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읽고 정리하기 RSS FEED

- 2014.10, 엘렌H, 브라운 지음/이재황 옮김

우석훈 교수가 추천한 책이라길래 읽었다. 더군다나 이런 책은 제값을 주고 사봐야 한다길래, 제 값을 주고 봤다. 돈(화폐)이야 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을 걸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미국의 법정화폐인 달러는 돈 중에 돈 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책의 주제에 관해서 꽤나 관심이 생겼다. 

이 책은 ‘오즈의 마법사’가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동화를 가장한 화폐 정책 주장이라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당시는 금본위주의자들과 은본위주의자들이 첨예하게 부딪치던 시절이었는데, 저자인 프랭크 바움은 은본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동화 속에 은유로 녹여 넣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책 전반에 걸쳐서 ‘오즈의 마법사’를 인용하며 논의를 진행시킨다.   

이 책을 읽고나서 새롭게 깨달은 몇 가지 사실. 

 - 미국연방준비은행은 공공기관이 아닌 대형 은행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설기관이다.

 - 현재의 화폐/달러는 그 가치가 실물로 담보되지 않은 순수한 ‘신용’에 바탕을 두고 있다.

 - 은행들이 대출을 할때 은행은 어딘가에서 돈을 빌려오지 않고 자산과 부채 계정에 동일한 액수를 증액함으로써 허공에서 만들어 낸다.

 - 미국 정부의 거대한 재정적자는 국채를 발행해서 허공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연준에 판매하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 정부에서 스스로 발권을 하면 필요 없었을 빚이다.

사실 현재 관점으로 보면 금본위가 맞는지 은본위가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미 화폐의 가치가 실물로 담보되던 시절은 끝났다. 하지만, 은행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경제를 담보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면, 그리고 이런 이익이 발생하는 매커니즘을 전문적인 용어로 위장하여 일반 대중으로 부터 은폐하고 있다면, 이것은 오늘날 이룩한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일이 된다. 

이게 진실인지를 고민하며 생긴 몇 가지 궁금증  

 - 저자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듯 은행가들을 없애면 경제성장의 큰 장애물이 사라지면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해 지는가?

 - 경제 시스템에서 은행가들이 기여하는 바는 그렇게나 적고 착취만 하는가?

 - 정부에서 발권하는 것이 그렇게 좋고, 그렇게 쉽다면 왜 많은 정부들은 직접 발권을 하지 않는가? 오로지 국제 은행가들이 음모로 인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인가?

 -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과연 미래에 국가통화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실물가치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문제가 없지만, 그 가치가 계속해서 변한다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될듯 싶다. 또 경제 성장에 따른 적절한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에 의하기 보다는 확률에 의해 성장하기 때문에 실물 경제와의 괴리가 발생할 염려가 있지 않을까 싶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 책에서 경고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 등의 위험은 이미 현실화 되었다. 하지만, 월가의 지위는 여전한것 같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금융자본주의의 심장이며, 핵심지역으로서의 우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숫자 뿐인 양적완화와 이자율 조정을 통해서 미국 연준은 여전히 세계 자본주의를 지배하고 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일까?

중반까지는 새로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꽤 잘 읽히는데, 중반 이후로 가면 저자가 주장하는 바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통에 상당히 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