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정부의 KT 지분 재매입 추진

세계일보에 난어제 기사입니다.

지난 9월달에 김낙순의원이 주장한 뒤에 다시 나온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정통부 쪽에서 이야기가 나온 모양입니다.

아쉽겠죠...^^ KT를 밑에 거느리고 큰 그림 그릴때는 좋았는데, 이제 뭐 하려니 잘 안되죠?

IT839다 뭐다 말들은 많은데, 정작 투자는 그리 크게 이루어지는것 같지도 않구요.

연기금을 동원해서 주식을 산다는 이야기인데.. 기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이게 그렇게 쉽지많은 않은 일일것 같습니다. 그냥 정통부 그림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정통부입장에서 보면 KT를 다시 밑에 두게 되면 좋은점만 많습니다.

정부입장에서는?

1. 공기업민영화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2. 정부에서 KT 주식을 보유한다한들.. 실제로 투자가 얼마나 촉진 될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지금 IT쪽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게, 정통부가 그림을 못그려서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거든요(뭐, 과거엔 딱히 잘그렸냐 하면.. 그건 또 아니죠).

3. KT주식의 거의 반 이상이 외국인인데.. 이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배당을 줄이고 투자를 늘인다? 주가 측면에서는 더 떨어질 가능성도 생기겠군요.

직원입장에서는 별로 좋을것도 없을것 같습니다. 다시 공무원 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주식은 좀 오르려나?

종합해보면 정통부'만' 좋을 것이다!

정부, KT지분 재매입 추진…공기업 민영화 후퇴

국가 신인도 타격…정통부 '공익성강화' 청와대 보고자료

정부가 완전 민영화한 KT의 지분을 재매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후퇴하거나 사실상 실패를 자인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적용대상에 KT가 다시 포함되고, 나아가 주가는 물론 국가 신인도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정부가 KT의 지분을 확보하면 단기수익성 위주의 경영에 제동을 걸고, 기간통신사업의 신규시설 투자 확대와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세계일보가 입수한 정보통신부의 ‘주요현안보고’에 의해 27일 밝혀졌다.

정통부는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해 만든 ‘통신시장 주요현안 및 중장기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KT 지분 매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기금을 통한 지분 매입으로 공익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 등 범정부적인 논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KT 민영화는 통신시장 경쟁력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 가치와 주주중심 경영체제로의 변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신규 시설투자 축소, 단기수익성 위주 경영에 따른 IT(정보기술) 산업경쟁력 저하, 통신서비스의 공익성 담보장치 미흡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 고서는 또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의 외국인 지분제한 정책을 유지하고 KT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 유효 경쟁정책, 공익성 심사제 등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통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KT는 민영화 3년 만에 연·기금을 통한 정부의 우회적인 지분 확보가 검토되는 등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앞서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지난 6월 “정부가 KT 지분을 다시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가 파장이 커지자 취소했다. 또 국회 이종걸·김낙순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KT 민영화가 애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통신시장 독점을 야기했다”며 연·기금을 통한 지분 확보나 특별주 도입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KT는 2000년 6월 국민의 정부 당시 ‘KT 민영화 방안’이 수립된 뒤 2002년 5월 정부 보유 잔여지분 28.4%를 전량 매각하면서 완전 민영화됐다.

류영현·황현택 기자

yhryu@segye.com

기간통신산업 '공익성 확보' 의지 정부, 왜 KT지분 재매입 추진하나 신규투자 축소·단기수익위주 경영 제동 정부가 가장 성공한 민영화 사례로 꼽고 있는 KT에 대해 연·기금 투자를 통한 지분 재매입을 추진키로 한 것은 기간통신사업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외환위기 당시 약속한 KT의 완전 민영화가 현실화한 지 3년여 만에 연·기금을 동원해 KT를 정부의 간접 통제권 안에 묶어두겠다는 발상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면서 KT 민영화를 추진한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전력, 포스코, KT&G 등 과거 민영화 과정을 거쳐 증시에 상장된 기업과 가스공사, 인천공항 등 민영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다른 공기업에까지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연·기금 동원 방안, 왜 나왔나=정부내에서는 KT가 민영화 이후 설비투자는 등한시한 채 단기수익성 위주의 경영과 고액배당을 통한 ‘인기몰이식 주가관리’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통부의 ‘통신시장 주요현안 및 중장기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KT의 매출액 대비 투자액 비율은 2000년 33.8%에서 2002년 20%대(28.6%)로 낮아진 뒤 지난해에는 10%대(19.2%)로 주저앉았다. 특히 민영화 이후 보편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시내전화 통신망 투자까지 소홀히 하는 바람에 지난 2월 수도권과 대구, 부산 일부 지역의 경우 119 같은 긴급전화까지 불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면, 시가 배당률은 민영화 원년인 2002년 1.61%에서 지난해 6.93%로, 배당 총액도 이 기간 2129억원에서 6323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와 관련, 장성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KT의 음성서비스 매출이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초고속인터넷 매출은 올 3분기, 가입자수는 지난 10월 처음으로 줄었다”며 “여기에 PCS 재판매 시장점유율도 2007년까지 6.2%(231만명)로 묶기로 하는 등 KT의 두 성장축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KT, 정부 통제권 안에 들어가나=연·기금을 동원해 KT를 간접 규제, ‘민영화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여러 면에서 많은 동의를 얻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연·기금이 KT지분 매입에 투입되기까지 적잖은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 투자 책임소재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일총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학원 교수는 “연·기금은 가입자들의 경제적 가치 극대화를 위해 운영되는 것이지, 주식 매입을 통한 정부의 정책 목표에 이용하기 위한 자금이 아니다”며 “정부가 정책목표를 위해 기업을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는 것은 재계 전체에 위협적이며, 시장경제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KT가 제공해야 하는 보편적 서비스라는 것도 ‘규제의 대상’일 뿐, ‘통제의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여기에 외국계 투자자본들이 국내 기간통신업체의 외국인 지분한도(49.0%)를 철폐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연·기금을 동원한 KT 지분 재매입은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또 정통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서 KT를 제외시키기로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합의했으나 정부의 연·기금 투입이 추진될 경우 KT가 또다시 통상협상의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류영현·황현택 기자 yhry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