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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여기입니다 : http://monthlyreview.org/2014/05/01/stagnation-and-financialization

Fred Magdoff라는 Vermont 대학의 교수님이 작성한 기사인데 수요부족에 의한 자본주의의 위기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금융산업의 역사적인 역할을 검토한뒤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입니다. 요즘은 이런 글을 보려면 Monthly Review 정도는 찾아봐야 나오는군요. 예전에는 아고라에도 수준 높은 글들이 많았는데 말이죠. 

Stagnation and Financialization: The Nature of the Contradiction 요약

현재까지의 세계 경제 시장 상황

- 마르크스에 의하면 시장이 독점적으로 흐를 수록, 경제는 침체(stagnation)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 이런 상황에 이르면 경제는 자체적인 성장 동력에 의하기 보다는, 정부지출/전쟁/주요 기술 발전(자동차)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성장을 이룩하게 된다.

- 대공황 이우 60여년간 세계 자본주의는 위기 상황에 시달려 왔다. 경기가 때로는 좋고 때로는 나빴지만, 좋은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 나쁜 상황이 정상이라고 봐야 한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것을 둘째 치고, 경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만이라도 '버블'이 필요하다.

- 미국 입장에서 세계적인 규모의 낭비 및 주요기술 발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은 유일한 방법은 FIRE(finance, insurance, and real estate)뿐이었다.

- 기업의 축적된 자본은 생산과는 관련이 없는 투기성 활동으로 흘러들어갔다. 

- 하지만 이와 같이 금융산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은 거품이 터질 위험이 발생하였고, 미국 정부는 몇 차례에 걸쳐서 거품이 시스템을 파괴하기 전에 시장에 개입하였다. 

- '거품'과 '폭락'의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찾아오는 위기의 규모는 더욱더 커지고 범위는 넓어졌다. 

- 마침내 2007년이 폭락이후 이자율은 0에 가깝지만 은행들을 돈을 빌려주지 않는 유동성의 위기가 찾아왔고, 이런 상황에서는 예전과 같은 새로운 '거품'의 발생이 불가능하다. 

- 임금노동자의 입장에서 경기침체란 줄어든 일자리와 작아지거나 정체된 월급을 의미한다.

해결책

- 과거 자동차 산업 처럼 그 자체로 엄청난 고용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 기술적 진보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IT기술이 창출하는 고용효과는 미비한 편이다. 

- 국가적으로는 순수출 증대를 통해 경제를 부양시킬 수 있지만, 모든 국가들이 순수출을 늘일 수 없으므로, 시스템 차원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 좌파적인 해결책으로는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문제 원인의 해결이 아니다. 문제의 원인은 자본주의 자체에 내재한 자본축적 과정이다.

- 오늘날 가장 인기있는 해결책은 정부세입을 증가시켜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 피케티는 자본에 대한 과세야 말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제안한다.

- 어쩌면 보다 직접적인 해결책은 자본의 이윤 앞에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와 환경과 같은 사회적 목표를 두는 것일 수도 있다. 

The contradiction between a growth rate that is too low for a "healthy" economy, while at the same time too high to maintain a sustainable relation to the planet, is not a contraction of our analysis but of capitalism itse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