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vs 감세정책

한나라당의 개같은 경제정책. 재정정책VS감세 (확대)

분류 : 국회 정당 청와대 등록 : 뚤흙행자(Guest) 조회 : 262 점수 : 115 날짜 : 2004년 08월 10일 (01시 01분)

한나라당의 개같은 경제정책은 닥쳐라. 재정정책 VS 감세정책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한국경제를 만신창이로 처넣기 위해 이렇게 광기를 부리니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경제정책의 관건은 현재 한국경제가 어느 상황인가의 파악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무좀과 습진은 유사하지만 무좀을 습진으로 오인하여 무좀에 습진약을 바르면 무좀이 더 확산-악화되어 굉장한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이고 만성화 되게 된다. 한나라당과 "틀린것 들의 제왕"(the lord of the wrongs)조선 개아드님들은 나라를 이미 한번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아직도 개도 안물어갈 쓰레기에 지나지 않을 소리를 지껄여 대는 것은 아직도 그들은 그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기 때문 일거다. 그들이 짖어대는 소리를 한번 보자. 與 "國庫 푸는 재정정책을" 野 "민간이 돈쓰게 減稅를" 일시적 위축땐 재정정책이 구조적 문제땐 감세가 효과 "정책 아닌 신뢰문제”의견도 <조선일보> 이것이 그들이 짖어대는 소리이다. "국고 푸는 재정"과 "민간이 돈쓰는 감세"라니 게다가 "감세가 효과"라니 해도 해도 그들은 정말 뚫린 입이라고 이런식으로 똥들을 토해 놓는다면 그들은 결국 그들이 뱉어논 똥무더기에 빠져 허우적 거릴 것이다. 한국경제 지금 어디에 서있나? 한국 경제는 지금 누가 뭐라 해도 총수요의 부족이 원인이다. 좀 더 자세히 보기위해 조선일보가 얼마나 모순된 소리를 짖어대는 지 보자. "한국경제, 지난 30년간 볼수 없었던 기현상" 경제예측 딜레마 빠진 韓銀 이주열 조사국장 단독 인터뷰 ―기존 경제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경제현상이란 무엇인가? “과거 경험을 보면 생산이 늘어나면 뒤따라 투자가 어김없이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 공장 가동률이 80%를 넘는 상태가 6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도 투자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박승 총재가 얼마 전 국회에서 “돈을 풀어도 통화량이나 투자가 영향받지 않는 경화(硬化)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 돈을 아무리 풀어도 투자를 안 하면 그만이다. 금리를 낮추면 통화량이 늘고 투자가 느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고전적인 룰이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한은이 경기를 살리려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무릅쓰고 금리를 두 차례나 내렸는데도 아무런 약효가 없었다. 또 정부도 상반기에 재정을 앞당겨 집행했지만 효과가 없다. 경제정책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고 나서 돈을 풀어야 한다.”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인가? “심리적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 같다. 노사정책이나 기업 규제 등 경제정책 기조를 둘러싼 대내적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기업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실제로 한은 내부적으로 일부 대기업에 대해 투자 심리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지난 3월 조사에서 금년 중 설비투자를 늘리겠다던 업체 중 상당수가 6월 조사에서는 투자 실행 시기를 가능한 한 늦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난 4월만 해도 한은의 경기전망은 낙관적이었다. 왜 최근 들어 갑자기 비관론으로 돌아섰는지 궁금하다. “(경제를 관측하는 데) 고용처럼 확실한 지표가 없다. 지난 3월 중순에 나온 1~2월 고용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어나 경기가 바닥을 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 후 고용 증가세는 기대에 못 미쳤다. 1~5월 중 취업자가 작년에 비해 46만명 늘어났지만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니 설명이 되질 않는다. 현 경제 상황은 기존 통화·재정 정책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비상 상황이다.”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친절히 묘사하고 있는 이상황이 바로 경제가 케인즈의<유동성함정>에 빠진 상황 이란 것이다. 금리는 사실상 제로금리로 더이상 내릴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유동성 함성이다. "금리를 낮추면 통화량이 늘고 투자가 느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고전적인 룰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착각이란 말이다. 즉 금리를 낮춰 보아야 별 소용이 없다. 마찬가지로 감세정책 또한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미 위에서도 원인이 투자 심리 위축으로 진단하고 있고 매우 적정한 견해로 보여진다. 투자 심리 위축의 이유는 원자재 가격 상승-경쟁의 심화-기술적 경쟁력 저하등으로 인한 산업의 수익력 약화가 있고 또한 소비자들의 구매력 저하에 따른 여파로 인한 투자-소비심리 위축의 확대 재생산으로 들 수 있다. 여기서 잠깐. 소비-투자 심리위축의 주역이 누구시더라? 미친듯이 짖어대시던 조중동 어린이들이 주인공 아니시던가. 하여간 이러한 상황을 총수요(AD)의 부족이라 한다. 이것의 대안은 예나 지금이나 재정정책이다.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재정지출로 소기의 승수효과를 얻고 또한 신규 성장의 엔진이 될 신산업을 발굴 해야할 절대절명의 시기인 것이다. (신산업은 당연히 바이오 산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들이 기독교 집단의 저항으로 주춤한 사이 한국이 세계 최고의 지위를 차지한 배아 복제기술이 향후 바이오 산업의 주역이 될것이다. 누군가 세익스피어와 인도중 세익스피어를 택하겠다는 누군가의 말이 있다면, 지금 나는 황우석교수와 경상도 중 황교수를 택할 것이다.) 지금의 계속 방치한 다면 여기서 멈춰진 투자는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산업 경쟁력 마저 고갈시켜 한국경제의 희망의 싹마저 고사될 위기에 이르게 할 것이다. 감세정책은 금융정책과 마찬가지로 위축된 소비심리하에서는 당연히 그 감세액이 소비-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매몰되버릴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럼 재정정책의 당위성은 알겠는데 우리가 재정정책을 집행할 처지가 되는지 궁금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재정 건정성은 매우 양호한것으로 지표는 나타내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의 발언을 보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간부회의에서 "단기적으로 재정수지가 적자를 낼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적자재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말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6일 "중기적으로 재정을 건전 하게 유지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 움직임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릴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통합 재정수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는 사회보장성 기금과 공적자금을 제외하면 이미 7조2000억원 의 적자다. 그러나 적자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작다. 그만큼 재정적자를 더 늘릴 여지가 있다 는 얘기다. <중앙일보> 즉 적자재정을 시행하더라도 정부가 감당할 여유가 아직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아무런 경기회복의 효과가 없는 감세정책을 지껄이는 것일까? 미국 공화당이 언제나 감세정책을 지껄이지만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레이건때 국가파산에 이르게 하고 영국 또한 대처내각의 외환위기로 인한 국가파산의 상태가 있어왔지만 지금도 미국경제는 다시 레이건의 사실상 국가파산상태로 달려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유는 단 하나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다수에게 감세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고소득자들인 그들에게 만 의미가 있을 뿐이다. 즉 그들의 그들만을 위한 그들에의한 정책일 뿐이란 것이다. 그들은 부자의 지갑을 열어야 나라가 산다고 짖어대지만 실제로 경제가 살려면 소비자들이 구매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건 강물과 바다의 차이만큼 현격한 차이이다. 그들은 지금도 수도이전을 미쳐 날뛰며 방해하고 있다. 경기회복의 키는 건설업에 달려있다. 가장 경제파급효과가 큰것이 걸설업이다. 부동산 투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가운데 김영삼 정권이 빈사상태로 몰아넣은 건설업의 연착륙이 경기회복의 열쇄인 것이다. 정책이 통상적으로 효과가 나려면 6개월~1년의 시차가 발생한다. 즉 지금 재정정책을 쓰면 효과가 2005년 여름쯤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경기 고점은 대강 2006~2007년 중 일 것이고 그경우 대선에서 불리할 것을 우려한 한나라 매국노들이 나라를 시궁창에 처박으며 제자신의 배를 불리는 가운데 정권을 찬탈하겠다는 더러운 수작이 수도이전 반대와 감세정책인 것이다. 지금 지체할 상황이 아니다. 내년엔 고유가의 심화와 미국 달러화가 통똥에 빠질 것이 분명하고 그 결과 원화강세가 이어져 수출전선에도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의 살벌한 추격 과 일본의 부활에 맞서 쓸개 빠진 감세정책 나부랭이를 쓴다면 성장잠재력 마져 고갈되어 회복 불능의 상태로갈 수도 있다. 즉, 지금 재정 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사족, 드디어 김영삼 정권의 쓰레기 정책인 수능이 없어진다니 기쁘기 한량없다. 김영삼정권에서 저지른 썩어빠진 짓이 국방의 주적개념과 수능아닌가. 미국에서도 실패한 0교시등 입시지옥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학력이 저하되는 신비롭기 짝이 없는 쓰레기 제도가 없어진다니 실로 다행이다. 이기회에 김영삼정권 숭미 사대주의자들이 불순한 의도로 민족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대입시험에서 독립과목이 없어진 국사과목이 다시 제자리에 오기를 바란다. 아직까지도 김영삼 정권이 내지른 똥을 치워야 한다는건 물론 씁쓸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