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균형자에서 세계의 균형자로 -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수정을 압박하는 참여정부의 외교전술

동북아 균형자에서 세계의 균형자로 -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수정을 압박하는 참여정부의 외교전술

등록 : 뽀띠 (blaze21) 조회 : 3988 점수 : 1818 날짜 : 2006년2월8일 01시29분



주 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문제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오래전에 이슈가 되기 전에도 한 번 제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 때 제 견해는 아마 '현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해주면 절대로 안된다'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러면 최근에 참여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합의해 준 것은 외교적 패배냐?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위해서는 큰 틀을 잡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동북아시아의 정치, 외교, 군사적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죠.

1. 대만 천수이벤 총통의 신년사가 의미하는것은?
<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이 독립 노선을 강화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양안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천 총통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내년중 대만 독립 내용을 담은 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이어 춘절(春節.설)인 29일엔 국가통일위원회(國統會) 및 국가통일 강령을 폐지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2 월1일에 연합뉴스에 보도된, 대만 천수이벤 총통의 신년사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오래전 동아시아에서 미-중간의 패권대결에 대한 글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때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즉, 대만의 선거에서 집권 민진당이 패배하면 천수이벤 총통이 2007년의 신헌법 국민투표를 포기하고 대 중국협상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있었기 때문인데, 2월1일의 신년사로 대만은 독립스케쥴을 원래계획대로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예 전에 올려드린 글에서 대만의 천수이벤 총통이 진행하고 있는 독립스케쥴은 1988년의 한국에서 교훈을 얻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최적의 독립타이밍은 북경올림픽이 열리기 직전이라는 것이고, 한국에서의 6월항쟁처럼 올림픽을 배수진으로 하고 대만 독립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2007년 안에 독립내용을 담은 신헌법을 국민투표에 붙이게 되면, 집권당의 지지율과는 별개로 이 신헌법안은 국민투표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곧 대만의 독립선언에 다름이 아닙니다.
이 러한 대만의 움직임에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신헌법이 통과되고 대만독립이 국민투표에 의해서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중국(대만 병합)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지도부에게 있어서는 뒷통수에서 핵폭탄을 터트리는 격입니다.
이 때에 중국의 행동은 미국의 액션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앞에서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고, 뒤에서는 대만관계법을 통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무기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약, 2007년 대만의 신헌법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통과되고, 대만의 독립이 구체화 된다면 미국은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는 2차대전 당시 대일본 개전전략, 한국전쟁당시 한반도를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함으로써 개전을 유도한 전략, 1차 이라크전쟁(걸프전)당시 미국이 이라크에 사우디를 침공하더라도 미군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비밀리에 전달함으로써 이라크의 오판을 유도한 전략과 같은 맥락의 전략, 전술이 나올 가능성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즉,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중국지도부는 대만의 독립을 물리력으로 막아보려고 할 것이고 이 때에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이 과연 대만을 방어할 의지가 있느냐인데, 여기서 미국이 대만의 천수이벤 총통을 비난하거나, 하나의 중국원칙을 지지한다는 외교적 제스쳐를 취한다면, 또는 군사적 대응을 늦춘다면 중국은 오판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반 면에 대만이 독립선언을 하고도, 중국지도부가 수수방관한다면 대륙에서의 중국 공산당정부의 장악력은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고, 지도부는 권력투쟁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스케쥴대로 진행된다면 후진타오의 중국은 강경한 대응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중국의 딜레마입니다.
대만 천수이벤 총통의 신년사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미-중간의 패권충돌 스케쥴이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모두연설의 의미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균형외교, 자주국방, 남북간 신뢰구축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외교안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우 리는 미국에 대해 동맹으로서 최고의 예우를 다 하면서도, 할 말은 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더 큰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간에 쌓여 있던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은 다 풀었습니다. 한미동맹의 장래에 관한 공동연구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위 내용은 1월25일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모두연설 중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 대로 원래 초안의 내용은 전시작전권의 금년 내 환수라는 부분입니다. 즉, 전시작전권을 2006년 내에 돌려받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신년연설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정부가 미국과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가지고 외교적 패배이거나 또는 동아시아에서 양안간의 충돌 또는 미-중간 충돌이 발생했을 때 한반도가 휘말려들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그 전제조건이 현재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주한미군사령관이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 안간의 전쟁이 왜 한국군의 지역분쟁에의 자동적 개입을 불러올 수 있는가 하는데 대한 해답은, 북한과 중국이 군사적 동맹관계에 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쉽게 설명이 될 것입니다. 즉 양안간의 군사적 충돌은 필연적으로 중국-미국간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이 때에 남북 간에도 이 불똥이 튀게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 국이 한국군의 군사적 통제권을 쥐고있는 상황에서는 한국민의 의사나,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아시아의 분쟁에 휩쓸려들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우려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위해서는 한국군의 군사적통제권을 주한미군사령관으로 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로 환원받아야 하고,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되돌려 받는다는 의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주한미군의 양안지역으로의 차출에만 국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지역분쟁에서의 중립을 지키거나 개입을 하거나하는 결정을 대통령이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임하게 된 주한미군 사령관 러포트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전시작전권이양을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할 일로 묵살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년 또는 이십년 후에나 가능한 일로 치부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것은 미국 매파의 인식과 일치하는데, 이들의 의도는 2007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미-중간 충돌에서 현재의 주한미군 사령관의 한국군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북한에 대한 군사력동원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는 아직도 일부에서 북한의 붕괴를 바라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것이 군사적 옵션으로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여 기에 금번 러포트 사령관을 정년을 이유로 교체하고,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합의해 준 데 이어, 대통령이 직접 미국에 금년 내로 군통수권의 환수를 요구한 것은 이러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정치, 외교적으로 제거하려고하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25일에 있었던 기자회견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북한의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을 가하고 때로는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 내 일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미국 정부가 그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한미간 마찰, 이견이 생길 것" 이라고 밝혔다. >
이 것은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2007년의 스케쥴에 맞춰서 양안간의 충돌에 한반도의 문제를 연계시키서 해결하려는 미국매파의 움직임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전시작전권의 환수가 금년 내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차질을 빚게 될 것임을 경고한 것입니다.
전시작전권의 환수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그것이 비단,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 있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를 종속적 군사관계에서 파트너쉽으로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3. 노대통령의 요구는 미국의 동북아전략의 변경을 촉구하는 것
러포트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앞으로 상당 기간동안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금년 내로 반환하라고 압박을 가한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 재까지의 한국군의 위치는 주한미군과 종속적인 관계로서 미국의 동아시아플랜에 있어서 미국-일본-한국의 수직적 군사관계를 추구하는 미일동맹에 의해서 구한말처럼 동북아의 분쟁과 더불어 일본의 한반도 개입을 막지 못할 상황에 처해있었다고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 것이 참여정부의 출발과 더불어 미국과의 갈등으로 빚어졌고, 독립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중립외교노선은 일본의 극단적인 반발을 불러왔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일본위주의 동아시아전략을 채택해왔지만, 이제 기로에 서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 약, 올해 안에 노무현대통령의 요구대로 미국의 한국군에 대한 군통수권이 반환된다면 이것은 향후 발생할 동아시아의 정치, 외교, 군사적 상황에 있어서 한국이 자신의 몫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미국과 군사적 종속관계가 아닌 파트너쉽을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도 닥쳐오고 있는 패권분쟁의 스케쥴을 감안할 때 한국의 지지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서 기존의 일본 위주의 동북아 지배전략의 수정을 가할 필요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지 금으로서는 미국 내 일부 매파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라이스장관 하의 미 국무부는 한국을 파트너로 인정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다고 보는 것이고, 주한미군사령관의 온건파로의 교체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한미간의 정치, 외교적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고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스케쥴과 맞물려서 아주 희망적인 징후가 하나 더 있습니다.

4. 반기문 외교의 유엔 사무총장 출마는 천재일우의 기회
아마도 금년 말에 결정될 유엔 사무총장의 자리에는 아시아출신이 앉게 될 것입니다. 이번 임기는 아시아 쪽의 몫으로 정해져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의 출마자의 면면은 한국에서 후보를 낼 경우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아울러 한국은 인도나 미국, 러시아, 중국에게 있어서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지지를 받아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 금의 상황에서는 유엔 사무총장이 별 것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유엔의 결성이 1,2차 세계대전의 교훈에 의한 것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즉, 2007년 이후에 세계사가 새로운 대립의 상황으로 흘러갈 경우 대화와 협상, 그 중재자로서의 유엔 사무총장의 위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노 무현 대통령-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팀웤이 2007년에 이뤄진다면, 이것은 우리국가와 민족에 있어서 천재일우의 기회일 수가 있으며, 미-중간의 분쟁에 있어서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만주의 고토를 회복할 수 있는 외교적 교섭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아 울러 중립외교의 탄탄한 발판을 놓게 됨과 더불어 패권충돌이후의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로서 역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한국이라는 것은 힘으로서가 아니라 문화와 경제력, 그리고 상대 국가들이 인정하고 신뢰하는 리더쉽으로써의 강대국이 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과거 문화강국이었던 고구려의 역사와 맥을 잇는 것입니다.
동북아 균형자에서 패권전쟁 이후에 동아시아블럭을 형성한 세계의 균형자로 가는 것이야말로 통일한국이 추구하는 최선의 미래입니다. 아울러 참여정부와 노무현대통령의 외교는 이러한 분명한 지향점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전 략적 유연성의 문제는 지엽단말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동북아시아의 군사, 외교적 상황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카드로 사용했어야 타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노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말해왔던 동북아균형자, 한반도의 통일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통일은 거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용기있는 외교력에 의해서 쟁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이룰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노무현대통령의 외교전략에 다시 한번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 뽀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