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 컨설팅 업체인 이코노미닷컴은 실업률과 인플레가 동시에 상승하는 한국의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 신용 위기로 계속되는 내수 부진에 수출 둔화가 가세하면서 성장 둔화와 실업률 상승이 발생하고 있다. 인플레는 임금 상승보다는 상품 가격 상승에 의해 가속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스태그플레이션의 유일한 해법은 긴축정책을 통해 우선 인플레를 잡고 난 다음 인플레 위협 없이 경기변동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행의 돌연한 금리인하는 이해하기 곤란하고 거시 경제적 이론이나 세계의 저명한 은행들의 정책 우선순위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原題: "Korean Stagflation," Dismal Scientist, 9/21).
스태그플레이션과 금리인하
여전한 소비자 신용 위기로 내수가 계속해서 위축된 가운데 수출 시장 둔화로 한국이 이제 실업률과 인플레가 동시에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인플레 가속 원인은 노조의 강력한 임금 인상 요구와 글로벌 상품 가격 상승에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인 금리인하로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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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부진에 수출 둔화 가세
우선 배경부터 보자.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공동개최에 따른 자신감에서 일부 잘못된 정부 정책이 내수 경제가 완만한 하강과정에서 탈출하도록 한국 가계들 지출을 부추겼다. 정부가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신용카드 조세 감면 제도를 사용한 것말고 이것이 특히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낙후된 소비자 신용 산업과 신용카드 사용에 필요한 규율에 익숙지 않은 소비자들 때문에 이내 문제가 불거졌다. 2003년 말까지 신용 연체율이 4배나 높아지면서 모든 신용카드 사용자 가운데 13% 이상이 한달 이상 신용카드 대금 상환을 연체하고 있다. 가계 재무구조 악화가 지출을 옥죄면서 내수가 2003년 초부터 전체적인 성장의 純유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까지 전반적인 성장 기조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굳건하였다. 대외 판매가 지난 3분기 동안 연율로 20% 이상 성장하는 가운데 2/4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5.5%로까지 가속되었다. 그러나 중국경제 둔화와 미국과 일본의 부진 전망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양호한 수출 성장 속도가 전혀 낙관적이지는 않다. 수출업체들의 고용이 이를 말해준다. 일자리 감소에 따라 실업률은 1월 3.3%에서 7월 3.6%로 높아졌다.
인플레 압력, 임금에서 상품으로 전환
부분적으로 이런 실업률 증가는 한국 노조 때문이다. 한국은 산업재해 손실 일수에서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고, 노조는 매우 호전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보통 강성 노조는 임금 상승 압력을 의미하는 가운데 한국은 과거 큰 폭의 임금인상에 의한 인플레를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임금 인상 추세가 둔화되면서 노조에 의한 임금 인상 압력이 소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공장 및 설비에 대한 투자 축소 형태로 자본파업(capital strike)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속적 산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 둔화가 그런 견해에 믿음을 주고 있다.
아시아 위기 이후 회복되었던 투자 성장이 장기적 하락 추세에 돌입한 것처럼 보이고, 이는 한국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이란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플레 가속의 가능한 원천은 다른 기업비용 압력에 있다. 현재 유가가 매우 높은 가운데 한국 수출 구성이 중국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다른 수많은 원료 가격도 한국 산업에 우려가 될 정도로 매우 높다. 이코노미닷컴을 포함해서 많은 인사들은 이런 가격 압력이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그들은 이런 요인들의 복합작용으로 한국의 연율 인플레가 3월 3.1%에서 8월 4.8%로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역사에서 배우는 스태그플레이션 해법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할 정도로 안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대해 한국은행은 무엇을 해야 할까? 한국인들에게 다행스럽게도 역사는 다수의 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 해법은 유일하게 한차례만 있었다.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선진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정부 및 중앙은행의 기본 정책에서 대폭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은 정책당국의 정통적인 케인지언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없었는데, 이는 케인즈 이론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밀튼 프리드만의 이론적 연구에 의하면 팽창적 통화정책은 사회의 경제활동의 실질 수준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런 움직임은 기대 조정으로 향후 필연적으로 종전 수준으로 돌아갈 때까지 단기적으로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 확장 정책 비용은 인플레 가속으로 나타난다.
동시적인 고실업과 고인플레에 직면했을 때, 국민 고통 완화를 위해 우선 실업을 공격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호소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접근 방식은 절대적으로 아무 것도 해결하지 않고, 실제로 인플레 압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인플레 목표가 세계의 저명한 중앙은행들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긴축 통화정책으로 인플레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초래하지만, 그러나 프리드만이 주장했듯이 경제 활동 및 고용의 추세 수준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인플레가 통제되면 경제활동이 회복되면서 이어 전통적 통화정책을 채택해서 인플레 위협 없이 경기변동을 조절할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 교과에서 거시 경제학 내용을 구성하는 앞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행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 올해 8월 초 스태그플레이션 장면이 필연적으로 등장했을 때, 한국은행은 콜금리를 25bp 인하함으로써 내수 부진에 대응하였다. 이어 9월 회동에서 금리가 동결되었다.
그런 순응적 통화정책이 채무에 짓눌린 한국가계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소비자 채무 수준은 우리가 한국은행 행동을 설명할 때 고려해야 하는 유일한 와일드카드이다. 이자 부담 축소가 한국가계에 일종의 수혜를 낳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남아 있는 유일한 문제는 한국은행의 통화확대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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