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재선 이후 美 경제 향방을 둘러싸고 점차 불길한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反부시 진영에서 적극적인 비판 활동을 벌여 온 폴 크루그만 교수는 최근 영국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미국을 위험스러운 상태로 몰아가 결국 위기를 좌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제: "Krugman: Economic Crisis a Question of When, Not If", Reuters, 11/22, 2004.
부시의 재선, 미국 경제의 심각한 역경 예고
프린스펀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재임 중인 그는 지난 몇해간 뉴욕타임스紙에 고정 칼럼을 맡으며, 미국 경제와 정책 문제에 관해 신랄한 비판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크루그만은 최근 부시의 재선 승리가 다양한 견해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는 부시 행정부의 성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결국 미국 경제가 심각한 역경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 사실 그렇지 않아도 1차 부시 행정부 하에서 미국 경제는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로 인해 곤혹을 치루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 신뢰도가 위축되고 나아가 빈사상태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그는 부시 행정부에 대해 "어떠한 규칙도 실제로 적용된다고 믿지 않는 집단"이라며, "이들은 궁극적으로 무책임한 인물들"이라고 매도한다.
현재 크루그만은 뉴욕타임스지 칼럼 등 각종 언론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경제학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할 경제학 교과서에 전념하고 있는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부시 행정부의 재정정책이 세계 최대의 경제 미국을 위험한 상태로 내몰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한다.
여기서 크루그만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부시가 보다 많은 감세 정책을 밀어붙이는 한편,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 등과 같은 혁신적은 정책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결국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신중한 태도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
이런 맥락에서 그는 "지난 1990년대 아르헨티나의 부채 급증의 원천을 본다면, 사회보장 민영화가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아르헨티나는 결국 지난 2001년 약 1,000억달러로 추정되는 부채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했는데, 이는 현대 경제사싱 최대의 이벤트로 평가된다.
따라서 그는 "우리가 아르헨티나와 유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 그 답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인하려 드는 것과는 전적으로 다를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바나나 공화국(banana republic)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 중앙은행 행보 및 달러화 약세 향방에 주목
여기서 그는 위기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한가지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바로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美 국채에 대한 선호를 잃게 될 지 모른다는 점이라며, "사실 그간 미국은 아시아 중앙은행들의 도움으로 막대한 쌍둥이 적자를 보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미 추락하고 있는 달러화 가치의 대폭적인 급락도 위기의 또다른 가능한 경로일 수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사실 지난 주말 G-20 회담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환율 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부재했었지만,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 등이 달러화 약세를 방임하고 있다는 징후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 런 맥락에서 크루그만은 "아마도 이 문제에 있어 돌파구는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나,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나올 것"이라며, "둘 다 모두 극히 골치아픈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자기실현적 차원에서의 달러화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지적.
한편 크루그만은 부시의 사회보장 개혁안이 고령자에게서 연금을 빼앗아 변동성이 큰 금융시장의 변덕에 내맡기는 꼴에 다름 아니라며, 결국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에게 있어 심오한 함의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크루그만은 그나마 한가지 다행인 것은 역설적으로 부시의 재선으로 향후에도 경제 실정이 이어질 경우 대중적인 분노가 촉발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역설했다. "언젠가 대중들의 분노가 확산"되면서, "결국 지금의 모습에 미국인들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케 만들 대규모 시위가 초래될 것"이라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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