아의 환율관리, 대규모 노동력과 저렴한 실질 임금은 직접 투자자들이 투자하는데 아주 매력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어 투자자들은 부국의 공산품 수입시장을 개방하도록 강력한 유인을 갖게 된다. 과거 그런 수출 주도형 개발 전략은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에서 자본과 노동간 제휴에 따른 보호무역 정책을 초래했는데, 이제 이런 제휴관계에 금이 가고 있다.
중국 저축은 자체 개발의 재원이 되었다. 1991∼2003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4,250억 달러였고, 이는 중국 민간 자금의 해외유출과 거의 비슷했다. 자본계정의 균형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불균형이 존재한다. 금융시장이 유지되려면 보다 위험한 신용이 담보를 필요로 할 것이다. 중국이 그런 담보를 확대하는 길은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서이고, 이를 통해 4,08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갖게 되었다. 이런 담보를 흡수하려는 기축 통화국의 적극적인 의지로 몰수 우려 없이 많은 외국자금을 유치하려는 개발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런 장치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브레튼우즈 시스템이 이런 목적을 위해 20년 동안 존속되었었다. 국내 저축 가운데 일부를 미국에 보내는 것은 아시아 신흥시장이 세계적인 자본 스톡에 투자하고 불완전 고용된 거대한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해 지불하는 조그만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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