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고정리하기]코리안 엔드게임

코리안 엔드게임 (셀리그 해리슨)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내가 가졌던 남북상황에 대한 인상이 상당히 바뀌었다. 서프라이즈 등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얻은 지식들과 국민학생때 배웠던 반공교육사이의 간극에 대해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북한정권의 앞날에 대해서 급작스럽게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이 적다는 가정하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되기 보다는 오히려 김정일의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점차적으로 체제가 변화하는 방향으로 흐르되, 붕괴는 하지 않는 시나리오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핵에 관한 미국의 일관성 없는 대응은 바로 이부분에서 오판을 했기 때문이다. 많은 증거가 보여지고 있듯이, 애초에 미국은 김일성 사후의 북한이 이렇게 오랫동안 체제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지 못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던것 처럼,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해 전시체제를 유지하는 호전적인 집단이 아니었다. 오히려, 미국과 남한의 군사적 우위를 걱정하며, 늘어나는 군사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이미 70년도에 군비상호감축을 제안하기 까지한, 약해져가는 체력을 걱정하는 무기력한 중년과 같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다. 미국역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자비하게 한국의 분단을 계획하고, 현재까지도 남한의 강경파를 자극해서 북한과의 대치상태를 유지시키는 배후의 악역이라기 보다는, (저자가 미국인인 탓도 있겠지만) 남한의 호전성을 걱정하면서 북한과 한국에 대한 불가피한 군사적 개입을 우려하고 있는 다소 방어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

저자는 한미연합사의 한국군 작전권 보유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사실의 이면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식민지배 하듯이 군사작전권을 제한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한국 군부의 강경파들이 북한 내지는 남한의 도발시에 미국의 자동개입(인계철선전략)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작전권의 위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들의 생각에는 현재 한국의 상태에서 북한 도발시에 안전보장책으로 미군의 자동개입을 가장 큰 안보방편으로 여기고 있는것 같다. 때문에, 최근 한미간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이동하자 그렇게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단순히 비이성적이라고만 여기던 수구보수세력의 미군숭배행위가 나름대로 내부의 논리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냉전논리에 의해 신중하게 유지된 한국의 군산복합체의 힘이 작금의 평화무드에 반대하는 로비를 펼치는 주역이 되었다는 아이러니도 재미있다.

이 책을 읽고나서 그동안 내가 막연하게 생각해오고 있거나,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1.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 일본은 통일한국을 반대하고 있지 않다, 단지 그 과정및 결과가 일본에 경제적, 정치적 부담을 주는 사태만을 피하려고 하는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일뿐이다
2. 중국은 한국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미국이 없다면 통일한국은 일본에 대한 공동의 적대감을 바탕으로 중국와 잘 지낼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통일한국에 미군이 주둔한다면 이것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의한 중국포위로 이해하고 이에 반발할 것이다.
3. 러시아는 한국과 가까워지려 하고 통일한국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적다.
4. 질문? 미국이 통일한국에 대해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장에서 저자는 과거 20세기 초에 벌어졌던 한반도에서의 힘의 공백에 의한 열강들의 충돌이 통일한국을 둘러싸고 다시 벌어질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저자의 대답은 아니다인데 그러한 근거로는..

100년전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의 차이점이다. 한국의 각성된 민족주의 감정을 가장 큰 차이점으로 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탈개입을 주문하며, 이에 따른 정치적 방안으로 한반도의 중립화를 들고있다.

목차

1부 북한은 붕괴할 것인가

1. 무기력한 미국의 대북 정책
2. 민족주의와 '상시 포위 심리'
3. 유교적 전통
4. 비밀스런 개혁
5. 금과 석유, 그러나 무기력한 이미지
6. 김정일과 그 후계자들

2부 통일, 미뤄진 꿈

1. 남북의 역전
2. 연방제인가? 흡수통일인가?
3. 미국과 통일

3부 미국의 탈개입을 향하여

1. 인계 철선 전략
2. 미국과 군사적 균형
3. 군비 통제를 위한 새로운 기회들
4. 한국전쟁의 종식
5. 타르 베이비 신드롬
6. 미국의 정책을 위한 가이드라인

4부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위하여

1.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대응
2. 북한의 대응
3. 1994년의 타협
4. 일본과 핵무기
5. 남한과 핵무기
6. 미국의 정책을 위한 가이드라인

5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1. 역사는 되풀이되는가?
2. 한국, 일본, 미국
3. 한국, 중국, 미국
4. 한국, 러시아, 미국
5. 과거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