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미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한국의 부동산 버블 문제.

스페셜리포트 |<특별기고> 김광수의 한국경제 진단① 내수 되살리려면… “투기 부동산 정리해 가계 빚 갚아라”

가계 부문 부동산 투기자금 133조원… 실질 GDP성장률 연 1% 깎아내려

을유년 새해가 시작됐다. 새해에는 지난 2년 간 지속돼온 내수침체가 풀려 원하는 사람들마다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삶에 자신감이 넘치길 바란다. 자영업자들은 사업이 날로 번성했으면 좋겠고,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은 경쟁력이 더욱 강화돼 저마다 세계 최강의 기업들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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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각 경제 주체들은 지나치게 개인적인 이기주의나 맹목적인 감정적 주장에 집착하기보다 서로 양보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지혜를 모아 진지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마음가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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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올해 한국 경제가 앞으로 한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이제 그 문제에 접근해보기로 하자. 유감스럽게도 올해 한국 경제는 대내외 경제여건 면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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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외적인 면에서 국제유가는 다소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며, 기축통화인 달러화 역시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와 맞물려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그런가 하면 이라크 내전과 북핵문제 등을 둘러싼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다 중·일 양국 간의 외교적·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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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일본과 상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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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이뿐인가. 대내적인 측면에서도 문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내수침체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수침체를 조기에 해소하는 방법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지난 2001년 부동산 투기를 계기로 급증하기 시작한 가계 부문의 과다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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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한국 경제의 최대 난제인 가계의 과다부채 문제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려면 일본과 미국의 가계 부문 금융이자수지 추이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일본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3년 말 현재 일본 가계 부문의 금융자산은 현금·예금(779조 엔), 보험·연금(397조 엔) 등 간접금융 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식·출자금(119조 엔)과 비주식증권(69조 엔) 등 직접금융 자산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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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 면에서도 대출금이 328조 엔으로 간접금융 부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일본의 가계 부문은 한국 가계의 경우처럼 부동산 투기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1980년대 말의 부동산·주식투기 버블은 주로 건설업·부동산 관련 기업과 은행·파이낸스사 등 금융기관이 주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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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부실 채권 구조조정이 심각했던 반면, 일본의 가계 부문은 한국과는 달리 투기에 거의 가담하지 않아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거의 없었다.이처럼 일본의 가계 부문은 1980년대 말의 부동산 투기에 적극 참가하지 않아 가계의 금융자산부채 포트폴리오가 매우 건전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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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본의 가계 부문의 소비 침체는 10년 넘게 장기간 지속됐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연구소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일본 가계 부문의 저축성예금 이자 수입과 은행대출 이자 지급 차액인 금융이자수지는 1991년 +7.4조 엔에서 94년 -1.7조 엔으로 적자로 반전된 뒤 2004년 2분기까지 -5.5조 엔의 적자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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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본 가계 부문의 금융이자수지 적자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은 초저금리·제로금리 정책에 기인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대적 크기 차이에 기인한다. 즉 예·대출 금리가 똑같이 1%씩 하락할 경우 가계 저축성예금(745조 엔) 이자 수입은 7.45조 엔 감소한 데 비해 가계의 은행 차입금(326조 엔) 이자는 3.26조 엔밖에 감소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가계의 금융이자수지는 -4.19조 엔만큼 감소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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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일본의 가계 부문은 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희생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가계 부문은 80년대 말에 발생한 버블경제 시기에 부동산 투기를 주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로 인해 부실화된 일본의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회생을 위해 부득이 실시한 초저금리·제로금리 정책의 희생양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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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초저금리·제로금리 정책으로 일본 경제는 건전한 가계 부문마저 금융이자수지가 적자로 전락함으로써 소비가 장기간에 걸쳐 위축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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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의 희생양 일본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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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가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제로금리 정책을 바탕으로 기업과 금융 부문의 구조조정을 하루빨리 마친 다음 경쟁력을 회복해 예금금리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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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재 적자 상태에 있는 일본 가계 부문의 금융이자수지를 0엔으로 회복되게 하려면 예금금리를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할까? 우리 연구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예금금리 0.004%가 1.42%로 인상될 때 일본의 가계 부문은 금융이자수지가 0엔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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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본 가계 부문의 금융이자 수지를 +3조엔까지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금금리를 2%까지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뜻 보면 일본 정부가 예금금리를 2% 정도 인상하면 가계 부문의 금융이자수지를 쉽게 개선할 수 있으므로 예금금리를 인상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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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일본 정부가 쉽게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경제와 금융 부문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부채로 인해 체력이 극도로 저하돼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경제 전체로 보면 가계의 금융이자수지 개선보다는 생산경제 주체인 기업과 금융 부문의 부채 이자비용 부담이 훨씬 커서 쉽게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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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초저금리·제로금리 정책에 기인한 일본 가계 부문의 금융이자수지 적자는 가계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가계의 소비 위축은 다시 실질 GDP성장률 하락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 연구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일본 가계 부문의 금융이자수지가 1조원 감소(또는 증가)하면 가계소비 위축으로 인해 실질 GDP성장률은 0.22%가량 감소(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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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7.4조 엔이던 금융이자수지가 2004년 2분기 현재 -5.5조 엔으로 총 13조 엔가량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소비 위축으로 인한 실질 GDP성장률은 2.82%가량 감소한 셈이다. 즉 이 기간에 일본의 가계소비지출 감소로 인해 실질 GDP성장률은 매년 연평균 0.23%씩 감소해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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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버블 조짐 보이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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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가계 부문 금융투자수지도 적자를 나타내는 불안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2년부터 미국 가계 부문 금융투자수지가 적자로 반전되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은 주택 모기지론과 초저금리 정책에 있다. 주택 모기지론은 1997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초저금리 정책은 지난 2001년 IT 버블 붕괴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FRB가 콜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1%까지 낮춘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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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 가계 부문의 주택모기지론은 2002년부터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의 주택가격 상승률도 예년(5%)의 두배인 10%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투기 버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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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02년부터 미국 가계 부문의 금융투자수지가 적자로 반전되고 있지만 그로 인한 가계소비 위축과 실질 GDP성장률 감소는 아직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 경제는 2002년 이후 가계소비 위축으로 실질 GDP성장률이 0.71%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최근 FRB가 연방기금금리를 1%에서 2.25%까지 단기간에 연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어 미국 가계 부문의 금융투자수지는 적자를 벗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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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의 가계 부문 과다부채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한국 가계 부문의 금융자산부채 포트폴리오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자산은 저축성예금(311조원)과 보험·연금(213조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식은 60조원, 장단기 채권은 100조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부채 면에서는 은행대출금 등 금융기관 차입금이 490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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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미뤄볼 때 한국의 가계는 일본의 가계 부문과 마찬가지로 간접금융 형태의 금융자산부채 포트폴리오 운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한국 가계 부문의 금융이자수지는 2001년 하반기 부동산 투기로 은행차입이 급증하면서부터 적자로 반전되기 시작해 2004년 3분기 현재 -6.9조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가계부채의 과다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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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소가 추산한 바에 의하면, 2004년 3분기 현재 가계부채 490조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금융이자수지를 0으로 하는 예금금리 수준은 9.3%로 나타났다. 즉, 가계부채 490조원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현재의 예금금리 3% 수준을 9.3%까지 올리면 가계의 금융이자수지는 0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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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부채 상환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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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예금금리 3%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가계의 금융이자수지가 0이 되는 가계부채 수준은 357조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2004년 3분기 현재 가계부채 490조원은 357조원에 비해 133조원가량 과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357조원은 가계가 부동산투기를 본격화하기 전인 2001년 초의 가계부채 수준과 거의 일치한다. 결국 133조원은 가계가 부동산 투기를 위해 과다차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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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의 가계 부문은 2001년 이후 부동산투기로 인해 상당한 과다부채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가계의 금융이자수지와 GDP성장률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계의 금융이자수지가 1조원 감소하면 가계소비 위축으로 실질 GDP성장률은 0.28%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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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금융이자수지가 2000년의 +4조원가량에서 2004년 2분기 -7조원으로 총 11조원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가계소비 위축으로 인한 실질 GDP성장률은 -3.0% 정도 줄어든 셈이 된다. 즉, 한국 경제는 지난 2001년 하반기 이후 2004년 2분기까지 가계부문의 부동산투기에 기인하는 과다부채로 인해 금융이자수지가 크게 감소해 가계 소비가 크게 위축됐고, 그로 인해 실질 GDP성장률은 이 기간에 연평균 1%씩 감소해 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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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볼 때 지난 2003년부터 지속돼 온 내수침체의 근본 원인은 가계 부문의 부동산투기로 인한 과다부채에 기인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여기에 일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계의 과다부채 상태가 지속되면서 장기침체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내수침체 장기화를 막고 조기에 가계소비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오로지 한가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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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가계가 손실을 보더라도 하루빨리 투기 부동산을 정리하고 과다부채를 상환하는 것이다. 가계부문의 과다부채 해소 없이는 결코 한국경제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특히 정부당국은 경제정책, 특히 부동산정책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이 글을 통해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