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KT 민영화 정책은 실패작"

오늘 아침의 공정위 과징금 기사와 함께 안좋은 소식이군요. KT도 미국의 AT&T 꼴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공공성과 수익성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목표이지만, 현재의 KT는 두 가지의 극단사이에서 곡예를 펼쳐야 하는 상황인가봅니다. 최근의 공정위 과징금 문제도 이런 측면의 증상이라고도 볼수 있을것 같은데.. 독점적인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수익성의 압력에 직면했을때 이런형태의 담합유혹은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

기사에 따르자면 결국 정부에서 KT를 다시 제어하려는 형태가.. 공기업형태는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연기금을 통한 주식매입으로 경영권에 참여한다는 것인데(주식 사놓으면 돈 되겠군요. ^^), 앞으로 어떻게 될지 흥미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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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시장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연기금이 KT의 주식을 매입, KT 경영진의 성실한 공익 의무 이행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낙순 의원(열린우리당)은 14일 `KT 민영화 3년, 평가와 과제'라는 정책자료집을 통해 "KT의 단기수익 위주 경영 폐단은 지배구조에서 비롯되고 있어 지배구조의 변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를 모색해야 한다"며 "해외 선진국에서 공기업을 민영화할 때 공익성 확보장치로 활용했던 `특별주'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별주 행사 주체는 정부가 직접 행사하는 것보다는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독립위원회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6월 진대제 정통부장관이 "KT의 지분 매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발언 이후 나온 것으로, KT 민영화 이후 제 1기간통신사업자의 공익성 한계를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에서 내부논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KT의 공익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정부의 직접적인 KT지분 매입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민영화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수익성과 공익성을 양 날개로 하는 연기금이 KT 주식을 매입하고 각 연기금이 적극적 주주행동을 통해 KT 경영진의 성실한 공익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KT지분 매입에 활용 가능한 연기금으로 우체국예금자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을 소개하고, 이들이 5∼15%의 지분매입 한도 내에서 상법, 증권거래법 등 관계 법령상 KT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민영 KT의 독점력을 완화하고 후발사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여 전체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내망 중립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필수설비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KT의 시내전화부문 회계분리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를 통한 자회사 형태의 법인 분리와 같은 구조분리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윤규기자@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