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코드' 버리나.. 경제정책 '성장'쪽에 깜빡이

경제정책 ‘성장’쪽에 깜박이… ‘李廷雨 코드’ 버리나
부동산시장 연착륙 다양한 조치 예상
일부 “세제·노동 로드맵 그대로 갈것”

노무현(盧武鉉) 정권의 경제정책 기조가 집권 1년6개월 만에 ‘이정우 코드’에서 변화하나.
11일 노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관장 권한을 이정우(李廷雨)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에서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로 넘김에 따라 정책기조가 바뀌는 신호탄인지 여부를 놓고 관계·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정우 위원장은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책기획위원장을 거치면서 현 정권의 경제정책 기조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본인은 부인하지만 시장에서는 분배 중심주의, 노동 친화적 정책관의 소유자로 보고 있다. 특히 작년 10·29 조치 등 강도 높은 부동산 세제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한 장본인이라는 평가도 듣고 있다.
관계와 경제계 일각에서는 11일 노 대통령의 조치를 ‘이정우 코드’에서의 변화 가능성으로 읽고 있다. 국무총리실 핵심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지나치게 장기적 관점만 고집하면서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데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단기 대응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의원도 “인위적 경기부양 조치는 반대하지만 재정, 통화 등의 수단을 통한 전통적인 경기대응 조치는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되어야 한다”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비로소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조윤제(趙潤濟) 대통령 경제보좌관도 “11일 대통령의 조치가 그동안 부동산정책의 초점이 가격안정에 맞춰져 왔다면, 이제는 실수요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도 투기를 억제할 수 있도록 다른 세제와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부동산 문제를 (이 위원장 식으로) 차별시정이나 분배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데 따르는 한계를 인식한 결과”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권, 재경부 관계자들은 종합부동산세, 실거래가 도입 및 보유세 인상 등 굵직한 정책들도 내용이 상당히 수정,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갈 경우에는 부동산 대폭락 사태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재경부가 중심이 돼 모색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임기응변의 성격일 뿐 청와대의 ‘이정우 코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이 직접 만들었고 앞으로도 관리할 각종 세제, 노동 관련 로드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 경제 관료는 “속이 바뀐 것이 아닐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